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추천 일본, 내년 7월부터 출국세 3배로 인상 방침···1인당 2만7000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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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일본 정부가 내년 7월부터 ‘국제관광여객세’라는 이름으로 부과하는 출국세를 현재 1인당 1000엔(약 9000원)에서 3000엔(약 2만7000원)으로 인상할 방침을 굳혔다고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이 2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관광입국 추진 각료(장관) 회의에서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6회계년도(2026년 4월∼2027년 3월) 수입이 전년도의 2.7배인 1300억엔(약 1조2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출국세는 일본에 방문한 외국인 등이 출국할 경우 징수하는 세금이다. 일본 정부는 출국세 인상에 따라 늘어난 수입은 방일 관광객 증가로 인한 오버투어리즘(과잉관광) 대응 사업 등에 쓸 계획이다.
이에 더해 일본 정부는 내년 중 비자 수수료도 대폭 인상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현재 한국인은 관광 등 단기 체류 목적으로 일본을 방문할 때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어 비자 수수료를 낼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2028년쯤 비자 면제국의 여행객에 대해서도 온라인으로 기본적인 내용을 신고하게 해 입국전 심사하는 전자도항인증제도(JESTA)를 도입하고 심사 명목의 수수료를 물릴 계획이어서, 방일 한국인도 향후 일정 금액을 추가로 일본 정부에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통합위원회가 기획한 행사에서 ‘비동의 강간죄’ 등 성평등 정책이 극단적 젠더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통합위원회가 구조적 여성폭력은 방치한 채 ‘남성 역차별’ 담론에 힘을 싣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조은 KDI(한국개발연구원) 스쿨 교수는 지난 17일 열린 ‘2025 세대·젠더 국민통합 컨퍼런스’에서 해외 청년세대의 젠더갈등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스페인이 한국보다 남성 역차별을 주장하는 이들과 그 반대편에 있는 페미니스트 비율이 한국보다 높아 훨씬 극단화되어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스페인에 적대적 남성주의자나 반여성 폭력주의자가 급부상한 배경으로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의 젠더 정책”을 지목했다. 구체적인 예시로는 스페인이 2022년 도입한 비동의 강간죄를 들었다.
김 교수는 “(스페인에서) 2022년 동의만을 기준으로 ‘성폭력이다, 아니다’를 결정하게 됐다”며 “페미니스트들이 이상하게 정책을 시작해서 사회적 부작용을 낳는다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했다. 스페인이 가정폭력 신고 시 피·가해자 즉시분리 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두고서도 “남성의 무고죄 공포가 확산됐다”고 말했다. “여성이 이걸 무기화해서 폭력이 없었는데도 경찰에 신고만 하면 굉장히 불공정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공포가 확산됐다”고 했다.
그러나 스페인의 비동의 강간죄는 성관계시 ‘동의’의 정의를 구체화한 것이다. 법안 통과 이전에도 형법상 동의 없는 성관계는 금지됐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판사마다 동의 기준을 판단하는 정도가 달라 논란이 일자 법안 제정 필요성이 커졌다. 2016년 18세 여성이 남성 5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 여성이 명백히 반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국민적 분노가 일어나며 명확한 동의만이 성관계에 동의한 것이라는 법이 통과됐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국민통합위원회 컨퍼런스 내용에 대해 “성평등 정책이 남성 차별 인식을 조장하고, 그 결과 청년 남성이 보수·극우화될 수 있다는 잘못된 인과관계를 국민통합위원회는 아무런 비판 없이 제시했다”며 “성평등 정책이 극우의 결집을 불러왔다는 주장은 극우 세력의 자기 정당화 논리를 그대로 받아쓰는 일이며, 정책 실패의 책임을 외부로 전가하는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고 했다.
