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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통일교 자금 흐름’ 파헤치는 경찰…올해 안에 중간결과 발표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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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7회 작성일 25-12-28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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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의혹의 근원인 ‘통일교 내부 자금 흐름’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범죄혐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경찰로선 자금 흐름 추적을 통해 최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주력하는 분위기다. 정치권의 ‘통일교 의혹 특별검사’ 논의까지 물살을 타면서 시간에 쫓기고 있는 경찰이 연내에 중간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전 통일교 세계본부 총무처장인 조모씨를 소환 조사했다. 이날 조사에 앞서 조씨는 취재진과 만나 ‘정치인 관련 예산을 비용 처리한 적이 있나’라는 질문에 “제 기억엔 없다”고 답했다. 조씨는 이번 의혹을 제기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밑에서 일했던 인물로, 교단 재정 업무를 담당했다. 윤 전 본부장의 아내이자 재정국장이었던 이모씨의 상사이기도 했다.
조씨는 전날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윤 전 본부장이 전(재수) 의원과 가깝게 지냈던 것 같다”면서도 “전 의원과 관련해 까르띠에나 불가리 시계 내역 같은 걸 본 기억은 없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2018년 현금 2000만원과 1000만원 상당의 명품시계를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날 통일교 전 회계부장을 불러 조사하는 등 통일교 회계 담당자들을 줄줄이 소환하면서 내부 자금 흐름을 파헤치고 있다. 이들을 상대로 통일교가 정치인 후원과 관련해 어떻게 자금을 끌어모으고 집행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팀에 회계분석 요원을 2명 투입해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회계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전 의원과 함께 입건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 전 본부장에 대한 조사도 오는 24일 재차 이뤄진다. 경찰이 확보한 윤 전 본부장이 한 총재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작성된 ‘특별보고’ 관련한 질문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보고엔 ‘전 의원 미팅’ 등 2018~2019년 전 의원 이름이 수차례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의혹이 제기됐던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및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도 조만간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의원과 임 전 의원은 2020년 무렵 현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는 공소시효 등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이다. 전 의원이 금품을 받은 시점으로 지목된 때는 2018년 무렵이다. 공소시효(7년)가 만료됐을 가능성이 일단 제기되지만, 수수 액수 규모(3000만원 이상)와 대가성 있는 뇌물이라는 점을 입증하면 공소기효가 15년으로 늘 수 있어 사실관계 파악에 집중하고 있다. 정치권에서 ‘통일교 의혹 특검’ 논의가 활발해진 만큼 시간에 더 쫓기게 된 경찰로선 연내에 일단 전 의원 의혹 등을 먼저 중간수사결과로 내보일 가능성이 나온다.
최근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장 철근 붕괴 사고로 작업자 한 분이 사망했다. 명복을 빈다. 올해 산재사고 사망자 수는 600명 내외로 전망된다. 매일 두 분 정도의 생명이 떨어지고, 깔리고, 끼여서 사라진다.
그런데 여의도역 사고처럼 나름 보도가 많이 되는 사건도 있지만, 단 한 줄의 부고란조차 차지하지 못하고 쓸쓸히 꺼져 가는 생명도 있다. 이 차이는 무엇일까?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나는 서울과 지방의 문제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서울에서 발생한 사고는 보도가 되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만, 지방에서 발생한 사고는 언론에서도, 사람들의 관심에서도 멀어진다.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전 국민이 알고 있는 상식이 있다. 민주당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보수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다는 사실이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이 상식은 맞는 말 같다. 노무현 정부 시기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연평균 8.6%나 상승했다. 반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미세하게 하락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연평균 6.4% 상승, 윤석열 정부에서는 연평균 4.4% 하락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는 수도권 아파트에만 해당한다. 지방 주택 종합 지표는 오히려 반대다. 노무현 정부 시기 지방 주택 전체는 연평균 0.7% 상승에 그쳤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오히려 하락한 셈이다. 반면, 이명박 정부에서 지방 아파트는 연평균 8.3%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 지방 주택 전체의 연평균 상승률은 2.1%에 불과하다.
이처럼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경기가 다를 때, 언론은 오로지 수도권만 보도한다. 그러다 보니 노무현 정부 시절 지방 주택 경기와는 반대로 부동산 경기를 죄는 정책을 펼쳤다. 반면, 이명박 정부 시절 지방 주택이 과열일 때는 수도권 아파트 가격을 방어하겠다며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을 펼쳤다. 결국 정부는 지방 주택에 불이 날 때 기름을 붓고, 얼어붙을 때 에어컨을 켜는 정책을 반복해왔다.
문제는 지금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한 올해 6월 수도권 아파트 가격지수는 2023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대심리가 반영된 결과다. 취임 이후 대출을 죄는 정책 등으로 9월까지는 완만하게 하락했지만, 대출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시장은 더 이상 추가 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듯하다. 9월 저점 이후 최근 두 달간 가격은 급속히 상승했다. 두 달간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1.5%로, 연율로 환산하면 9.2%에 달한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연평균 상승률(6.4%)은 물론 노무현 정부의 연평균 상승률(8.6%)도 웃도는 수준이다. 추가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이 역시 수도권 아파트에만 나타나는 현상이다. 최근 두 달간 지방 주택 전체는 오히려 미세하게 하락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또다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을 잡고자 얼어붙은 지방 주택 경기를 무시한 채 에어컨을 켜야 할까? 아니다. 부동산 정책은 중앙의 획일적 정책이 아니라 지역별로 차등화된 정책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지역별 차등화된 정책이란 무엇일까?
지역별 차등 정책으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종부세다. 물론 종부세를 서울과 지방에 다르게 적용하자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종부세는 사실상 서울과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세금이나 다름없다. 1주택자 종부세 대상은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이다. 그런데 나라살림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이 가운데 90%가 서울에 있다. 특히 강남 3구에 70% 이상이 집중돼 있다. 반면 서울 강북구·관악구·금천구·노원구·도봉구에는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이 단 한 채도 없다. 더 놀라운 점은 경기도를 제외한 광역도를 통틀어도 종부세 대상 주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강원·경남·경북·전남·전북·충남·충북에는 종부세 대상 주택이 아예 없다.
종부세는 전액 지방으로 재교부된다. 즉, 종부세수 증대는 지방재정 증대로 이어진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 종부세수는 7조5000억원이었으나, 윤석열 정부 마지막 해인 2024년에는 4조1000억원으로 급감했다. 특히 자체 재원이 부족한 지자체일수록 그 영향은 더 크다. 실제로 경북 영양군의 종부세 교부금은 371억원에서 199억원으로 172억원 감소했다. 이는 영양군 자체 재원의 무려 57%에 해당하는 규모다. 수도권 지역의 종부세 감소로 영양군은 자체 재원의 절반이 넘는 세수를 잃은 셈이다. 지방 사람들은 자체 재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세수 감소라는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서울 아파트 보유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종부세도 낮추고 상속세도 낮추기를 바라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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