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카박 ‘최초·최장’ 필리버스터 기록 세운 장동혁…당권파 “우리가 장동혁이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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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카박 헌정사 최초로 제1야당 대표로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나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필리버스터를 24시간 동안 진행하며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당내에서는 “우리가 장동혁이다”라는 호평과 “다른 일을 하는 데 시간을 좀 더 써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반응이 엇갈렸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40분쯤 24시간 만에 필리버스터를 마치고 본회의장 단상에서 내려왔다. 종전 최장 기록인 같은 당 박수민 의원의 17시간 12분을 넘어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장동혁”을 연호했고, “수고하셨다”며 장 대표와 악수했다.
장 대표는 필리버스터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이 위헌이라는 점은 사실 토론이 불필요하다. 민주당 의원들도 위헌성을 인정할 것”이라며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 의지가 있다면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반드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권파를 중심으로 장 대표의 필리버스터에 대한 호평이 나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대단한 정신력이고 악전고투이자 분골쇄신”이라며 “‘사법파괴 5대 악법’을 저지하기 위해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우리 당의 강력한 의지를 당대표가 몸소 실천한 것”이라 말했다. 우재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최장 시간일 뿐 아니라 사법부에 대한 애정과 우려가 충분히 전달되는 명연설”이라며 “단식투쟁에 비견될 만큼의 결기와 책임감이 느껴졌다”고 했다. 강명구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내가 장동혁이고, 우리가 장동혁이다”라며 “우리는 내란특별재판부라는 악법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 헌법·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뭉쳤다”고 했다.
반면 장 대표가 최근 당내에서 강성 지지층만 바라본다는 비판을 받아온 만큼 필리버스터를 통해 위기를 벗어나려 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박정하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리더십의 위기가 있으니 여러 포석이 있지 않았나 싶다”며 “안쓰럽고 수고한다는 마음은 드는데 대표가 다른 일을 하는 데 시간을 좀 더 써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장 대표가 필리버스터 도중 12·3 불법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장 대표는 전날 “실제 비상계엄은 사실상 2시간 만에 종료됐다”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24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했지만 계엄에 대한 입장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며 “2시간짜리 계엄이라는 말은 계엄이 별거 아니었다는 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대포폰’을 근절하기 위해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시민들 사이에선 “얼굴 정보까지 유출되면 되돌릴 방법이 없다”는 반발이 잇따른다. 전문가들은 “통신과 같은 보편적 서비스에 안면인증이 도입될 경우 민간영역 전반에 확산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이날부터 3개월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려면 실물 신분증과 얼굴 사진을 촬영해 패스(PASS)앱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패스앱에 가입하지 않아도 검증을 진행할 수 있으며, 내년 3월23일 정식 도입 이전까지는 안면인증에 실패하더라도 ‘예외 처리’로 개통이 가능하다.
안면인증 의무화는 이동통신 3사의 직영·대리점 등 오프라인 매장과 알뜰폰 43개사의 온라인 개통 창구 64곳에 우선 적용된다. 이후 범위를 넓혀 내년 1월 말 기준 알뜰폰 온라인 개통 창구의 94%에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가 이같은 조치에 나선 것은 ‘대포폰(타인 명의의 휴대폰)’ 개통 원천 차단을 위해서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집계된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2만1588건, 피해액은 1조1330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특히 지난해 적발된 대포폰 9만7399건 가운데 92.3%는 알뜰폰이었다. 알뜰폰은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개통이 일반적이다.
과기정통부는 “생체 인증이 추가되면 타인의 신분증을 절취, 위조하거나 명의를 대여하는 방식의 대포폰 개통이 원천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서 8월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등에서도 이 제도가 예고됐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시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안면정보 유출 우려 때문이다. 이날 온라인에서는 “(쿠팡 사태로) 전국민 집주소, 전화번호가 털렸는데 얼굴까지 털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패스앱의 보안은 믿을 수 있나” 등의 반응이 잇따랐다. “조지오웰의 <1984>에 나오는 감시사회 같다”는 비판도 나왔다.
