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뭔데]언론사 기사 인용해 답변하는 AI···공정거래법 위반일 수 있다고? > 공지사항

[경제뭔데]언론사 기사 인용해 답변하는 AI···공정거래법 위반일 수 있다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2회 작성일 25-12-28 02:57

본문

오픈AI의 챗GPT와 구글의 제미나이. 두 생성형 인공지능(AI) 간 경쟁이 점점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두 회사 모두 생성형 AI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요. 지금은 적자 폭이 엄청나지만 일단 시장을 장악하면 투자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승자 독식’ 구조인 것이죠.
그런데 독점이라는 단어를 싫어하는 정부 조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공정거래위원회, 미국으로 치면 연방거래위원회(FTC)와 같은 경쟁당국인데요. 시장에 적절한 경쟁이 있을 때 가장 소비자 효용이 높다고 믿는 집단이죠. 이들이 최근 생성형 AI의 검색 서비스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AI가 언론사 기사를 무단활용하는 것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독점금지법 위반)인지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미국 구글·마이크로소프트·퍼플렉시티와 일본 라인야후 등입니다. 챗GPT 제작사인 오픈 AI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통 AI에 정보를 물어보면 온라인 기사를 찾아 답변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그런데 답변 출처는 따로 표기하지 않거나, 표기하더라도 작게 링크만 붙여둡니다. ‘검증’을 위해 링크를 누른 뒤 정보의 출처가 된 기사를 보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기사 조회 수가 중요한 미디어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일입니다. 이 같은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면 생성형 AI라는 플랫폼에 미디어 회사들이 종속될 수도 있습니다.
일본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이달 중순 구글의 AI 모드가 주요 미디어와 콘텐츠 생산자의 생산물을 가져다 쓰면서 적절하게 보상하지 않는 것이 경쟁법 위반인지를 정식으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AI가 콘텐츠에 접근하는 것에 대한 거부권이 없다는 점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생성형 AI가 언론사 콘텐츠를 무단 전재하는 것이 저작권법 위반일 수 있다는 지적은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최근에는 쟁점이 경쟁법 위반 여부로까지 넓어지고 있습니다. 생성형 AI가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행사할 가능성이 점차 대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일본 공정위는 2023년 정보기술(IT) 기업이 언론사에 지급하는 기사 이용료를 현저하게 낮게 설정하거나, 무상으로 이용하는 것이 ‘우월적 지위 남용’에 해당할 우려가 크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한국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거래상 지위 남용’을 공정거래법상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법 위반일지를 따져보려면 몇 가지 쟁점을 짚어봐야 합니다.
우선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은 적용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생성형 AI가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데 요건이 꽤 까다롭습니다.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자는 시장점유율·경쟁사업자의 규모 등을 종합해 결정합니다.
통상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이어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봅니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로 물의를 빚은 쿠팡도 시장 점유율은 20% 중반 수준으로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관련 시장을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따라서도 점유율이 크게 널뛰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정량적 요건을 충족한다 해서 반드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거래상 지위 남용의 경우 서로 간의 거래 관계가 있어야 성립됩니다. 예를 들어 쿠팡과 쿠팡에서 물건을 파는 업체는 플랫폼과 입점업체라는 거래관계가 존재합니다. 쿠팡은 플랫폼을 내주고, 입점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죠. 그런데 언론사와 생성형 AI 사이엔 아직 뚜렷한 거래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당장 유럽·일본 모두 공정거래법으로 규율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어떤 법 논리를 적용하는지 지켜봐야 할 것”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계약관계를 포괄적으로 해석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장 거래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거래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경우’라면 거래상 지위 남용이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생성형 AI 회사들이 저작권 시비를 막고자 언론사와 계약을 맺으려는 흐름이 만들어지면 이 과정에서 ‘잠정적인 거래관계가 형성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최근 일부 AI들은 관련 소송이 잇따르자 콘텐츠 제작사와 계약을 맺는 방향으로 사업 모델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 교수는 “향후 생성형 AI들이 언론사들과 배타적인 콘텐츠 계약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거래관계를 강요하는 식의 문제가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외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소비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가져다 써 제재받은 경우는 있지만 생성형 AI와 언론사 간 관계는 쉽게 단정하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거래 관계에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야 하는데 아직 논의가 원론적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마주’는 주말에 볼 만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를 추천하는 코너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찾아옵니다.
