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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전문가 행세하며 38억 가로챈 캄보디아 주식리딩 조직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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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5회 작성일 25-12-28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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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캄보디아에서 활동한 주식 리딩 사기 조직에 가담해 펀드매니저를 사칭하며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씨(20대)와 B씨(30대)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캄보디아로 출국해 주식 리딩 사기 조직 사무실에 합류한 뒤, 조직원들과 공모해 국내 투자자들에게 투자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자금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해 4월부터 6월까지 26명에게서 약 29억5855만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도 지난해 5월 캄보디아로 향해 A씨와 유사한 역할을 맡아, 같은해 8~10월 16명으로부터 약 9억1331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접근해 거액의 자금을 편취했다”며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피해 금액 또한 상당함에도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성사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를 비롯한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의 재산 5173억원 상당이 가압류됐다.
경기 성남시는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법원에 낸 가압류·가처분 신청 14건 중 12건이 인용돼 이들의 재산 상당분을 묶어둘 수 있게 됐다고 23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성남시가 5개 법원에 낸 가압류·가처분 신청 14건 중 인용은 12건, 기각 1건, 미결정 1건이다. 성남시는 “검찰 추징보전액 4456억원보다 717억원 많은 5173억원 규모의 가압류·가처분 인용을 받아냈다”고 설명했다.
대상자별로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관련 신청 중 4100억원 상당의 예금 채권 3건이 인용됐고, 1건(5억원 예금 채권)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정영학 회계사 관련 신청 3건(646억9000만원 상당 채권·부동산 등)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 관련 신청 1건(6억7000만원 상당 채권)은 모두 인용됐다.
남욱 변호사는 서울 청담동과 제주 소재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2건과 엔에스제이홀딩스 명의 은행 예금 300억원 등 가압류 신청 3건(420억원)이 인용됐다.
다만 남 변호사의 차명 재산으로 본 엔에스제이피엠 명의 부동산(400억원·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서울남부지법이 지난 16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검찰이 이미 추징보전을 했으므로 성남시가 중복해서 가압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납득할 수 없다며 19일 즉시 항고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대다수 법원(서울중앙·성남지원·수원지법 등)이 가압류의 긴급성과 필요성을 인정해 인용 결정을 내린 반면 유독 서울남부지방법원만이 다른 판단을 내렸다”며 “대장동 일당은 검찰 추징보전이 풀리기만을 기다리며 해제 신청까지 한 상황인데도 법원이 ‘검찰이 잡고 있으니 괜찮다’며 가압류를 기각한 것은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공론이자 범죄자들에게 퇴로를 열어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성남시는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지난달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정성호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법무부 및 검찰 관계자 4명을 사법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밝혔다.
또 본안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성남시민소송단’에 법률 자료와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가 강세로 마감했다.
연말 연휴를 앞두고 기술주 중심으로 저가 매수 흐름이 유입되면서 산타 랠리 흐름도 보였다.
22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장 마감 무렵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27.79포인트(0.47%) 오른 48,362.68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전장보다 43.99포인트(0.64%) 상승한 6,878.49, 나스닥종합지수는 121.21포인트(0.52%) 오른 23,428.83에 장을 마쳤다.
연말 연휴 기간을 맞아 큰 변동성은 없었다. 비교적 한산한 거래 속에 거래량도 S&P500 지수의 경우 지난 19일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으로 저가 매수세는 이어졌다. S&P500 지수는 3거래일 연속 상승세다.
산타 랠리는 통상 한 해의 마지막 5거래일과 이듬해 2거래일에 걸쳐 증시가 강세를 보이는 현상을 말한다.
엔비디아는 인공지능(AI) 칩 ‘H200’을 내년 2월 중순부터 중국에 출하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에 주가가 1.44% 올랐다.
오라클도 웰스파고에서 목표주가를 전장 종가 대비 46% 높은 수준으로 제시한 데 힘입어 주가가 3.34% 상승했다.
올해 증시를 주도했던 AI 및 반도체 테마주는 연말로 접어들며 저가 매수세가 집중됐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전장 대비 1.1% 상승했다.
다만 S&P500 지수가 3년 연속 20%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내년에는 어느 정도 변동성을 대비해야 한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업종별로는 필수소비재를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강세였다. 산업과 금융, 에너지, 소재는 1% 이상 올랐다.
시가총액 1조달러 이상의 거대 기술기업 중에선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만 약보합을 기록했고 나머지는 모두 올랐다.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의 인수를 놓고 넷플릭스와 경쟁 중인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는 4.29% 뛰었다. 래리 엘리슨 오라클 창업주가 워너브러더스 인수를 위해 파라마운트에 404억달러의 개인 보증을 선 영향이다.
한국 전자상거래업체 쿠팡은 미국에서 집단소송에 제기됐다는 소식에 3.36% 하락했다. 쿠팡의 주가는 지난 9월의 전고점 34.08에서 23.20달러까지 무너졌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툴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은 이날 장 마감 무렵 내년 3월까지 기준금리 동결 확률을 47.1%로 높여 반영했다. 전날 마감 수치는 44.2%였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전장 대비 0.83포인트(5.57%) 하락한 14.08을 가리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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