시민들의 우려는 막연한 공포가 아니다. 같은 제도를 먼저 도입한 중국에선 이미 부작용이 현실화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6년 전 ‘통신사기 근절’을 이유로 통신 분야에 안면인증을 도입했고, 이를 계기로 안면인증이 민간영역에 빠르게 번졌다. 이 과정에서 안면정보 대량 유출과 불법 거래 사고가 발생했다. 장애인과 노인들이 인증에 실패해 휴대전화를 개통하지 못하는 사례도 잇따랐다. 지난해에는 일부 자판기까지 안면정보를 요구한다는 중국 현지매체 보도도 나왔다. 우후죽순 늘고 있는 안면인증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자 중국 정부는 최근 통신사 등 민간 업체가 안면인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정부가 이제까지 특정 영역에서 안면인증을 ‘강제’한 적은 없다는 점에서도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융권에서 비대면 계좌 개설 등을 위해 안면인증을 활용하고 있지만 영상통화 등 대체 수단이 있어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시민들 사이에서 안면정보 해킹 불안이 커지자 과기정통부는 별도 설명자료를 내고 “인증에 사용된 생체정보(안면정보)는 별도 보관하거나 저장되지 않는다”며 진화에 나섰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통상의 해킹 유형을 고려할 때 유출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보고 있다”면서 “안면인증이 잘 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나리오(세부규정)을 준비해 3개월 후 정식 도입시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민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여론수렴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휴대전화 개통 시 활용된 안면정보가 즉각 폐기된다 해도 우려는 남는다. 통신 분야를 시작으로 도입된 ‘안면인증’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할 경우 생체정보를 매개로 한 상시 감시, 관련 정보 유출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오병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대표는 “안면인증이 뿌리내릴 경우 곳곳의 CCTV와 결합돼 특정인의 동선을 실시간 파악하는 등 ‘익명으로 존재할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오 대표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려면, 안면인증을 원하지 않는 시민들에게는 다른 인증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환당국의 고강도 구두개입에 더해 서학개미(해외주식 투자자)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는 ‘고강도 수급대책’이 24일 나오자 1480원대였던 원·달러 환율이 단숨에 1450원 아래로 내려왔다.
외환당국의 고강도 환율안정 대책은 환율이 장중 연고점(4월9일, 1487.6원)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1.3원 오른 1484.9원에 개장해 시초가 기준으로 2009년 3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개장과 동시에 외환당국의 환율안정 대책이 나오자 환율이 수직 하락하면서 전장보다 33.8원 떨어진 1449.8원에 주간거래를 마감했다.
시장에선 외환당국이 세수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서학개미·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점, 원화 약세를 꺾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환율 하락 가능성이 열렸다고 본다. 이날 장중 국민연금이 전략적 환헤지를 시작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전략적 환헤지는 외환시장에 달러를 공급하는 효과를 낸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개인투자자들의 해외투자가 급격히 줄어들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단기적으로 세제 혜택을 보기 위해 개인투자자의 해외투자 차익실현이 나타나면서 수급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아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주까지 발표된 국민연금 관련 및 여타 외화유동성 확보 조치가 기존 규제의 완화 및 연장 조치에 가까웠다면, 이번엔 모두 새롭게 나온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서정훈 하나은행 수석연구위원은 “수출업체가 높은 수준의 환율에서 팔기 위해 갖고 있던 물량이 있는데 당국이 환율 고점은 지났고 달러를 파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시그널을 줬고, 달러 물량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원화 약세 심리가 해소될지는 미지수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당장 어느 정도 수급 불균형을 해소해 원화 강세가 된 건 맞지만, 과연 국내 자산이 투자하기에 매력이 있는지는 따져볼 문제”라며 “반도체, 인공지능(AI)을 제외하곤 모두 나쁜 만큼, 오늘 상황만 보고 원화가 계속 강세를 보일 것이라 판단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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