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횡령·배임’ 조현범 회장, 2심서 1년 감형···구속 유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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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22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형량이 1년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2020년 11월 협력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된 조 회장에 대해 이 판결 확정 전과 후의 범행으로 나눠 형을 선고했다. 판결 확정 전 이뤄진 일부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과 같이 징역 6개월을 선고했고, 이후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6개월에서 징역 1년6개월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현대자동차 협력사인 리한의 경영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리한 대표와의 개인적 친분을 앞세워 한국타이어 계열사인 한국프리시전웍스(MKT) 자금 50억원을 담보 없이 빌려준 혐의에 대해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리한이 한국타이어 계열사가 아님에도 소속 계열사 자금을 빌려주는 게 경영상 판단에 맞지 않는다”면서도 “원심은 하루 만에 의사결정을 해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고 봤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절차적 하자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1심과 달리 경영상 합리적 판단 범위 안에 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1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2014~2017년 MKT로부터 타이어 제조에 사용되는 틀인 ‘몰드’ 약 875억원어치를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에 사들이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해 한국타이어에 131억원 손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회사 운전기사에게 자신의 배우자를 전속 수행하게 한 혐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쓴 혐의 등은 1심과 같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의 경영 공백으로 인한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노골적으로 회사 재산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경영자를 경영 일선에 복귀하도록 하는 것은 기업 경영의 책임성과 투명성, 기업 문화의 개선과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면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는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1심 선고로 법정구속된 조 회장은 구속 상태가 유지됐다.
50대 주부 A씨는 집에서 양치를 하던 중 갑자기 귀 뒤쪽에 통증이 느껴지면서 오른쪽 얼굴의 힘이 빠지는 증상을 겪었다. 입에 머금고 있던 치약 거품이 밖으로 줄줄 새어나올 정도였다. 얼굴을 만져보니 감각이 둔해져 있고 제대로 표정을 짓기 어렵기도 했다. 하루 종일 추운 바깥에 있다 돌아온 터라 그는 혹시 뇌졸중이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급히 병원을 찾은 A씨는 다행히 뇌졸중 같은 뇌혈관질환은 아니며, 안면신경마비 때문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기온이 떨어지는 겨울철엔 한쪽 얼굴이 뻣뻣해지거나 입이 삐뚤어지는 안면신경마비 증상을 호소하며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가 늘어난다. 흔히 ‘찬 데서 자고 나니 입이 돌아갔다’고 표현하는 증상이 바로 안면신경마비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관심질병통계를 보면 가장 대표적인 안면신경마비 질환인 ‘벨마비’ 때문에 진료를 받은 인원은 한방 의료기관을 포함해 2020년 10만4961명에서 지난해 10만9732명으로 4.5% 증가했다.
안면신경마비가 발생하면 얼굴 한쪽을 잘 움직이기 힘들어 일그러진 표정을 짓게 되고 눈이 잘 감기지 않아 눈물이 흐르거나 눈이 뻑뻑해진다. 입술도 한쪽이 덜 움직여 물이나 음식이 밖으로 나올 수 있으며 정확한 발음을 하지 못하게 된다. 휘파람을 불지 못하고, 한쪽 혀에서 느끼는 미각이 전과 달리 둔해지기도 한다. 또 코를 찡긋하지 못하거나, 감각은 평소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얼굴이 부어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경우도 있다. 오성일 경희대병원 신경과 교수는 “안면신경마비는 한쪽 얼굴 혹은 아래쪽 얼굴이 마비되는 질환으로 크게 중추성과 말초성으로 구분한다”면서 “약 60명 중 1명꼴로 발생하며 겨울철뿐만 아니라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도 쉽게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뇌 이상 인한 중추성 마비와 달리말초성은 염증·혈류 장애가 원인이마에 주름 잡을 수 없으면 해당
발병 땐 스테로이드 등 약물 투여물리치료 병행 땐 80% 이상 회복한약은 최대 20일 건보 급여 혜택
벨마비로도 불리는 말초성 안면신경마비는 안면신경의 염증이나 부종, 바이러스 감염, 혈류장애 등과 같은 문제로 발병한다. 한쪽 얼굴 전체가 마비되어 이마에 주름을 잡을 수 없고 입이 돌아가고 눈이 잘 감기지 않는 특징이 있다. 이에 반해 중추성 안면신경마비는 뇌졸중, 뇌종양 등 뇌 속의 이상 때문에 발생하는 차이가 있다. 주로 아래쪽 얼굴에 마비가 생기기 때문에 이마에 주름을 잡고 눈을 감을 수는 있지만 사물이 겹쳐 보이거나 걸음걸이에 이상이 생기는 등 문제가 함께 나타날 때가 많다.