흥겨운 캐럴, 예쁜 크리스마스 트리, 알알이 예쁜 전구…. 연말의 거리는 화려한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가족과 연인, 친구들이 재잘대며 거리를 채우죠. 하지만 한 해를 떠나보내야 한다는 마음 때문일까요. 어쩐지 쓸쓸한 기분이 되기 쉬운 것 또한 연말입니다. 이번 주 오마주는 ‘올해도 다 갔구나. 한 해 동안 난 뭘 했나,’ 괜히 침잠하는 마음이 들 때 볼 만한 작품을 준비했습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기차의 꿈>(클린트 벤틀리 감독)입니다.
<기차의 꿈>은 20세기 초 미국 북서부 아이다호주, 높다란 나무를 베는 일로 생계를 유지하는 한 벌목꾼 로버트 그레이니어(조엘 에저튼)의 80년 생애를 그립니다.
그레이니어는 특징이 적은 남자입니다. 말수가 적고 성격은 덤덤합니다.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던 시대, 그와 동료들이 자른 나무는 대륙 횡단철도가 다닐 수 있는 다리가 됩니다. 숲이 울창한 마을에서 나고 자라 평생 바다를 본 적 없는 그에게 나무가 무엇이 되는지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는 그저 묵묵히, 일당을 벌기 위해 일할 뿐이죠.
그레이니어가 ‘그레이니어’로서 존재하는 건 벌목 시즌이 끝난 뒤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글래디스(펄리시티 존스)와 갓 태어난 딸이 있는 오두막집이 그의 쉴 곳입니다. 그레이니어는 집에서도 수다쟁이는 아니지만, 그의 눈은 어느 때보다도 기쁨으로 반짝입니다. 평범하지만 충만한 일상입니다. 긴 벌목 시즌이 끝나고 돌아오면 아이가 부쩍 커 있는 게 조금 아쉬울 뿐입니다. “딸의 일생을 놓치는 기분”이 들어서요. 하지만 이 행복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마을을 집어삼킨 산불이 그의 삶을 뒤흔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기차의 꿈>은 느린 호흡으로 그레이니어의 평범한 삶을 관조하듯 보여줍니다. 한 번의 커다란 불행 이외에 극적인 사건은 없습니다. 그 불행조차도, 특별하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영화는 모든 걸 잃고 세상과 동떨어져 살아가는 그레이니어의 삶을 비극적으로 연출하지 않습니다. 대신 슬퍼하며 길을 잃고, 습관적으로 일터에 나가고, 그러다가 서서히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는 모습을 천천히 따라갑니다. 이는 평단의 호평을 받은 미국 작가 데니스 존슨의 동명 원작 소설이 지닌 미덕이기도 합니다.
영화의 또 다른 주인공은 자연입니다. 까마득하게 높은 나무와 그 사이로 보이는 하늘, 울창한 숲은 영화 사이사이 공백을 메웁니다. 1920년대 사진들에서 영감을 받아 3:2 비율로 촬영된 영화에는 유독 헤드룸(인물 머리 위 공간)이 많은 샷이 많습니다. 아돌포 벨로소 촬영감독은 외신 인터뷰에서 “자연을 하나의 주인공처럼 보여주고 싶었기에 헤드룸을 많이 남겼다”며 “나무가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고 싶었고, 하늘도 한 화면에 담고 싶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그레이니어를 더욱 자연 앞에 무력한 인간으로 보이게 합니다. 무수한 나무가 그레이니어와 벌목꾼의 손에 잘려 나갔는데도 울창함을 잃지 않는 숲처럼, 그레이니어 한 사람에게 닥친 불행에도 세상사는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나아갑니다.
