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K-푸드·K-스테이’ 한류관광상표 신속 심사···지재처, 전담 부서 신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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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지식재산처에 한류관광과 관련한 상표 심사를 전담하는 부서가 설치됐다.
지식재산처는 상표디자인심사국에 한류관광상표심사과를 신설했다고 23일 밝혔다.
신설된 한류관광상표심사과는 출원된 상표 중 식당, 카페, 빵집, 호텔, 펜션 등의 서비스 업종 심사를 전담하게 된다.
지식재산처는 한류의 확산 속에서 국내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고, 관광산업도 성장세를 보임에 따라 ‘K-푸드’와 ‘K-스테이’ 등 서비스 업종의 신속한 상표권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에 전담부서를 설치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636만명이던 국내 외국인 관광객 수는 올해 10월까지 1582만명을 넘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식음료와 숙박업 등 관광산업 성장세도 이어지고 있다.
트렌드 변화가 빠른 관광산업 분야에서는 상표권 확보가 안정적인 비즈니스의 필수 요소로 꼽힌다. 그러나 현재 상표 출원 후 등록을 받기 까지는 1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된다. 지식재산처는 한류관광상표심사과에 전담 인력 7명을 배치해 관광산업 분야 기업과 소상공인의 보다 빠른 상표권 확보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춘무 지식재산처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한류가 단순한 글로벌 문화 현상을 넘어 관광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관련 업종과 소상공인의 상표심사 대기 기간을 단축하고 신속한 권리 확보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검 연구사 “감정 결과 묵살당해”법무부에 검사 등 4명 감찰 요청사건 다시 대검 이송 공정성 우려
‘이재명 대통령 조폭 연루설’의 근거가 된 편지를 조작으로 판단한 대검찰청 소속 담당관이 해당 의견을 묵살한 윗선 감찰을 법무부에 요청했으나 사건이 다시 대검으로 이송됐다. 법무부가 직접 감찰하지 않고 이를 다시 대검에 맡기면서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취재를 종합하면, 오세원 대검 과학수사부 법과학분석과 공업연구사는 지난달 14일 법무부에 감찰 신고서를 제출했다. 오 연구사는 법무부에 A선임공업연구관과 2022년 대검 과학수사부장이던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4명을 ‘감찰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오 연구사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조직폭력배 연루 의혹이 담긴 편지를 감정했다. 오 연구사는 ‘조작일 수 있다’는 의견을 냈는데 A연구관이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묵살했다고 했다. 오 연구사는 그해 12월 또 다른 사건의 문서 위조 의견도 묵살되자 검찰 내에 문제를 제기했다.
‘감정결과 묵살 의혹’은 오 연구사가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의원실에 제보하며 알려졌다. 오 연구사는 지난 10월 국회에서 “감정서 작성을 마치고 결재를 올렸는데 (상급자가) 다른 의견이 있어 검토해봐야 한다는 취지로 얘기해 계속 지연됐다”고 증언했다.
법무부는 오 연구사의 감찰 신고 접수 후 열흘 이상 경과한 지난달 27일 대검으로 이 사건을 보냈다. 대검에 ‘내부 감찰’을 하라고 공을 넘긴 것이다. 앞서 법무부는 2019년 ‘즉시 조치가 필요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의원면직을 신청한 검사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위 혐의가 있는데도 감찰이 신속히 수행되지 않는 경우’ 등 7가지에 한해 직접 감찰을 할 수 있도록 자체 감찰권을 확대했다.
오 연구사를 대리하는 최정규 변호사는 “만약 법무부에서 대검에 이송해도 감찰을 제기할 것인지 (제보자에게) 물었다면 답은 달라졌을 것”이라며 “아무런 상의 없는 이송은 제보자를 보호해야 하는 법무부의 의무를 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령인 민원처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민원을 접수하고 근무시간 기준으로 8시간 이내에 다른 기관에 이송하게 돼 있는데, 열흘 넘게 지나 이송됐다”며 “절차상 위법하다”고도 지적했다. 법무부는 “관련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고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염려가 있어 답변이 어렵다”고 했다.
여야가 22일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특별검사 도입을 두고 각자 특검법안을 발의해 협의한 뒤 신속히 시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제3자에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할지가 최대 쟁점이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특검은 각자 법안을 제출하고 협의해 신속하게 실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은 “국민의힘은 개혁신당과 함께 법안 논의를 했고 현재도 막후 절충이 이뤄져 내일이라도 법안 발의가 가능하다”며 “연내나 이른 시일 안에 협의 절차를 마무리해서 특검이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향후 논의의 핵심 쟁점은 특검 추천 주체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여야가 아닌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에 대해 앞서 합의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는 형태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등에서 “드루킹 특검 사례처럼 민주당이 특검 추천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순간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 역시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개혁신당과 논의한 원안을 유지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며 “민주당이 이상한 조건을 붙이고 수사 범위도 이상하게 만들어 가져올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검 추천 주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3차 추천 방식에는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김 원내대표는 제3자 추천 방식에 대해 기자들과 만나 “특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인데 제3자가 특검(추천)을 하면 되겠느냐”며 “법에서 벗어나는 일은 없다”고 말해 거리를 뒀다. 문 운영수석 역시 “논의를 해봐야지 않겠냐”라며 “(개혁신당과 국민의힘 공동안에 대해서) 그것은 자기들끼리 합의한 것”이라고 했다.
여야는 특검의 수사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에 돌입하지 않았지만 통일교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인 로비를 벌인 만큼 권력 교체기인 2022년 대선과 올해 대선 기간 여야 정치인과 통일교 유착 의혹이 수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한·일해저터널 등 통일교 민원 해결을 위한 정관계 로비 의혹 등도 특검의 수사 대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지난 8월 민중기 특검 조사에서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과 관련해 여야 정치인 5명에게 금품과 명품을 제공한 정황을 진술했다. 그가 지난 1월 선문대 부총장에서 해임되자 통일교 측에 해임 경위를 따지며 “9년 동안 모은 자료를 터트릴 테니 감당해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언론보도도 나왔다.
김건희 특검의 여권 정치인 수사 은폐 의혹이 특검 수사 대상에 들어갈지도 쟁점이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해당 의혹이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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