환자 입장에선 얼굴을 제대로 움직이기 힘든 증상을 처음 겪을 때 먼저 뇌졸중 등의 이유로 중추성 안면신경마비가 발생한 건 아닌지 걱정부터 들 수 있다. 이때 말초성인지 중추성인지 구분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이마의 주름을 잡을 수 있는지 외에도 다른 전신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승아 이대목동병원 신경과 교수는 “뇌졸중 증상인 중추 안면신경마비는 말이 어눌해지거나, 한쪽 팔과 다리에 힘이 빠지고 감각이 이상해지는 등 다양한 국소 신경학적 이상이 동반되는 것이 특징”이라며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안면신경은 표정을 짓거나 입을 벌리고 눈을 깜빡이는 동작 등에 관여하는 한편 눈물샘과 침샘을 조절하고 미각 기능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벨마비를 포함해 대부분의 안면신경마비는 발병 후 즉시 또는 며칠 안에 스테로이드와 항바이러스제 등 약물을 투여하고 전기자극요법·안면운동치료 같은 물리치료를 병행하면 80~90% 이상은 발병 전 상태로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안면신경의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는 증상엔 다양한 원인이 있어 각각을 감별하기 위한 진단이 필요하다. 벨마비는 검사를 받아도 특별한 원인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람세이 헌트 증후군처럼 대상포진 바이러스 영향을 받아 발병하는 경우, 외상으로 인한 머리뼈 골절, 급·만성 중이염의 합병증, 당뇨·고혈압·악성종양 같은 기저질환의 영향 등 별개의 원인이 있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안면신경에 이상을 일으키는 원인 질환이 있으면 함께 치료해야 한다.
오성일 교수는 “증상에 기반한 전문 의료진의 신경학적 검사만으로도 진단은 가능하지만, 환자가 고령이거나 얼굴 마비가 양쪽에 발생했다면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이 필요할 수 있다”며 “증상 발현 2주 후에 근전도검사를 진행하면 안면신경의 손상 정도를 알 수 있어 예후 판단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한방에서 쓰는 명칭인 ‘구안와사’도 급격한 기온 변화로 몸 상태가 악화될 때 나타나는 말초성 안면신경마비를 의미한다. 한방치료는 신경 염증을 억제하고 안면근육 기능을 정상에 가깝게 회복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 침·약침·한약·추나·매선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진행한다. 가장 대표적인 침 치료는 신경 손상 부위의 혈류를 개선해 증상을 완화하고, 안면침과 매선 치료는 얼굴 비대칭이나 경직이 남아 있을 때 이를 교정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환자의 상태에 맞춘 한약을 복용할 수도 있는데, 안면신경마비가 건강보험 한약(첩약) 대상 질환이어서 연간 최대 20일까지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난방이 보편화된 요즘은 차가운 바닥에서 잠이 드는 경우가 흔치 않으나 찬 바람을 쐰 뒤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쉽게 볼 수 있다. 추위에 장시간 노출되면 면역력이 저하돼 염증이 생기기 쉽고, 주변 근육과 혈관의 잦은 수축과 이완으로 부종이 생겨 신경을 압박할 수도 있다. 예방 또는 발병 후 관리를 위해 무엇보다 보온에 신경 써야 하는 이유다. 또 발병에 영향을 주는 기저질환을 관리하는 것은 물론, 정신적 충격이나 감정적 불안 등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심리적 환경을 잘 관리할 필요도 있다.