피해자가 ‘적극적 저항’ 등 피해자다움을 여전히 요구받는 상황에서 성평등 정책을 극우화의 배경으로 지적하는 것은 젠더폭력을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전세계적 추세와도 역행하는 시각이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강간죄 구성 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프랑스와 일본도 비동의강간죄를 도입했다. 한국은 2023년 여성가족부가 비동의강간죄 도입 방침을 밝혔다가 9시간 만에 입장을 철회했고 이후 국회의 입법 논의도 미진한 상태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남성이 일정 부분에서 차별받고 있다고 느낀다는 컨퍼런스의 발제를 두고 ‘차별받는다’는 감정의 문제에 집중하느라 현실의 젠더폭력 등 구조적 문제는 지워진다고 비판했다. 당시 국민통합위원회는 컨퍼런스를 앞두고 ‘남성차별 인식, 40대 이상까지 확산’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상담소는 “(국민통합위원회가) 여성에 대한 구조적 성차별과 ‘남성 차별’이라는 감정을 마치 대등한 충돌인 것처럼 설정하며 이를 ‘젠더 갈등’으로 호명했다”며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강화했더니 수도권 주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부의 재분배 정책을 시행했더니 상류층이 역차별을 느낀다’는 주장은 타당한가”라고 했다.
원자력발전소 인근에 거주할수록 암이 발생할 위험이 더 높다는 미국 현지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55세 이상인 중·노년층의 경우 암 발생률 증가가 뚜렷하게 확인됐다. 특히 원전 인근 2㎞에 사는 65세 이상 여성은 위험도가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미 하버드대 공중보건대학원 야잔 알와디 연구진이 발표한 ‘미국 매사추세츠주 원전 주거 근접성과 암 발생률 간의 관계’ 논문을 보면 원전 가까이 살수록 암 발생률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매사추세츠주에는 원전이 2곳(현재 폐쇄) 있었고, 연구진은 인접 주까지 포함한 7개 원전 영향을 분석했다.
연구진이 2000~2018년 매사추세츠주 우편번호 단위로 암 발생 자료와 원전 위치 자료를 결합해 분석한 결과, 원전으로부터 약 2㎞ 인근에 거주하는 75세 이상 여성의 전체 암 상대위험도(RR·Relative Risk)는 2.53배에 달했다. 상대위험도는 특정 요인에 노출된 집단이 그 요인에 노출되지 않은 집단에 비해 질병에 걸릴 위험이 얼마나 더 큰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65세 이상 여성 갑상선암 6.78배미 연구진 “정책 판단 때 고려를”
원전 인근 2㎞에 사는 65~74세 여성은 상대위험도가 2배, 55~64세 여성은 1.52배였다. 45~54세 여성은 1.07배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는 않았다.
남성 역시 원전 인근 2㎞에 사는 경우 55세 이상부터 위험도가 높게 나타났다. 다만 남성의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상대위험도가 높았다. 75세 이상은 1.63배, 65~74세가 1.75배였고, 55~64세에선 1.97배까지 상승했다.
55세 이상이라면 원전에서 5㎞ 인근에 살아도 상대위험도가 높았다. 여성은 1.18~1.49배로 나타났고, 남성은 1.22~1.31배로 조사됐다. 상대위험도는 원전에서 멀어질수록 낮아졌는데 원전에서 25㎞ 이상 떨어져 있다면 55세 이상이어도 사실상 영향은 미미했다.
암종별로 보면 폐암·유방암·전립선암·대장암·백혈병·갑상선암 등 방사선에 예민한 암종 위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65세 이상 여성의 갑상선암 위험은 6.78배로 가장 컸다.
연구진은 “정책적 판단에서 전력 수요, 탈탄소 효과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주민 건강 영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며 “특히 원전 반경 25~30㎞ 내 지역에 대한 감시 강화와 방사선 실측 기반 노출 연구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에서도 원전 인근 지역의 갑상선암 발생 등이 논란이 된 바 있는 만큼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의 원전 안전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보건 분야 석학인 백도명 서울대 명예교수는 “우편번호 단위의 작은 구역으로 나눠 19년간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고 평가했다. 백 교수는 “선량이 아무리 낮더라도 실제 주민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지속해서 나오고 있단 것은 원전 정책을 다시 검토해야 함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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