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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사설]여야 뜻 모은 ‘통일교 특검’, 정·교유착 전모 밝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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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7회 작성일 25-12-27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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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통일교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야당의 요구를 못 받을 것도 없다”고 했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포함해 특검 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기회에 여야는 물론 지위고하를 막론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만나서 협의를 진행하자”고 했다. 여야와 대통령실까지 통일교 특검 도입에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
민주당이 ‘특검 수용’으로 방향을 튼 것은 특검을 찬성하는 민의가 높은 걸 감안했다고 본다. 한국갤럽의 지난주 여론조사에서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이 62%였고, 민주당 지지층에선 67%에 달했다. 박수현 민주당 대변인은 “통일교 특검은 민심을 수용한다는 측면이 강하다”고 했다. 당연하고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본다. 지금 경찰이 김건희 특검에서 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가 공히 얽힌 이 의혹 수사는 어느 한쪽에 치우쳐도, 치우친다는 인상을 주어서도, 치우칠지 모른다는 의심을 사서도 안 된다. 이럴 때 중립적으로 수사·기소하라고 만들어놓은 제도가 특검이다.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는 문재인·윤석열 정부에 걸쳐 여야를 넘나들며 전방위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은 2022년 대선을 전후로 한 통일교·윤석열 측 유착과 선거 개입의 일단을 밝혀냈다. 그러나 김건희·권성동 등이 연루된 수사는 통일교발 정교유착에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도 포착됐다. 당장 통일교가 교단 현안인 한·일 해저터널 사업 등의 청탁을 하면서 여야 정치인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이나 정치후원금을 건넨 걸로 의심되는 정황이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모두 정교분리를 규정한 헌법 위반이다. 이 전모를 낱낱이 밝혀 엄단하는 건 국가의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국민적 의혹이 큰데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문제가 아니다.
남은 쟁점은 특검 후보 추천권, 수사 기간, 수사 대상을 정하는 일이다. 국민의힘·개혁신당은 대법원이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야 협상을 지켜볼 일이지만, 통일교의 전방위 로비와 금품수수 의혹을 규명하고 단죄하자는 큰 원칙은 세워졌으니 어렵지 않게 특검법안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고 본다. 정파적으로 치우친다는 인상을 주지 않고 수사력·지휘력을 겸비한 인물을 특검에 발탁해 성역 없는 수사가 속히 이뤄져야 한다. 여야가 모처럼 합의한 ‘통일교 특검’을 통해 위헌적 정교유착이 다시는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방사선 안전과 관련해 안전 위반 행위를 신고한 제보자들에게 총 2600만원을 지급한다.
원안위는 지난 22일 ‘원자력 안전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열어 올해 포상금 지급 금액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포상금 지급 건수는 총 9건으로, 신고자들은 원자력 안전 옴부즈만·공익신고·국민신문고를 통해 원자력발전소와 방사선 업체 등이 원자력안전법 등을 위반한 사례를 적발했다.
포상금 지급은 올해 조사가 완료된 건수를 대상으로 했다. 올해 제보된 접수는 총 45건으로, 이 중 36건(중복 제보 포함)은 조사 중이거나 원자력안전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았다. 포상금 대상인 9건 중 4건은 원자력안전법 위반이 아닌 적극적 제보를 통해 제도 발전에 이바지한 명목으로 각 20만~200만원 수준의 장려금이 책정됐다. 나머지 5건은 원자력안전법 위반 사항으로 판단됐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5월 월성 4호기 차단기를 잘못 조작해 기능이 상실됐는데도 발전소 경영진이 이를 원안위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제보에 대해서는 포상금 608만원이 결정됐다. 또 무허가 방사선 발생장치를 판매·사용·생산한 업체에 대한 제보에 포상금 544만원이, 방사선 발생 장치를 생산하는 기관에서 방사선을 방출했다는 제보에 대해서는 포상금 512만원이 결정됐다. 아울러 방사선 업체의 안전규정 미준수 제보 1건, 원전 내 기록물 관리 위반 등 제보 1건에 대해서도 포상금이 책정됐다.
