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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트럼프, 안보 이유로 “해상풍력 발전 중단”…한국은 대책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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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0회 작성일 25-12-2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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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미 동부 연안 주지사들 “전기료 부담 가중, 일자리도 사라져” 반발한국도 ‘군 작전성’ 충돌…정책 방향 조속한 확정, 불확실성 없애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안보’를 이유로 미국 동부의 해상풍력발전 계획을 중단하자, 해당 지역 주지사들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한국에서도 해상풍력 확대의 최대 장애 요인으로 군사활동이 꼽히는 만큼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동부지역 주지사들이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트럼프 행정부의 해상풍력 건설 작업 중단명령에 대해 “상식에 어긋난 조치”라며 비판했다. 주지사들은 모두 민주당 소속으로 캐시 호철(뉴욕주), 모라 힐리(매사추세츠주), 네드 러몬트(코네티컷주), 댄 매키(로드아일랜드주)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국 동부 해안에서 건설 중인 풍력발전소 5개에 대해 해역 임대 계약과 건설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거대한 풍력 터빈이 군의 레이더 탐지를 방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주지사들은 “(해상풍력발전소 건설 중단 조치는) 휴가 기간에 미국 노동자와 소비자, 투자자들에게 더러운 석탄 덩어리를 던진 것과 같다”며 “완공됐거나 거의 완공된 프로젝트에 대해 임대를 중단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주지사들은 이어 “(이 조치가) 에너지 자립을 위한 노력을 저해하고, 전기요금 부담을 가중하며, 수천개의 고임금 일자리를 사라지게 할 것”이라면서 “행정부의 근거 없고 무모하며 예측 불가능한 이번 조치로 시장의 불확실성은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군사적 이유로 해상풍력발전을 금지한 것에 대한 비판도 뒤따른다. 라라 스키너 코넬대 기후일자리연구소 소장은 블룸버그에 “프로젝트는 이미 국방부 등 기관 검토를 마쳤고, 유럽 국가의 경우 수년간 해상풍력발전소를 운영했지만 이에 따른 문제를 겪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국에서도 해상풍력발전소 설립 과정에서 ‘군 작전성’ 검토가 발전소 확대의 저해 요소로 지목된다. 정부는 지난 10일 풍력 사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군 작전성 평가를 입찰 이전에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우려는 여전하다. 군과의 충돌 문제를 해결할 기술이나 적정 입지에 대한 정부 지침이 마땅히 없기 때문이다. 특히 해상풍력발전소가 미사일 시험발사 지역이나 전투기 저고도 비행 지역 등과 겹쳐 발생할 수 있는 충돌 문제, 해상풍력 발전기 날에 의한 레이더 탐지 불능 문제 등은 꾸준히 거론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해상풍력 입지를 조속히 확정하고, 군의 우려 또한 해소할 수 있는 기술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이 지난달 발간한 ‘해상풍력 설치를 위한 국방부 내 전담 협의기구’ 보고서를 보면, 영국은 민군 협력조직인 ‘세이프가딩 전담팀’을 만들었다. 이들은 해상풍력 관련 기술 문제를 사전에 검토하고 부처 간 조정을 총괄한다. 또 해상풍력 시설과 방공 레이더 간 간섭을 저감할 기술을 개발하는 등 해결책도 제시하고 있다.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정부가 해상풍력특별법을 통해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과거에 입찰받은 사업자들은 여전히 군 작전성 문제로 갈등을 이어오고 있다”며 “정부는 사업 지속 여부를 조속히 결정해 해상풍력 사업의 안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투자를 위한 제3자 유상증자를 금지해달라는 영풍·MBK파트너스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고려아연이 미국 정부와 추진하는 미국 제련소 설립 프로젝트는 탄력이 붙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24일 영풍·MBK가 고려아연을 대상으로 제기한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양측에 결정문을 송달했다. 법원은 “(신주 발행은) 프로젝트 추진이라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현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이뤄진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15일 고려아연이 미국 정부와 함께 74억3200만달러(약 10조9000억원)를 투자해 테네시주에 ‘통합 비철금속 제련소’를 설립한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고려아연은 미국 정부와 합작회사(크루서블JV)를 세운 뒤 고려아연 지분 10.59%(약 2조8578억원)에 해당하는 신주를 발행해 합작회사에 넘기는 방식(제3자 배정 유상증자)을 선택했다.
