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형로펌 위성락 “핵잠, 미국과 별도 협정 추진…실무단 내년 초 방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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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형로펌 한·미 팩트시트 안보분야 협의…“단계별 점검 이정표 설정하기로”외교부·통일부 대북정책 갈등엔 “미·일도 알아…혼란 노출 안 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사진)이 24일 미국과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협력과 관련해 “양측이 별도 협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통일부와 외교부 간 대북 정책을 둘러싼 갈등과 관련해 “미국과 일본에서도 (부처 간 이견을) 알고 있다”면서 “대외적으로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16~22일 미국, 캐나다, 일본 방문 결과를 설명했다. 그는 미국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등을 만나 핵잠 협력,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에 대해 “밀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미국 원자력법은 군사용 핵물질 이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91조에서 대통령 특별권한으로 이전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한·미 정부가 별도 협정을 맺으면 미 대통령의 허가로 핵잠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다. 호주 역시 미국과 유사한 협정을 통해 예외를 인정받고 있다.
위 실장은 “내년 초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미측 실무 대표단이 방한해 양국의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포함된 안보 분야를 사안별로 본격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 중반, 하반기 등 일정 시점에 (양국 협의) 성과 점검을 위한 이정표를 설정하기로 했다”며 “내년이 미국 선거의 해이기 때문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점에는 미국도 공감했다”고 했다. 정상회담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의 이행 동력이 내년 11월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약화될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는 의미다.
위 실장은 통일부와 외교부의 이견 노출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는 있을 수 있고, 건설적 의견이자 보다 나은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과정일 수 있다”며 “대외적으로는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대통령께서 많은 것을 정리했다”면서 “앞으로도 여러 부처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통합해 원 보이스(한목소리)로 정부 입장을 내놓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위 실장은 자신이 상임위원장으로 있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외교안보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NSC 논의를 통해 방향을 정하고 원 보이스로 수렴을 강화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대북 정책은 통일부 소관인데 외교부가 주한 미국대사관과 한편이 돼서 주도권을 잡으려 했다”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평가에 대해선 “정부 밖에 있는 분들이 하는 얘기에 일일이 답을 하면 논란만 이어질 것 같아 답변을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일본에서는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을 만나 셔틀외교를 포함한 안정적 한·일관계를 위한 공동 노력의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데 대한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엔 “여러 현안을 얘기했다”며 “결론은 큰 틀에서 파트너십을 발전시키자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전했다.
최근 1년 새 서울에서 김밥과 칼국수, 김치찌개 백반 등 서민들이 즐겨 찾는 메뉴의 가격 오름폭이 다른 외식 메뉴보다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 장기화에 고환율까지 겹치면서 인건비와 원재료 가격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이 외식비 상승을 이끌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25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지역 외식 대표 메뉴 8개의 평균 가격이 지난해 11월보다 3~5%대까지 올랐다. 특히 비교적 가격이 저렴해 서민 음식으로 불리는 외식 메뉴 가격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가장 큰 폭으로 오른 메뉴는 김밥이다. 간단한 한 끼 식사로 부담 없이 사 먹는 김밥 한 줄의 평균 가격은 지난해 11월 3500원에서 올해 11월 3700원으로 1년 새 5.7% 상승했다.
인건비·식자재 등 원가 상승 압박영세 소상공인일수록 부담 더 커
겨울철 즐겨 찾는 칼국수 한 그릇도 같은 기간 9385원에서 9846원으로 4.9% 올라 평균 가격 1만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직장인들의 대표 점심 메뉴인 김치찌개 백반은 이 기간 8192원에서 8577원으로 4.7% 뛰었다.
삼계탕 평균 가격은 4.2% 상승한 1만8000원 수준으로, 전문점 중에선 기본 삼계탕 가격이 2만원을 넘긴 곳도 많다.
