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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검찰 청렴도 ‘최하’ 5등급…권익위, 공공기관 709곳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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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6회 작성일 25-12-28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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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올해 공공기관의 종합 청렴도가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평가 결과가 23일 나왔다. 서울 광진구와 전남 보성군은 3년 연속으로 1등급을 기록했다. 검찰청은 지난해보다 두 개 등급 하락해 최하인 5등급을 받았다.
권익위는 이날 709개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을 측정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 중 중앙행정기관과 광역·기초자치단체, 교육청, 공직 유관 단체 등 450개 기관의 종합 청렴도 점수는 100점 만점에 평균 81점으로 전년 대비 0.7점 올랐다. 2022년 종합 청렴도 평가체계 개편 이후 점수가 상승세를 보인 것은 처음이다.
450개 기관 중 종합 청렴도 1등급 기관은 지난해보다 6개가 늘어 총 24개로 집계됐다. 이 중 광진구와 보성군은 3년 연속 1등급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제처, 질병관리청, 경상북도, 경상남도 교육청 등도 1등급을 기록했다. 전년보다 세 개 등급이 상승한 기관은 전북 군산시, 장수군이다. 두 개 등급 상승한 기관은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지식재산처, 경남 창녕군 등 22개이다.
반면 검찰청과 외교부는 각각 두 개와 한 개 등급이 하락해 가장 낮은 5등급으로 평가됐다. 경찰청도 한 개 등급 떨어져 5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5등급은 이들 3곳뿐이다. 강원 태백시와 전북 남원시는 3년 연속 5등급을 받았다. 이외에 기획재정부와 통일부, 해양수산부 등 21개 기관은 두 개 등급이 낮아졌다. 경기 이천시와 전북 익산시는 세 개 등급 하락했다.
부패 실태 평가 결과 153개 기관에서 390건의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기관과 사건이 모두 감소한 수치다. 관리직은 직권남용(47.3%), 중간직은 금품수수(31.7%), 하위직은 공금 유용·횡령(25.3%)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16개 국공립대학의 종합 청렴도는 평균 78.0점으로 2023년보다 0.4점 상승했다. 다만 450개 행정기관의 청렴도 수준보다는 낮았다.
26일 오전 강원 강릉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관계 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강원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3분쯤 강릉시 강동면 심곡리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산림 당국은 인력 14명과 장비 16대, 헬기 2대 등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당국은 진화 작업을 마치는 대로 화재 원인과 규모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발주한 ITX-마음 납품 지연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철도차량 제작업체 다원시스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26일 밝혔다. 다원시스의 3차 계약 직후 납품 중단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 혐의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다원시스의 차량 납품 지연 문제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달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정부 기관이 사기를 당한 것”이라며 이 문제를 공개 질책하기도 했다. 다원시스가 2022~2023년이 납품 기한이던 ITX-마음 철도 차량 제작도 마치지 못한 상황에서 지난해 코레일로부터 추가 계약까지 따낸 점이 논란이 됐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달부터 코레일과 다원시스 간 철도차량 구매계약 전반과 코레일의 계약이행 관리 실태에 대해 감사를 벌여왔다.
국토부 감사 결과, 코레일은 ITX-마음 신규 차량 도입을 위해 다원시스와 세 차례에 걸쳐 약 9159억원 규모의 철도차량(총 474량)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이 중 2018~2019년에 체결한 1, 2차 계약은 이달까지 납품 기한이 2년 이상 지났는데도 총 358량 중 218량이 납품되지 않았다.
지난해 4월 체결한 3차 계약분도 현재까지 차량 제작을 위한 사전 설계가 완료되지 않아 추가적인 납품지연 우려가 나온다. 납품기한은 2028년 1월31일이다.
국토부는 다원시스 정읍공장 현지 조사 결과, 완성차 제작에 필요한 주요 자재와 부품이 2~12량 분량만 확보돼 적기에 완성차를 생산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1·2차 계약 선급금 일부가 ITX-마음 철도차량 제작과 상관없는 일반 전동차량 부품 구매에 사용된 내역을 확인했다.
2차 계약 선급금 2457억원 중 약 1059억원이 1차 계약분 차량 제작에 지출된 점도 확인됐다. 계약법령상 선급금은 당해 계약 이행에만 사용하게 돼 있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다원시스는 1·2차 계약 남품이 장기 지체되는 상황에서 3차 계약 때 하겠다고 한 생산라인 증설을 추진하지 않는 등 계약 당시 제출한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 같은 법령 위반 사항을 확인했으나 감사로는 한계가 있어 수사기관에 정식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밝혔다. 수사와 별도로 코레일의 차량 계약 전반에 대한 감사는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사를 통해 코레일의 차량 공급 및 구매계약 관리 전반의 적정성에 대하여 점검하고 있으며,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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