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의정부에 들어선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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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북부 도민들의 숙원사업인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에 파란불이 켜졌다.
경기도는 의정부 법조타운 내 지방법원 신축을 위한 설계 예산 19억원이 지난 9일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반영됐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 법원 신축을 위한 설계가 시작될 예정이다.
전국 18개 지방법원 소재지 중 고법이나 고법 원외재판부가 없는 곳은 경기 북부가 유일하다. 경기 북부는 인구 360만명을 넘어섰지만 항소심 재판을 받으려면 서울고등법원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경기도와 법무부, 법원행정처, 의정부시 등은 의정부 법조타운 내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설치를 추진했다. 고법 원외재판부는 지법에 설치돼 지법 합의부가 선고한 1심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담당한다.
의정부 법조타운은 의정부지법·지검 이전과 함께 청년 벤처·창업 기업을 위한 혁신성장공간, 공동주택 등을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정부 위탁을 받아 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 고산동 일원 총면적 51만4513.6㎡에 4334가구 규모로 들어서는 의정부 법조타운 공공주택지구의 부지 조성은 지난 10일 착수한 상태다.
도는 “이번 예산 반영으로 법조타운 조성 시기를 4년 이상 앞당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정권이 미국의 제재를 피해 자금을 조달하는 통로 격인 이른바 ‘어둠의 은행가’의 정체와 수법을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5일(현지시간) 심층 보도했다. 이들은 가상통화 탈취·세탁은 물론 직접 북한이 필요로 하는 물품 구매에 나서기도 했다.
WSJ는 미 연방수사국(FBI)가 최근 심현섭(42)에 대한 현상금을 기존 500만 달러에서 700만 달러(약 104억원)로 올렸다고 이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심현섭은 북한 대외무역은행 계열사 대표로 해외 파견된 인물이다. 2016년 아랍에미리트(UAE)에 입국해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UAE, 쿠웨이트 등지에서 주로 활동했다. 미 검찰은 심현섭이 이 기간에 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일가를 위한 불법자금 세탁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 입장에서 자금 세탁은 중요한 외화벌이 통로다. 미국의 강력한 제재로 세탁 없이는 자금 흐름이 차단되기 때문이다. 신분을 위장한 북한 IT 노동자, 해커들이 매년 러시아, 중국, 아프리카 등지에서 수억 달러 규모의 외화를 벌고 있지만 이를 세탁해 줄 인물이 없다면 자금은 북한으로 유입될 수 없다.
심씨는 가상통화와 브로커, 위장회사를 활용해 자금 세탁 임무를 수행했다. 먼저 북한의 ‘IT 노동자들’이 해킹 등을 통해 가상통화를 탈취한 뒤 심현섭에게 보낸다. 송금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여러 개의 디지털 지갑을 거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 자금을 받은 심현섭은 미리 매수해 둔 UAE, 중국 등지의 브로커에게 가상통화를 넘기는 대신 달러를 받는다. 브로커들이 송금한 달러는 심현섭이 설립한 위장회사 계좌로 입금된다.
심씨가 이동시킨 자금 상당수는 미국 금융 시스템을 거쳤다. 기소장, 법원 문서 등에 따르면 심현섭의 한 차례 공작 과정에서 시티·JP모건·웰스파고 등 미 은행 기관을 통해 처리된 금융거래는 310건, 7400만달러(약 1096억원)에 달했다.
탈북 후 한국에 망명한 류현우 전 주쿠웨이트북한대사관 대사대리는 해당 지역에서 심현섭을 여러 차례 만나 자금세탁 수법을 들었다면서 “(그는) (북한의) 아랍 지역 자금 세탁 관련 업무에서 가장 유용한 인물이었다”고 WSJ에 말했다.
심현섭은 이같이 세탁한 자금을 활용해 김정은 정권을 위한 물품 구입에도 직접 나섰다. 미 측 기소장에 따르면 그는 2017년 비공개 통신 장비를 구매해 북한에 보냈고, 2019년엔 러시아 하바롭스크에서 헬기를 구입해 북한 항구로 인도했다. 헬기 구매 대금 약 30만달러는 짐바브웨의 한 법률사무소를 거쳐 지불됐다.
WSJ는 “심현섭은 ‘깨끗한 현금’을 통해 북한으로 자금이 (직접) 유입·유출되지 않으면서도 김정은 정권의 구매를 관리할 수 있었다”고 짚었다.
탈취·세탁한 자금은 ‘가짜 담배’ 제조·밀매 등 북한의 또 다른 불법 외화벌이 사업에 재투자되기도 했다. 북한은 말보로 등 유명 브랜드 담배를 가짜로 만들어 베트남과 필리핀 등에서 파는데, 여기에 필요한 담뱃잎을 심현섭 돈으로 조달한 것이다.
심현섭은 이 과정에서도 중국, UAE 등에 차려둔 위장회사를 이용했다. 이를 위한 대금 역시 시티·JP모건·웰스파고·도이체방크·HSBC·뉴욕멜론 은행을 통해 달러로 결제됐다.
가상자산 절도를 추적하는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 자료에 따르면 심현섭 같은 북한 은행가들이 수년간 탈취·세탁한 가상통화 규모는 60억달러(약 8조9000억원) 이상이다.
심현섭은 2023년 미국 재무부에 의해 제재 대상자 명단에 올랐다. 미 측은 그가 2022년 UAE에서 추방돼 중국 단둥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그를 체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WSJ는 전했다. 중국 외교부는 “심현섭의 활동에 대해 알지 못하며, 일방적인 미 재무부의 제재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WSJ에 보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한 지 10년이 됐다. 미·중 갈등 등으로 세계 통상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던 지난 10년 동안 한·중 양국 교역 규모는 연평균 2%가량 증가했다. 이제는 상품뿐 아니라 서비스 분야로 교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열린 ‘한·중 FTA 10주년 세미나’에서 “한·중 FTA를 통해 구축한 경제협력의 제도적 신뢰 기반은 불확실한 글로벌 통상 환경과 공급망 충격에도 안정적으로 교역과 투자를 지속하게 해준 버팀목이 됐다”고 평가했다.
여 본부장은 이어 “변화하는 산업·교역 환경의 요구에 맞춰 공급망 강화, 그린·디지털 전환 등 신통상 이슈를 FTA 틀에서 지속 협력하고, 상품 위주 교역에서 잠재력이 높은 서비스 등 분야로 교역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중 양국은 FTA를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2012년 5월 시작했다. 협상은 3년여 동안 14차례 열렸다. 2015년 6월 정식 서명을 거쳐 같은 해 12월20일 발효됐다.
양국 교역액은 한·중 FTA 발효 전인 2015년 2274억달러에서 지난해 2729억달러로 연평균 2%가량 증가했다. 10년 전과 달리 최근에는 첨단기술·고부가가치 중간재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양국 FTA 공동위원회는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양국을 번갈아 가며 열리고 있다. 최근에는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6차 공동위원회가 열렸다. 양국은 서비스 분야, 특히 문화·관광·법률 분야에 대한 교류와 개방을 확대하는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는 여 본부장, 다이빙 주한중국대사 등을 비롯해 유관 기관·학계 관계자·기업인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중국의 대외경제무역대학(UIBE)은 한·중 FTA 성과와 FTA 이행 협력 강화, 교역구조 고도화, 서비스·투자 협상 진전 등을 주제로 공동 발표를 진행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내년 베이징에서 열리는 7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에서 그간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협력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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