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한·중 FTA 10년’ 여한구 본부장 “서비스 분야로 교역 저변 확대해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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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한 지 10년이 됐다. 미·중 갈등 등으로 세계 통상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던 지난 10년 동안 한·중 양국 교역 규모는 연평균 2%가량 증가했다. 이제는 상품뿐 아니라 서비스 분야로 교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열린 ‘한·중 FTA 10주년 세미나’에서 “한·중 FTA를 통해 구축한 경제협력의 제도적 신뢰 기반은 불확실한 글로벌 통상 환경과 공급망 충격에도 안정적으로 교역과 투자를 지속하게 해준 버팀목이 됐다”고 평가했다.
여 본부장은 이어 “변화하는 산업·교역 환경의 요구에 맞춰 공급망 강화, 그린·디지털 전환 등 신통상 이슈를 FTA 틀에서 지속 협력하고, 상품 위주 교역에서 잠재력이 높은 서비스 등 분야로 교역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중 양국은 FTA를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2012년 5월 시작했다. 협상은 3년여 동안 14차례 열렸다. 2015년 6월 정식 서명을 거쳐 같은 해 12월20일 발효됐다.
양국 교역액은 한·중 FTA 발효 전인 2015년 2274억달러에서 지난해 2729억달러로 연평균 2%가량 증가했다. 10년 전과 달리 최근에는 첨단기술·고부가가치 중간재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양국 FTA 공동위원회는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양국을 번갈아 가며 열리고 있다. 최근에는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6차 공동위원회가 열렸다. 양국은 서비스 분야, 특히 문화·관광·법률 분야에 대한 교류와 개방을 확대하는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는 여 본부장, 다이빙 주한중국대사 등을 비롯해 유관 기관·학계 관계자·기업인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중국의 대외경제무역대학(UIBE)은 한·중 FTA 성과와 FTA 이행 협력 강화, 교역구조 고도화, 서비스·투자 협상 진전 등을 주제로 공동 발표를 진행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내년 베이징에서 열리는 7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에서 그간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협력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당정 엇박자 논란은 언론인들이 쓴 것 아닌가”라며 “그런 건 없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엇박자 낸 것도 한 것도 없고 자기 정치와도 거리가 멀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제가 취임한 이래 굵직한 법안을 처리할 때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조율 없이 저 혼자 독단적으로 한 적 없고 긴밀하게 조율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전당대회 때 정청래를 도와준 사람뿐만 아니라 상대방 후보 도와준 사람들을 (주요 당직에) 다 임명했다고 탕평책 했다고 칭찬하지 않았나”라며 “자기 정치하는 사람이 탕평책을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당직 인선에 대해 언론 비난과 비판을 받지 않은 사람은 저 같다”고 했다.
정 대표는 “내란 청산과 개혁 작업이 제 개인의 이익이고 자기 정치인가. 그건 아니지 않나”라며 “그건 갈라치기 하려고 하는 일부 세력들의 뜻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보통 당대표 취임 100일 되면 기자회견 하고 언론인들하고 인터뷰하고 식사도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이것을 자제해왔다”며 “그 이유는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님의 시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남이) 당·정·대 원팀으로 가는데 혹시 도움이 되지 않으면 어떡하느냐는 마음이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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