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트럭매매 영수증에 ‘일회용컵값’ 표시할 뿐…텀블러 사용 늘진 미지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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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트럭매매 기후부, 탈플라스틱 대책…2030년 전망치 대비‘30% 감축’ 목표빨대도 원칙적 사용 제한…소비자 ‘선의’에만 기대 실효성 지적“폐비닐 등 포장재 감축·재생원료 확대는 종합대책서 빠져”비판
정부는 2030년까지 폐플라스틱 배출량을 전망치의 30% 이상 줄인다는 목표를 내걸고 카페 등에서 플라스틱 컵을 제공하면 영수증에 컵값을 따로 표시하는 ‘컵 따로 계산제’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3일 개최한 대국민 토론회에선 정부가 처음으로 플라스틱 감축 목표를 공식 제시한 데 대한 호평과 함께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기후부는 이날 국회에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2030년까지 생활계·사업장 배출 폐플라스틱을 전망치(1012만t) 대비 30% 이상 감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플라스틱 사용 자체를 줄이는 원천 감량으로 100만t을 줄이고 재생원료 200만t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폐플라스틱 배출량을 700만t 수준으로 묶겠다는 정부 목표를 두고 “목표가 적정한지에 대해선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수치가 제시됐다는 점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일회용품 규제의 고삐를 다시 죄기로 했다. 일회용컵 가격을 소비자에게 알려주는 ‘컵 따로 계산제’가 대표적이다. 영수증에 개당 100~200원가량의 일회용컵 가격이 따로 표시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플라스틱 빨대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제한하고, 소비자 요청 시에만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일회용컵 사용에 따라 부담하고 있는 비용을 별도로 인식할 수 있어 다회용컵(텀블러) 사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하지만 소비자 ‘선의’에만 기댄 정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플라스틱 일회용컵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대상에 새로 포함한다. 식음료 프랜차이즈 등 컵을 생산·수입·판매하는 업체는 컵 일정량을 수거해 재활용해야 한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지역별로 자율 시행하기로 했다.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을 생산·수입하는 업체에 물리는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장례식장 내 컵·용기, 배달용기, 택배 포장재 등 일회용품 사용은 원칙적으로 줄여나가고, 배달용기 10% 경량화 등 두께·재질을 표준화한다. 연간 5000t 이상 페트병을 생산하는 생수·음료 제조사는 내년부터 출고량의 10%에 재생원료를 사용해야 한다. 2030년에는 연간 1000t 이상 제조사로 대상을 확대하고, 재생원료 사용 비율도 30%로 상향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선 폐비닐 등 다양한 플라스틱 폐기물을 아우르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홍 소장은 “포장재를 어떻게 줄일 건지에 관한 내용이 종합대책에서 통으로 빠져 있다”며 “페트병뿐 아니라 모든 플라스틱 포장재에 재생원료를 어떻게 확대할 건지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형 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 부회장도 “테이크아웃 컵과 배달용기는 협회 조사에 따르면 1년에 최대 27만t가량으로 추정돼 전체 플라스틱 폐기물 중 2.8%밖에 차지하지 않는다”며 “테이크아웃 컵과 배달용기 관련 환경 문제가 과다하게 부각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한국화학산업협회의 심도용 실장은 “산업 영향을 고려할 때 단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계획을 가지고 진행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광명시가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대상 나이를 기존 39세에서 45세로 확대한다.
광명시는 ‘광명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조례’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19세 이상 45세 이하 광명시민을 대상으로 전월세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기존 19~39세로 제한됐던 지원 연령을 45세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사회 진입 시기와 취업·결혼·출산이 늦어지면서 청년 연령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급격한 집값과 전월세 가격 상승, 고금리 장기화로 주거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존제도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면서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19세 이상 45세 이하 1인가구 청년은 임차보증금 1억5000만원 이내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연 1.4% 이내, 최대 연 70만 원까지 전월세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40대 초반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주거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 정책의 기준도 현실화해야 한다”며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촘촘한 주거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내년 2월 중순 설 연휴 전에 인공지능(AI) 칩 ‘H200’의 대중국 수출 개시를 계획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22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기존 재고로 초기 주문을 처리할 계획이며, 출하량은 총 5000∼1만개의 칩 모듈(H200칩 약 4만∼8만개)로 예상된다.
엔비디아는 중국 고객사들에 해당 칩의 신규 생산 능력 확충 계획을 알렸으며, 관련 신규 주문을 내년 2분기부터 받기 시작할 예정이라고 로이터 소식통은 전했다.
다만 이 소식통들은 중국 당국이 아직 H200 구매를 승인하지 않았으며, 정부 결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는 등 상당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수출이 이뤄지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일 25%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H200 칩 중국 수출을 허용한다고 발표한 이후 중국으로 들어가는 첫 H200 칩이 될 전망이다.
엔비디아의 ‘호퍼’ 라인에 속하는 H200은 이 회사의 신형 ‘블랙웰’ 라인보다는 뒤처지지만, 여전히 AI 분야의 고성능 칩으로 분류된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 소속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매사추세츠)과 그레고리 믹스 하원의원(뉴욕)은 이날 미 상무부에 보낸 서한에서 H200 칩의 중국 수출과 관련해 진행 중인 심사 세부 내용과 승인 여부 공개를 요구했다. 이들 연방 의원은 “수출이 승인된 칩의 군사적 활용 가능성에 대한 평가와, 이러한 칩 수출 결정에 대해 동맹국과 협력 국가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상무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앞서 워런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H200 중국 수출을 허용한 결정을 두고 “중국의 기술적·군사적 지배력 추구에 가속 페달을 밟아 주고, 미국의 경제·국가 안보를 약화할 위험이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상무부와 엔비디아는 로이터의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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