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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수납전문가 트럼프, 안보 이유로 “해상풍력 발전 중단”…한국은 대책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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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9회 작성일 25-12-27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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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수납전문가 미 동부 연안 주지사들 “전기료 부담 가중, 일자리도 사라져” 반발한국도 ‘군 작전성’ 충돌…정책 방향 조속한 확정, 불확실성 없애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안보’를 이유로 미국 동부의 해상풍력발전 계획을 중단하자, 해당 지역 주지사들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한국에서도 해상풍력 확대의 최대 장애 요인으로 군사활동이 꼽히는 만큼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동부지역 주지사들이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트럼프 행정부의 해상풍력 건설 작업 중단명령에 대해 “상식에 어긋난 조치”라며 비판했다. 주지사들은 모두 민주당 소속으로 캐시 호철(뉴욕주), 모라 힐리(매사추세츠주), 네드 러몬트(코네티컷주), 댄 매키(로드아일랜드주)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국 동부 해안에서 건설 중인 풍력발전소 5개에 대해 해역 임대 계약과 건설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거대한 풍력 터빈이 군의 레이더 탐지를 방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주지사들은 “(해상풍력발전소 건설 중단 조치는) 휴가 기간에 미국 노동자와 소비자, 투자자들에게 더러운 석탄 덩어리를 던진 것과 같다”며 “완공됐거나 거의 완공된 프로젝트에 대해 임대를 중단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주지사들은 이어 “(이 조치가) 에너지 자립을 위한 노력을 저해하고, 전기요금 부담을 가중하며, 수천개의 고임금 일자리를 사라지게 할 것”이라면서 “행정부의 근거 없고 무모하며 예측 불가능한 이번 조치로 시장의 불확실성은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군사적 이유로 해상풍력발전을 금지한 것에 대한 비판도 뒤따른다. 라라 스키너 코넬대 기후일자리연구소 소장은 블룸버그에 “프로젝트는 이미 국방부 등 기관 검토를 마쳤고, 유럽 국가의 경우 수년간 해상풍력발전소를 운영했지만 이에 따른 문제를 겪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국에서도 해상풍력발전소 설립 과정에서 ‘군 작전성’ 검토가 발전소 확대의 저해 요소로 지목된다. 정부는 지난 10일 풍력 사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군 작전성 평가를 입찰 이전에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우려는 여전하다. 군과의 충돌 문제를 해결할 기술이나 적정 입지에 대한 정부 지침이 마땅히 없기 때문이다. 특히 해상풍력발전소가 미사일 시험발사 지역이나 전투기 저고도 비행 지역 등과 겹쳐 발생할 수 있는 충돌 문제, 해상풍력 발전기 날에 의한 레이더 탐지 불능 문제 등은 꾸준히 거론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해상풍력 입지를 조속히 확정하고, 군의 우려 또한 해소할 수 있는 기술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이 지난달 발간한 ‘해상풍력 설치를 위한 국방부 내 전담 협의기구’ 보고서를 보면, 영국은 민군 협력조직인 ‘세이프가딩 전담팀’을 만들었다. 이들은 해상풍력 관련 기술 문제를 사전에 검토하고 부처 간 조정을 총괄한다. 또 해상풍력 시설과 방공 레이더 간 간섭을 저감할 기술을 개발하는 등 해결책도 제시하고 있다.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정부가 해상풍력특별법을 통해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과거에 입찰받은 사업자들은 여전히 군 작전성 문제로 갈등을 이어오고 있다”며 “정부는 사업 지속 여부를 조속히 결정해 해상풍력 사업의 안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2023년 가족의 해외 방문 당시 대한항공으로부터 의전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된 것과 관련해 “보좌직원이 편의를 요청했지만 실제로 제공받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대한항공으로부터 160만원 상당의 최고급 호텔 숙박권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1박에 34만원이었다”며 재차 해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2023년 며느리와 손자가 하노이에 입국할 당시 하노이 지점장으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생후 6개월 된 손자 출국을 알게 된 보좌직원이 대한항공에 편의를 요청하겠다고 했는데 며느리가 사설 패스트트랙을 신청하여 필요 없다고 했다”며 “더욱이 다른 승객들과 동일한 시간, 동일한 게이트를 이용해 나왔는데, 어떻게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었겠나”고 말했다.
이날 한겨레신문은 2023년 8월 김 원내대표 보좌진이 김 원내대표의 며느리와 손자의 베트남 출국 일정을 대한항공 측에 전달하며 ‘패스트트랙’ 서비스 이용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하노이 지점장에게 의전 서비스를 요청해 놓았다”며 “패스트트랙 서비스 제공 여부도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보도에는 같은 해 11월 김 원내대표의 부인이 베트남을 방문했을 당시에도 프레스티지 라운지 이용을 논의한 대화가 오갔다는 내용도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에 “안사람은 프레스티지 카운터와 라운지를 이용하지 않았다”며 “보좌직원이 대한항공 측에 요청했다고 했지만 안사람은 이를 고사하고 면세점에 있다가 출국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관계가 틀어진 보좌직원이 이제 와서 상황을 왜곡하고 있지만 이 문제로 보좌직원을 탓하고 싶지는 않다”며 “보좌직원이 제 뜻과 상관없이 일을 진행하였다고 해도 당시만 해도 선의에서 잘 하려고 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앞서 불거진 고가 숙박권 제공 의혹에 대해서도 “다른 의원님과 함께 확인한 결과, 대한항공이 칼호텔에서 약 34만원(조식 포함)에 구입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재차 해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초 보도에서 느끼는 감정이 70만 원과 3만8천원이 다르듯이, 1박 80만원과 34만원은 다른 것 같다”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유 불문 숙박권 이용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9월 국정감사를 한달여 앞두고 쿠팡 대표 등과 오찬을 했고 당시 쿠팡이 약 70만원 상당의 식사비용을 결제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그날 저는 파스타를 먹었다. 가격은 3만8천원”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2025 SBS 가요대전 with 빗썸>이 크리스마스를 화려하게 수놓는다. ‘골든 루프(Golden Loop)’를 주제로 올해의 K팝을 총결산한다. 에스파, 아이브, 엔믹스 등 최정상 걸그룹부터 올데이 프로젝트, 코르티스, 하츠투하츠, 키키 등 올해 화제를 모은 데뷔 그룹들까지 총 36개 팀이 출연한다.
25일 단 하루만 만날 수 있는 컬래버레이션 무대가 펼쳐진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연준과 캣츠아이 윤채가 ‘렛 미 텔 유(Let Me Tell You)’ 무대를 최초 공개한다. 보이넥스트도어 운학과 아일릿 원희가 스페셜 무대를, 더보이즈 선우와 트레저 하루토, 올데이 프로젝트 우찬이 크리스마스 자작곡 무대를 선보인다. ‘절친’ 르세라핌 은채, 엔믹스 규진, 아이브 이서가 함께하는 무대도 준비됐다.
3MC 라인업도 화려하다. 데이식스의 영케이(Young K), 아이브의 안유진, NCT드림의 재민이 호흡을 맞춘다. 밴드·걸그룹·보이그룹을 대표하는 세 아티스트의 조합이 기대를 모은다. <가요대전>은 인천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다. 오후 4시50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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