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여야, “통일교 특검법, 각자 발의 후 협의”…관건은 특검 추천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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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여야가 22일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특별검사 도입을 두고 각자 특검법안을 발의해 협의한 뒤 신속히 시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제3자에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할지가 최대 쟁점이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특검은 각자 법안을 제출하고 협의해 신속하게 실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은 “국민의힘은 개혁신당과 함께 법안 논의를 했고 현재도 막후 절충이 이뤄져 내일이라도 법안 발의가 가능하다”며 “연내나 이른 시일 안에 협의 절차를 마무리해서 특검이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향후 논의의 핵심 쟁점은 특검 추천 주체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여야가 아닌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에 대해 앞서 합의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는 형태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등에서 “드루킹 특검 사례처럼 민주당이 특검 추천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순간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 역시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개혁신당과 논의한 원안을 유지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며 “민주당이 이상한 조건을 붙이고 수사 범위도 이상하게 만들어 가져올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검 추천 주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3차 추천 방식에는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김 원내대표는 제3자 추천 방식에 대해 기자들과 만나 “특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인데 제3자가 특검(추천)을 하면 되겠느냐”며 “법에서 벗어나는 일은 없다”고 말해 거리를 뒀다. 문 운영수석 역시 “논의를 해봐야지 않겠냐”라며 “(개혁신당과 국민의힘 공동안에 대해서) 그것은 자기들끼리 합의한 것”이라고 했다.
여야는 특검의 수사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에 돌입하지 않았지만 통일교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인 로비를 벌인 만큼 권력 교체기인 2022년 대선과 올해 대선 기간 여야 정치인과 통일교 유착 의혹이 수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한·일해저터널 등 통일교 민원 해결을 위한 정관계 로비 의혹 등도 특검의 수사 대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지난 8월 민중기 특검 조사에서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과 관련해 여야 정치인 5명에게 금품과 명품을 제공한 정황을 진술했다. 그가 지난 1월 선문대 부총장에서 해임되자 통일교 측에 해임 경위를 따지며 “9년 동안 모은 자료를 터트릴 테니 감당해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언론보도도 나왔다.
김건희 특검의 여권 정치인 수사 은폐 의혹이 특검 수사 대상에 들어갈지도 쟁점이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해당 의혹이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호세 무뇨스 현대자동차 사장이 한국자동차기자협회(회장 최대열)가 선정하는 ‘2025 자동차인’ 산업부문 혁신상을 받았다.
산업부문 공로상은 산업통상자원부가, 홍보부문은 이은정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상무와 이윤세 레이커뮤니케이션 대표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국자동차기자협회(KAJA)는 지난 한 해 동안 자동차 산업 및 홍보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자동차 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해 시상하는 ‘2025 자동차인’ 시상식을 포시즌스호텔서울 누리볼룸에서 열었다고 22일 밝혔다.
최종 수상자는 한국자동차기자협회 전체 회원사의 부문별 후보 추천을 받은 후 협회 고문단, 이사회, 집행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투표를 통해 뽑았다.
산업부문 혁신상을 수상한 호세 무뇨스 현대자동차 사장은 올해 1월 현대차의 사상 첫 외국인 대표이사로 부임해, 도전적인 경영환경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현대차의 글로벌 판매 선전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연초부터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 주요 국가들의 자국 산업 보호주의 강화, 중국 자동차 업체들의 해외 진출에 따른 경쟁 심화 등 전례 없는 불확실성이 드리웠지만, 지역별 최적화된 상품 운용과 고수익 중심의 판매 전략으로 현대차의 위상을 더욱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산업부문 공로상을 받은 산업통상부는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와 관세·공급망 불확실성 속에서 자동차 산업이 안정적인 수출 여건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통상 현안에 대응하는 한편, 자동차 산업정책의 전반적인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점수를 땄다.
이은정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상무는 2016년부터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의 홍보부문을 총괄하며, 한국 시장 내 프리미엄 브랜드 입지를 공고히 했다.
특히 AMG 스피드웨이와 메르세데스-벤츠 SUV 익스피리언스 센터를 활용한 혁신적인 드라이빙 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해 자동차 기업과 문화의 결합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스텔란티스코리아의 푸조와 지프 홍보를 대행하는 이윤세 레이커뮤니케이션 대표는 도요타, 렉서스, 르노코리아, 마세라티, 그레나디어, 맥라렌, 에스턴마틴 등 다양한 자동차 브랜드를 홍보한 이력을 발판으로 차별화된 아이디어를 제시한 점이 홍보부문상 수상의 배경이 됐다.
이날 2025 자동차인 시상식에는 자동차 업계 및 유관 단체 임직원, 기자협회 소속 기자 등 230여명이 참석했다.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을 의무화하는 정부 조치를 두고 논란이 커지자 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정부는 생체 정보가 즉시 삭제돼 유출 위험이 적으며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지만, 비판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면인증 도입 관련 브리핑을 열고 정보 유출 우려 등에 관한 해명에 나섰다. 본인 확인 안면인증 절차가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에 시범 적용된 지 하루 만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안면인증 과정에서 이통사는 신분증에 기재된 얼굴 사진과 개통 과정에서 촬영한 얼굴 영상을 실시간 대조해 동일인 여부만을 확인한다”며 “이 과정에서 얼굴 영상에 개인 생체정보는 일체 저장·보관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안면인증이 본인 확인을 위한 일회성 절차에 그치게 해 유출 가능성이 없도록 설계됐다는 취지다.
줄줄이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를 낸 이통사를 향한 불신과 관련해서는 “국민 여러분 불안이 크다는 점을 정부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이통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관계법령에 따라 엄격히 관리된다”고 말했다. 앞서 해당 제도가 이통 3사가 공동 제공하는 인증 플랫폼 ‘패스’(PASS)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는 안면인증 도입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최 실장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급증하고 그 금액도 빠르게 커지고 있어 신속하게 보완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방점을 찍었다. 시스템 완성도는 향후 계속 높여나갈 부분”이라고 말했다. 다만 안면인증 도입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건수가 얼마나 감소할지에 대해선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안내 및 지원 강화와 외국인에 대한 적용 확대 계획도 밝혔다.
정부가 서둘러 진화에 나섰지만 시민사회에선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는 “생체정보는 누군가를 지구 어디서든 식별할 수 있는 민감 정보”라며 “주민등록번호와 달리 절대 변경이 안돼 유출 시 평생에 걸쳐 피해를 입을 수 있기에 선택권도 없이 강제해선 절대 안된다”고 지적했다.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개인정보보호법은 생체 인식 정보를 민감 정보로 규정하고 원칙적으로 그 처리를 금지하며 예외적으로 정보 주체 동의가 있거나 법령에서 처리를 요구 및 허용하는 경우에만 허용하는데 과기부가 추진하는 안면인증 의무화는 법령상 처리 근거가 미비하다”면서 “법령상 근거, 정보 주체의 자발적 동의 없이 이뤄지는 민감 정보 처리로서 위법 소지가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통신사업자가 부정가입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인증 방법이나 수단에 대해선 규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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