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검사출신변호사 중국, 태국·캄보디아에 특사 파견…무력분쟁 중재 논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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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중국이 캄보디아와 태국에 특사를 보내 무력분쟁 중재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덩시쥔 외교부 아시아사무특사는 18∼23일 캄보디아와 태국을 방문했다. 그는 캄보디아에서 훈 마네트 총리와 외무장관, 국방장관, 육군 사령관을 만났다. 태국에서는 아누틴 찬위라꾼 총리를 비롯해 국방장관과 군 최고사령관, 외교장관과 회동했다.
덩 특사는 양국에 “가장 시급한 일은 조속한 휴전이며 대화를 재개해 평화적 방식으로 국경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라며 “중국은 아세안의 중재 노력을 지지하고, 아세안(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옵서버단이 휴전 감독에 중요 역할을 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덩 특사는 “(중국이) 다시금 양국의 대화·협상에 조건을 만들고 플랫폼(대화의 장)을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외교부는 “캄보디아와 태국은 평화에 힘쓰겠다는 점을 다시금 밝히며 지속가능한 휴전 실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며 “중국과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면서 국면의 완화를 추동하고 캄보디아·태국 국경 지역 평화·안정을 조기에 회복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중국은 태국과 캄보디아 분쟁에서 친중 국가인 캄보디아를 돕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으나 부인했다. 왕이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지난 18일 쁘락 소콘 캄보디아 외교장관, 시하삭 푸앙껫깨우 태국 외교 장관과 각각 전화 통화해 특사 파견 소식을 알리며 “허위정보를 퍼뜨려 중국과 양국의 우호관계를 훼손하려는 움직임을 경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국 발표에 앞서 아세안 주도의 중재 회의가 열렸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22일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는 지난 7일 교전을 재개한 태국과 캄보디아의 휴전 복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특별 소집됐다. 캄보디아와 태국 고위급 대표단은 무력충돌을 재개한 이후 이날 처음으로 만났다.
태국과 캄보디아는 1907년 프랑스가 캄보디아를 식민지로 통치하면서 처음 측량한 817㎞ 길이의 국경선 가운데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지점에서 100년 넘게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국경 분쟁은 지난 5월 소규모 교전을 벌이며 국경 분쟁은 무력 충돌로 번졌다. 지난 7월 닷새 간의 충돌로 48명이 숨졌고 30만명이 넘는 피란민이 발생했다. 양국은 지난 10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중재로 휴전 협정을 체결했으나 지난 7일부터 다시 교전을 재개했다.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23일 쿠팡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10분쯤부터 서울 송파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엄성환 전 CFS 대표이사를 피의자로 적었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엄 전 대표 등은 2023년 5월 쿠팡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체납한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이날 ‘비밀사무실’로 불리는 서울 강남역 근처 쿠팡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쿠팡은 이곳에 간판 없는 사무실을 차려 대관 조직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압수수색 영장엔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적시됐다. 이날 엄 전 지청장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조만간 이에 대해서도 강제수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CFS는 2023년 5월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지급 대상을 대폭 축소했다. 1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그 기간 중 한 번이라도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일한 기간이 있으면 근로기간을 ‘0으로 초기화’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 결과 1년 넘게 일해도 근무시간 미달 기간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 취업규칙 관련 자료에는 “별도로 커뮤니케이션(소통)하지 않으며 이의제기 시 개별 대응한다”는 등 노동자에게 불리한 문구도 적시돼 있었다.
앞서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지난 1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으나 부천지청은 지난 4월 불기소 처분했다. 수사를 담당한 문지석 부장검사가 당시 상급자인 엄 전 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가 무혐의 처분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지목하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폭로를 이어가면서 특검 수사로 넘어갔다.
이와 관련해 엄 전 지청장은 문 부장검사가 제기한 의혹이 모두 허위라며 특검에 무고 혐의 수사를 요청했다. 특검은 앞서 지난 11일과 14일 문 부장검사를 두 차례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이날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뒤 조만간 엄 전 대표 등 쿠팡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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