운명처럼 찾아오는 소중한 인연이 있는가 하면, 예고도 없이 들이닥치는 불행도 있다는 것. 그 모든 게 인생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통제할 수도 예측할 수도 없는 삶을 묵묵히 살아내는 것이 새삼 위대한 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2025년의 마지막 주말, 마음이 차분히 정돈되는 이 영화로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 어떨까요.
평온함 지수 ★★★★★: 삽입된 서정적인 BGM과 자연의 소리만으로 명상 효과가 있다
눈빛 지수 ★★★★: 말이 아닌 눈빛으로, 조엘 에저튼의 연기가 인상적이다
<누벨바그>>는 <비포 시리즈>와 <보이후드>>를 만든 리처드 링클레이터 감독의 신작이다. 1959년 제작되고 1960년 개봉해 “현대 영화사를 바꾼 20세기 가장 중요한 영화 중 하나”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장 뤽 고다르 감독의 혁명적인 데뷔작 <네 멋대로 해라>의 제작기를 그린다. 올해 제78회 칸영화제 경쟁부문에 초청되어 11분에 달하는 기립박수와 더불어 유수 언론과 영화인들의 찬사를 받았다. 제98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촬영상 부문 후보작에도 올랐다.
촬영부터 편집까지 영화 제작의 전 과정에서 기존 틀을 깨고 자기만의 방식을 만들어간 고다르의 여정을 다큐멘터리 영화처럼 생생한 상상력으로 담아냈다.
링클레이터 감독은 “누벨바그가 가르쳐준 건 자유였고,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았다. 장 뤽 고다르는 나의 영화적 아이돌이다. 그는 어떤 룰도 따르지 않고 두려움 없이 규칙을 전복시킨다”고 말했다. 이어 “영화를 만들고 싶게 했던 사람들, 만들 수 있다고 믿게 만든 사람들, 만들어야 한다고 설득했던 사람들. 이 영화는 그들에게 보내는 러브레터다”라고 설명했다.
영화 속 인물들은 카메라를 바라보면서 관객과 시선을 맞추거나, 말과 행동이 논리적인 시간을 따라가지 않고 뒤죽박죽 나온다.
극 중 영화의 주연배우 진 세버그 역은 조이 도이치가, 장 폴 벨몽도 역은 오브리 뒬랭이 연기했다.
31일 개봉. 105분. 12세 이상 관람가.
<마이 선샤인>>은 2019년 <나는 예수님이 싫다>로 산세바스티안국제영화제에서 역대 최연소 신인감독상을 거머쥔 일본 오쿠야마 히로시 감독이 6년 만에 내놓은 신작이다. 지난해 제77회 칸영화제에서는 ‘주목할 만한 시선’ 부분에 초청받았다.
오쿠야마 감독은 어린 시절 피겨스케이트를 배운 경험을 살려 일부 장면은 직접 스케이트를 타며 촬영했다고 한다. 아역 배우들에게는 대본을 주지 않고, 상황만 설명한 채 촬영했다. 대본에 ‘고마워’라고 쓰여 있다면 아역 배우들에게는 ‘고마워하는 장면이야’ 정도만 설명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자연스러운 말과 행동을 보여준다.
영화 속 타쿠야는 하키에는 재능도 흥미도 없었지만, 사쿠라의 아름다운 몸짓을 보고 처음으로 스케이트를 잘 타고 싶어진다. 피겨스케이트 아이스 댄스 파트너가 된 둘은 실력부터 성격까지 전혀 다른 상태에서 시작하지만 점차 호흡을 맞춰가면서 순수한 즐거움을 느낀다. 1월 7일 개봉. 90분. 전체 관람가

이전글폰테크 출장용접 서울탐정사무소 25.12.28
다음글폰테크 이혼전문변호사 출장용접 25.12.2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경제뭔데]언론사 기사 인용해 답변하는 AI···공정거래법 위반일 수 있다고?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