최원호 원안위 위원장은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과 관련된 위법행위와 불합리한 관행 등을 근절하기 위해 산업 현장의 종사자와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원안위는 2013년부터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 제보를 받고 있다.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4년부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순항·탄도미사일 혼합해 운용 가능성…핵무력 완성에 한 발짝 더미국 본토 겨냥 수중 타격 능력 지렛대로 핵군축 협상 요구할 수도
북한이 25일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의 외형을 처음 공개하면서 핵 억지력 완성에 다가가고 있다는 점을 과시했다. 동시에 핵무력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는 뜻도 거듭 밝혔다. 미국을 향해 핵보유국 인정을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추진을 문제 삼으면서 자신의 핵무장을 정당화하기도 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이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 사업을 현지지도했다면서 관련 사진을 여러 장 게재했다. 북한은 지난 3월 김 위원장이 해당 잠수함의 건조 실태를 파악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동체의 일부만 노출했지만, 이번엔 잠수함 동체 전체가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8700t급이라는 잠수함 규모를 밝힌 것도 처음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공개는 원자로 탑재가 끝났고 외관이 완성됐다는 의미”라며 “향후 핵연료 장전과 원자로 시운전, 실출력 운전 등이 남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잠수함은 핵물질을 연료로 사용하면서 핵탄두가 실린 탄도미사일을 쏘는 전략핵잠수함(SSBN)일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영문판 보도에서 ‘guided missile(유도 미사일)’이라고 표기한 점에 비춰 순항미사일을 탑재하는 잠수함일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홍 위원은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을 혼합해 운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이번 잠수함을 실제 운용한다면 핵 억지력 완성의 핵심인 ‘제2격(second strike)’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 상대의 핵 공격으로 지상의 핵무기 관련 시설이 무력화되더라도, 수중에서 은밀히 잠항하는 SSBN을 통한 핵 보복이 가능하다는 점을 과시해 상대의 공격을 주저케 만드는 것이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이 핵무력 완성 추구의 일환으로 가장 효과적인 투발 수단인 잠수함 전력의 발전을 보여줬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러시아가 관련 기술을 지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핵무력을 더 증강해 핵보유국 지위를 공고히 하겠다는 뜻도 재차 밝혔다. 그는 또 “핵방패를 억척같이 구축했고 안전 환경 보장에 필요한 만큼 확대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다”며 고농축 우라늄 등 핵물질과 핵 관련 시설 및 기술도 충분히 보유했다는 점을 시사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국에 더 이상 비핵화는 없고, 이제는 핵보유국으로 대우하라는 압박 메시지”라며 “향후 미국 본토를 겨냥한 수중 타격 능력을 지렛대 삼아 핵군축 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주목된다”고 했다. 다만 ‘핵방패’와 ‘안전’ 등 절제된 표현을 통해 대미 메시지의 수위를 조절한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도입에도 첫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우리 국가의 안전과 해상 주권을 엄중히 침해하는 공격적인 행위로 반드시 대응해야 할 안전 위협”이라는 취지로 언급했다고 노동신문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눈앞에 현실로 도래한 부정적인 환경”을 감안하더라도 핵무장화의 발전을 가속화하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의 핵잠 계획을 자신의 핵보유 명분으로 이용한 것이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담화를 통해 한국의 핵잠 추진과 미국의 핵잠 ‘그린빌함’(6900t급)의 부산항 입항 등을 함께 거론하며 “한국과의 군사동맹을 미국의 핵을 공유하는 핵 대결 블록으로 보다 확고히 진화시키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한·미 연합훈련과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중단이 북·미 및 남북 대화 재개의 전제조건이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부각한 것”이라며 “북한이 한국의 핵잠 철회를 북·미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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