이를 두고 영풍 측은 최 회장의 경영 지배권을 방어하려는 시도로 본다. 합작사가 지분 10.59%를 받으면 최 회장의 ‘백기사’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법원이 고려아연의 손을 들어주면서 11조원 규모의 미국 제련소 건설 프로젝트는 급물살을 타게 됐고, 최 회장의 고려아연 지배력도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려아연이 예정대로 26일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하고 220만9716주를 신주로 발행하면 대주주인 영풍과 최 회장 측 지분은 희석된다.
이날 의결권 주식 기준으로 영풍 측 지분은 47.22%에서 향후 42.10%가 되고, 최 회장 측 지분은 20.36%에서 18.16%로 내려간다. 하지만 우호 지분(크루서블 JV, 모건스탠리·트라피구라, LG화학, 한화 등)까지 합하면 최 회장 측 지분은 기존 33.58%에서 40.78%로 영풍 측 지분에 근접하게 된다.
특히 미국 정부가 직접 투자에 참여하면 고려아연이 ‘미국의 안보 자산’으로 분류돼 영풍 측이 시도하고 있는 인수·합병(M&A)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까지 제기된다. 영풍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원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2023년 기준 20·30대 청년 10가구 중 7가구는 무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보다 무주택 비중이 7%포인트 넘게 늘어났다. 지난해 29세 미만 청년 초단시간 노동자 5명 중 1명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데이터처가 26일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5’ 자료를 보면, 2023년 전체 가구 가운데 유주택 가구 비율은 56.4%, 무주택 가구는 43.6%였다. 2015년과 비교하면 유주택 가구(56.0%)는 0.4%포인트 늘고, 무주택 가구(44.0%)는 0.4%포인트 줄었다.
연령별로 보면 청년층에서만 무주택 가구가 늘어났다. 39세 이하 청년층의 무주택 가구 비율은 2023년 73.2%로, 2015년(65.9%)보다 7.3%포인트 늘었다. 국가데이터처는 청년층의 무주택 비중이 이유에 대해 “주택가격 상승, 청년소득 정체, 청년 1인가구 증가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40~59세 중장년층의 무주택 가구 비율은 같은 기간 39.5%에서 37.5%로 2%포인트 줄었다. 60세 이상 고령층은 32.8%에서 32.4%로 0.4%포인트 감소했다. 전체 무주택 가구는 44%에서 43.6%로 0.4%포인트 낮아졌다.
임차 가구의 주거 형태도 바뀌고 있다. 임차 가구 중 월세 비중은 1995년 32.8%에서 2020년 60.1%로 25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다. 2015년부터 월세 비중이 전세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임차 가구 비중이 44.4%로 도 지역(28.3%)보다 높았다. 특히 서울의 임차 가구 비율은 53.4%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임차 가구의 주거 여건은 자가보다 열악했다. 지난해 기준 평균 주거 면적은 보증금 없는 월세 25.2㎡, 보증금 있는 월세 39.7㎡, 전세 63.5㎡로 모든 임차 가구가 자가(81.3㎡)보다 작았다. 주택 만족도 역시 보증금 없는 월세(2.80점), 보증금 있는 월세(2.94점), 전세(3.03점) 등 모든 임차 가구가 자가(3.07점)에 못 미쳤다.
노동시장에서는 여성·고령층·청년층의 불안정성이 두드러졌다. 올해 월 노동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는 106만명으로 추정된다. 전체 임금노동자 중 초단시간 노동자 비중은 지난해 4.6%에서 올해 4.8%로 확대됐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고령자 비중이 69%로 가장 많고, 여성 비중도 72%에 달한다.
특히 청년 초단시간 노동자 5명 중 1명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었다. 지난해 전체 초단시간 노동자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8.6%였지만, 15~29세 청년은 19%로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청년들은 숙박 및 음식점업(48%), 도·소매업(20%) 등 아르바이트 채용이 많은 업종에 주로 종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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