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윗선’ 국토장관까진 못갔다···김건희 특검, ‘양평고속도 종점 변경’ 서기관 등 기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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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서기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국토부 서기관 김모씨와 한국도로공사 직원들을 기소했다. 또 다른 국토부 관계자 2명은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평가 용역업체 관련자 2명은 각각 증거은닉교사 혐의와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했다.
김씨와 도로공사 직원 A씨와 B씨는 2022년 4월~2023년 5월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평가 용역 감독 과정에서 평가 용역업체들에 합리적 검토 없이 김 여사 일가 땅이 있는 양평군 강상면이 종점으로 최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특검은 이들이 2022년 3월 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로부터 양평군 양서면인 기준 종점부를 변경하라는 지시를 받고 범행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또 김씨가 같은 해 12월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평가 용역의 일부가 미이행됐음에도 용역 감독자의 업무상 임무에 맞지 않게 ‘용역이 100% 이행됐다’는 허위 용역 감독 조서를 작성했다고 보고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를 적용했다. 이로 인해 국토부는 용역 대금 약 3억3459만원을 지급했는데 이 역시 업무상 배임과 사기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B씨와 다른 국토부 서기관 C씨, 사무관 E씨를 공용전자기록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2023년 6월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평가 용역업체가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 중 4쪽 분량을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용역업체 관련자 2명이 지난 7월 특검의 업체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외장하드 은닉을 지시하고 실행한 사실도 드러나 증거은닉 교사와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은 ‘윗선’인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이 개입됐을 가능성도 수사했지만 소환해 조사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했다. 특검은 남은 사건을 정리해 경찰로 이첩할 방침이다.
국방부가 12·3 불법계엄에 연루된 장성 2명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국방부는 26일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법령준수 의무 위반으로 장성 2명에 대해 각각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들 2명의 구체적인 신원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이재식 전 함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육군 준장)이 파견, 김승완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육군 준장)은 강등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식 준장은 불법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을 맡았다. 김승완 준장은 12·3 불법계엄 당시 육군 군사경찰실장으로, 국회의 해제 의결 이후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향하는 이른바 계엄 버스에 탑승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9일 불법계엄과 관련해 이 준장과 김 준장을 비롯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 등을 대상으로 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했다. 국방부는 다른 이들의 징계 결과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제주에 거주한 지 10년 미만인 이주민 중 절반은 제주 생활에 잘 적응했다는 응답을 내놨다. 반면 적응이 어렵다고 답한 이들은 제주의 지역 문화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제주도가 공표한 ‘2025 제주의 사회지표’를 보면 제주 거주 10년 미만 도민의 54.0%가 ‘제주 생활에 적응했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60.7%)보다 6.7%p 감소한 수치다. 30.9%는 ‘보통’, 15.1%는 ‘적응 안됐다’고 응답했다.
제주 생활에 적응되지 않은 이유로는 ‘언어, 관습 등 지역문화 적응’( 45.5%)이나 ‘지역주민과의 관계’(38.7%)가 가장 컸다. 지역 내 ‘일자리 부족’(33.2%)도 제주 정착을 어렵게 하는 요소로 나타났다.
현 거주지를 선택한 이유로는 자연환경이 좋아서(69.7%), 직장과의 거리를 고려해서(40.6%) 등으로 조사됐다. 이주 후 만족도 역시 ‘자연환경’이 가장 높은 반면 경제 활동 분야는 다른 부문에 비해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제주로의 인구 유입 현상을 바라보는 제주도민의 인식도 크게 개선됐다.
이번 조사 결과 인구 유입을 긍정적으로 보는 도민이 45.6%로 2019년(24.2%)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부정적 인식은 같은 기간 40.9%에서 17.5%로 절반 이상 줄었다. 한때 인구 유입이 급격히 이뤄지면서 부정적 인식이 생겼으나 최근 다시 줄면서 도민 인식도 크게 변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신규로 조사한 ‘생활인구’ 증가에 대해서도 긍정 인식(46.2%)이 부정 인식(17.8%)의 2.6배로 나타났다.
반면 인구 유입 증가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는 도민들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훼손’(46.2%), ‘주택 및 토지 가격 상승’(27.3%), ‘제주 문화 정체성의 약화’(10.8%) 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민 전체적으로 생활환경과 문화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3.53점, 2.96점으로 2021년과 2023년 대비 상승하는 등 꾸준한 나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민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은 6점대(10점 만점)를 유지했으나 전년 대비 소폭 하락했다. 도민들은 제주도가 집중해야 할 정책으로 ‘청년이 찾는 좋은 일자리 창출’ ‘도민 누구나 촘촘한 복지’를 꼽았다.
이번 사회지표는 지난 6~7월 한 달간 진행된 사회조사와 중앙부처·제주도 등의 행정자료를 종합해 총 14개 분야 195개 지표로 작성됐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사회지표 결과는 제주의 지속할 수 있는 미래 설계를 위한 중요한 정책적 기초자료”라면서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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