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전 장관 다음달 1심 종결···내년 2월 선고 전망 > 공지사항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전 장관 다음달 1심 종결···내년 2월 선고 전망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2회 작성일 25-12-27 23:01

본문

안산학교폭력변호사 12·3 불법 계엄 선포 때 경향신문 등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재판이 다음 달 마무리된다. 선고는 내년 2월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23일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서 “내년 1월12일에 최후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니 양측 변론을 준비해달라”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 기소됐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 윤 전 대통령 지시로 경향신문·한겨레신문·MBC·JTBC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를 소방청 등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에서는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됐다. 조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이 깊은 고민 끝에 내린 결단이니 국무위원들도 따라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또 ‘방송과 군대도 대기 중이냐’고 묻자 김 전 장관이 “그렇다”고 답했고, 이에 ‘어쩌려고 이랬냐’고 따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계엄 직전 있었던 ‘2분 국무회의’를 마친 뒤 ‘참석을 확인하는 서명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실 직원의 요청을 거절했다고도 진술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국무회의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동의하지 못했기 때문에 (서명을) 안하겠다 한 것”이라면서 “서명이 다른 요건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걸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걱정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이 해제된 뒤에 ‘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를 거쳤는지’를 두고 이 전 장관과 의견차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지난 간밤에 회의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이에 이 전 장관은 “외교부 장관 말에는 어폐가 있는 거 아닙니까”라며 실제 회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고 한다.
조 전 장관은 ‘평소 다른 국무회의에서도 실질적인 의견 교환이 이뤄진 적은 없었다’는 이 전 장관 측 주장에 대해서도 “비상계엄이라는 중차대한 조치에 대해선 오히려 더 완벽한 절차와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상황일수록 공식 회의장을 갖추는 정도의 준비는 했어야 하고, 그렇게 즉흥적으로 할 게 아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상백 이상백(1904~1966)은 농구 체계를 갖추고 올림픽 위원으로 활동한 체육계 명사로 익숙하다. 그러나 그는 학자로서도 명망이 높은 인물로, 특히 조선사와 관련된 많은 역사학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그중에서도 이상백의 정도전 연구는 연구사적으로 상당한 가치를 지닌다. 오늘날 우리가 으레 사용하는 ‘왕자의 난’이란 명칭이 그의 연구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내내 이 사건은 ‘무인란’(무인년에 일어난 반란)으로 불리며 정도전이 주도했다고 여겨졌다. 그러나 이상백은 1935년 ‘진단학보’에 발표한 <삼봉인물고>를 통해, 이 사건의 실체가 정도전의 역모가 아니라 정안군(훗날의 태종)이 일으킨 쿠데타였음을 규명했다.
당대 이 논문이 준 충격은 상당했다. 충격의 정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점을 고려해야 한다. 1930년대는 조선이 망한 지 겨우 20여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2025년을 기준으로 보면, 2000년 무렵의 일이었다는 것이니 얼마나 가까운 시대인지 느낌이 올 것이다. 조선 왕조의 정통성을 위해 정도전을 악인으로 몬 ‘왕조의 서사’가 여전히 상식으로 통하던 시대, 왕실의 선전과 서사가 몸에 익은 사람이 절대다수던 시대였다.
권력의 서사만이 문제는 아니었다. 조선 후기 민간에 유행한 수많은 야사(野史)는 대중의 욕망을 먹고 자랐다. 가문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억지로 족보의 연원을 소급하고, 충절의 집안임을 주장하기 위해 두문동 72현에서 조상을 찾는 식이었다. 두문동 72현은 조선 건국에 반대하여 은둔한 72명을 의미한다. 선인을 빛내기 위해서는 대적할 악인이 필요한 법, 정도전은 그 ‘공공의 적’으로 안성맞춤이었다. 그가 서얼 출신이라는 하자를 숨기려 특정 집안을 해쳤다거나, 심지어 서얼의 관직 임용이 제한된 것마저 정도전 탓이라는 악의적인 소문이 정설처럼 굳어졌다.
20세기에 들어서며 이러한 ‘문중의 욕망’은 근대 출판 기술을 타고 더 널리 퍼졌다. 1920~1930년대 총독부가 허가한 출판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이 족보와 문집이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에 더해 검증되지 않은 야사가 활자화되고 신문과 잡지에 실리며, 엉터리 이야기는 더 강력한 생명력을 얻게 됐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엉터리 이야기들이 언제나 시대의 욕망을 대변한다는 사실이다. 과거의 정도전 이야기가 충신의 절개와 문중을 현양하던 세태를 드러냈다면, 요즈음 문제가 된, 이른바 ‘환빠’의 ‘세계 제국사’나 ‘초고대 문명설’은 제국주의와 민족주의가 뒤섞인 20세기적 욕망을 드러낸다. 구도가 자극적이고 현재의 결핍을 채워줄수록 대중은 열광한다. 정도전이 ‘만악의 근원’이 되었듯, 현대의 음모론 역시 특정 대상을 악의 축으로 설정하고 음모론을 퍼뜨림으로써 복잡한 현실을 가려버린다.
기억은 왜곡되기 쉽고 기록에는 욕망이 투사되기 마련이다. 옛날의 야사부터 오늘날의 가짜 뉴스까지, 인간은 끊임없이 엉터리 기록을 생산하고 소비한다. 하지만 기록의 속성이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용인해도 좋다는 뜻은 아니다. 여기에서 제안하는 역사 리터러시 규칙 제12조 - ‘역사에 욕망을 투사하지 말라’는 바로 이 지점을 경계한다. 이야기와 학문으로서의 역사는 이 지점에서 갈라진다.
이상백은 방대한 실록을 예리하게 분석함으로써 수백년 묵은 전통적 편견을 타파했다. 그것은 근대 역사학의 방법론을 충실히 구사했기에 가능한 승리였다. 역사학자들이 깐깐하게 기록의 진위를 가리고 그 맥락과 욕망을 해부하는 것은 엉터리 기록들의 욕망에 현재와 미래를 저당잡히지 않기 위해서다. 역사 리터러시 규칙 제2조를 다시금 상기해본다. “최대한 사실을 찾고 그 참과 거짓을 판별하는 것은 언제나 중요하다.” 욕망이 사실을 압도하려는 시대일수록, 차가운 이성과 실증의 자세는 더욱 절실해진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전 장관 다음달 1심 종결···내년 2월 선고 전망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