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지방의회의원도 예외 없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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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정부가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거나 비위행위로 구속된 지방의회의원의 의정비를 깎거나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노동조합연맹 등 3대 공무원노조와 ‘2025년 공무원노조 정책협의체 운영 결과 보고 회의’를 열어 지방의회의원 징계제도 개선 방안을 협의했다. 현재 지방의회의원의 음주운전·폭행·성희롱 등에 대한 징계는 경고·공개·사과·출석정지가 대부분이다. 공무원의 징계 기준에 비해 수위가 한참 낮다.
행안부는 내년 지방의회법 제정을 앞두고 지방의회의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징계의 상한을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90일 출석정지’ 징계가 신설되고, 징계·구속 시 의정비를 감액하거나 미지급하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기존 출석정지 징계 상한은 최대 30일이었다. 지방의원의 의정비 감액 또는 미지급은 2022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을 근거로 했다. ‘구속 시 의정비 전액 미지급’ 등의 내용도 담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의회의원 징계제도 개선 안건은 노조에서 요구해 이번에 협의를 진행한 것”이라며 “내년에 제정을 추진 중인 지방의회법에 관련 개선 방안을 담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공공행정 인력 확충, 인구 10만명 미만 시군의 농업기술센터 복수직급 개선 추진, 행사차출경비 지급 요건 개선 등도 정책협의체 개선사항에 담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통일교 특검의 추천권을 헌재(헌법재판소)나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 주겠다는 것은 특검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여론이 불리하니 대충 협상하는 척만 하다가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달아 협상 테이블을 엎겠다는 꼼수”라며 이같이 적었다.
장 대표는 “헌재와 민변이 추천하는 것은 민주당이 직접 추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12월 30일 본회의서 특검 처리 의지가 있으면 늦어도 내일까지는 변화된 입장을 내놔야 한다”라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특검을 추천하는 특검법을 발의했으나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행정처에서 특검을 추천하라는 것은 특검하지 말자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특검을 추천하는 안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사랑의교회 성탄 예배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주 안에 민주당에서 객관적인 중립 기관에서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을 수용하지 않으면 특검 의지가 없다고 받아들이고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공동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을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양당은 공동 대응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을 압박하기 위한 차원에서 여러가지 아이디어를 검토하고 있다”며 “뭐든 할 생각이 있고 단식이나 공동 대응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지도부 간에 (특검법과 관련해서) 소통은 이미 하고 있다”며 “아이디어 차원에서 국민의힘이 제시한 것이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하는 방식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단식 등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한 것은 아니지만 통일교 특검과 관련한 공동 투쟁의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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