냉면은 1만1923원에서 1만2423원으로 4.2%, 삼겹살(200g 기준)은 2만83원에서 2만861원으로 3.9%, 비빔밥은 1만1192원에서 1만1577원으로 3.4%, 짜장면은 7423원에서 7654원으로 3.1% 오르는 등 대표 외식 메뉴 가격이 일제히 상승했다.
업계에서는 외식물가 급등 이유로 인건비 등 원가 상승 압박을 꼽고 있다. 임차료, 전기·가스 요금 등 비용 상승뿐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인한 수입 식재료 가격 인상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특히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 인건비는 물론 식자재값 부담이 커지면서 가격 인상 압박에 시달린다.
문제는 고물가와 고환율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데 있다. 식재료의 70% 이상을 수입하는 만큼 한국 특성상 단기간에 외식물가를 잡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외식업계 한 관계자는 “김밥이나 칼국수, 김치찌개처럼 비교적 가격이 낮은 메뉴를 판매하는 식당일수록 비용 구조상 인건비 비중이 높고 식자재비 상승 영향을 많이 받는다”면서 “소비자들은 지갑이 얇아져 걱정이고, 식당 영세업자는 폐업으로 몰릴까 신음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요일에 일찍 마칠 수 있어 자기계발을 할 시간이 늘었어요. 줄어든 근무시간 만큼 일을 일찍 마무리해야 한다는 책임감도 생겨 업무능률은 오히려 높아졌습니다.”(직원 A씨)
보안 검색 장비 전문기업 ㈜인씨스는 경기도형 주4.5일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주 4.5일제, 주 35시간·36시간제, 격주 주 4일제 중 하나의 노동형태를 선택해 시행한다.
인씨스는 이 가운데 주 35시간제를 도입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오후 5시, 금요일은 오후 3시에 퇴근한다.
노동시간이 줄어든 만큼 직원들의 일상 만족도는 높아졌다. 직원들은 금요일 오후 3시 퇴근이 안착되면서 각종 동호회 활동이나 자기계발에 남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 결혼한 직원들은 배우자의 만족도도 함께 높아졌다.
근무시간 단축으로 업무능률이 떨어질 것이라는 걱정은 이곳에서는 기우에 가까웠다. 남현식 인씨스 대표는 “직원들의 업무 능률이 확실히 올랐다”며 “시간이 줄어도 주어진 시간에 더 집중하려는 모습이 보인다. 직원들이 행복해하는 것 자체가 회사의 긍정적 효과”라고 말했다.
㈜셀로맥스 사이언스 역시 지난 7월부터 경기도 주 4.5일제 시범사업 기업으로 선정돼 주 35시간제를 운영하고 있다. 셀로맥스 사이언스의 한 직원은 “예전에는 오후 6시에 퇴근해 집안 일을 하다보면 아이와 보낼 시간이 없었다”며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니 삶의 질도 그만큼 더 나아졌다”고 말했다.
23일 현재 경기도의 주 4.5일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107곳에 달한다. 3050명의 노동자들이 이 시범사업의 실질적 혜택을 경험하고 있다. 공공주도로 주 4.5일제 시범 사업을 시작한 곳은 경기도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이재명 정부가 내년부터 주 4.5일제 시범사업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의 시범 사업이 모범사례가 될 가능성도 높다.
물론 우려섞인 전망도 있다. 현재는 시범사업 단계지만 경기도형 4.5일제 도입이 본격화되면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노동자 임금하락과 기업의 생산성 하락이 불가피할 수 있다.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 1000곳의 노동자와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80%는 ‘임금보전이나 생산성 유지가 가능할 경우 제도 도입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일종의 조건부 찬성인 셈이다.
경기도는 이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시범사업 참여기업에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26만원(주 5시간 단축 기준)의 임금 보전 장려금, 기업 당 2000만원 한도의 업무 프로세스·공정 개선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내년 2월 중 효과성 분석을 완료한 후 성과보고회 등 참여기업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제도 정착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새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만큼 경기도가 시작하는 4.5일제가 하나의 모델이 돼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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