이수지 경희대한방병원 안면마비센터 교수는 “안면신경 손상 정도가 심하면 불완전한 근력, 근육의 지속적 수축으로 인한 움직임 제한 등 후유증 발생 위험을 최대한 낮추는 데 힘써야 한다”며 “말초성 안면신경마비는 바이러스 재활성화나 급격한 체온 변화, 면역 저하 등으로 다시 촉발될 수 있으므로 특히 겨울철엔 면역력을 관리하고 찬 공기에 갑자기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2035년, 서울의 한 종합병원. 교통사고로 실려 온 환자를 응급실로 옮기는 건 의료진이 아닌 ‘이송 로봇’이다. 수술실에선 ‘로봇 팔’이 환부 절개부터 봉합까지, 정교한 물리적 행위를 전담한다. 외과의사는 유리벽 너머 관제실에서 AI가 분석한 수술 데이터를 확인하고, 로봇의 움직임을 조정하며 최종 결정을 내린다.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지만, 이는 국회미래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피지컬 AI 시대, 의료 혁신 방안’ 보고서에 나온 10년 뒤 의료 현장 모습이다. 보고서가 제시한 미래 의료의 핵심은 로봇 등 하드웨어와 결합해 ‘물리적 신체를 가진 인공지능’, 이른바 ‘피지컬 AI(Physical AI)’다. 의료에선 수술·시술 로봇, 자동 투약·치료 시스템처럼 ‘물리적 의료행위’를 정밀하게 수행하는 형태로 구현된다. 피지컬 AI가 확산하면 의사 역할도 ‘직접 손으로 수행하는 진료·수술’에서 ‘AI·로봇이 수행한 결과를 검증하고 최종 책임을 지는 감독자’로 이동한다.
이 보고서가 주목받는 이유는 최근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AI 기술 발전’ 등을 인력 추계에 어떻게 반영할지를 두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2일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정할 방침이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30일 추가 회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24일 의료계 등 취재를 종합하면, 추계위 내부에서는 ‘AI 발전이 의사 업무를 얼마나 대체할 것인지 인과관계가 불확실하다’는 쪽과 ‘이를 반영하지 않으면 수급계획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쪽이 맞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추계위 위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애초에 의사 업무를 세부 과업 단위로 쪼개서 AI 발전이 얼마나 대체할 것이냐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체값을 찾을 수가 없다”며 “산식 패러다임을 바꿔도 오는 30일 마지막 회의 전까지 합의점을 도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의료현장에 AI가 활용되는 사례는 늘고 있다. 지난 4월, 사우디아라비아는 AI 의사 ‘닥터 화’를 1차 진료 현장에 투입해 호흡기 질환 등 약 30종 증상에 대한 진단과 초기 처방을 제시하고 있다. 환자의 1차 진단을 인공지능이 수행하고, 인간 의사는 AI가 내린 진단과 처방을 사후 검토하는 구조다. 지난 7월에는 마이크로소프트(MS)가 발표한 의료 AI 가 실제 임상 환경을 모사한 단계별 진단방식에서 80%의 진단 정확도를 기록했다. 동일 조건에서 인간 의사(19.9%)들이 기록한 정확도의 4배 수준이다.
AI의 의료 행위가 늘어날 것은 분명하지만, 미래에 필요한 의사 수를 추계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태다. 보고서는 추계의 출발점을 필요한 ‘사람 수’에서 ‘일의 총량’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한다. “몇 명의 의사가 필요한가”를 따지기 전에 “얼마나 많은 의료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가”를 먼저 계산하자는 것이다.
다만 ‘AI의 활용’이 곧바로 ‘의사 수 감축’의 근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진료과목이나 업무 특성에 따라 AI 생산성도 달라지기 때문에 일괄적인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또 AI 발전을 이유로 필요 의사가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의료계가 지켜온 ‘대면 진료 독점권’과 ‘배타적 시술 권한’을 일정부분 내려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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