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안철수 “이 대통령, 6개월간 환율 한 번도 언급 안 해…며칠째에 대책 내놓을지 볼 것”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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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안철수 “이 대통령, 6개월간 환율 한 번도 언급 안 해…며칠째에 대책 내놓을지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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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4회 작성일 25-12-28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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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최근 고환율이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금융위기급 환란 상황임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해법도, 하물며 작은 방침조차 언급이 없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환율이 장중 1484원을 돌파했다. 공항 환전소에서는 이미 1500원을 넘어선 지 오래”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도대체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생각인가 싶어 대통령실 홈페이지에서 환율로 검색해 보았다”며 “놀랍게도 지난 6월26일 추경 관련 국회 시정연설에서 윤석열 정부 비판에 ‘고환율’을 거론한 이후, 공식 발언에서 환율을 언급한 사례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환율이 올라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 현 정부의 경제정책으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둡다고 판단한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 대통령은 대책은 고사하고 6개월간 환율이라는 단어 한마디 언급이 없다는 게 말이 되나”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며 “전국을 행차하며 공직자들 타박 주고 피박 씌우는 가짜 일은 그만두고, 환율, 금리, 물가와 같은 진짜 일에 매진하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지난 6월26일 이후 환율 무언급 180일이 지났다”며 “며칠째에 환율을 말하고 대통령의 대책을 내놓을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시리즈 순서>
(1)사라지지 않는 이미지들
(2)온라인 젠더폭력이 여성을 침묵시킬 때
(3)사건 그 뒤, 무엇을 해야 하나
n번방 사건이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대만에서는 ‘샤오위 딥페이크 사건’이 사회적 충격을 안겼다. 샤오위라는 닉네임을 쓰는 대만인 인기 유튜버 주위천이 텔레그램 단체방으로 고객을 유도해 유명인들의 사진을 성적 이미지에 합성해 만든 딥페이크 영상을 판매한 사건이다. 100여명에 달하는 피해자 중에는 집권당 여성 국회의원, 유명 배우도 있었다.
충격적인 대규모 디지털 성폭력 사건이 발견된 뒤, 정부와 사회와 시민은 무엇을 해야 할까. 샤오위 사건은 대만 사회에 큰 공분을 일으켰다. 차이잉원 당시 총통이 “좌시할 수 없다”며 디지털 성폭력 관련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흔히 ‘리벤지 포르노’로 불렸지만 실제로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 이미지를 유포하는 범죄인 비동의 이미지 기반 디지털 성폭력, 그리고 기술 매개 젠더기반 폭력은 그 이전부터 사회문제로 지목받고 있었다.
대만 시민단체 여성구호기금회의 쩡쥔웨이 사회복지감독관은 “한국의 n번방 사건이 전세계에 충격을 주며 피해자들이 겪는 폭력 양상이 더 복잡해졌음을 확인했었는데, 샤오위 사건으로 대만 대중도 심각해지는 디지털 성폭력 문제에 대한 실질적 대응책을 정부에 요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여성구호기금회는 가정폭력·성폭력·인신매매 피해자를 지원해온 단체로 2011년부터 디지털 성폭력 근절 캠페인을 벌여왔다.
대만에서는 샤오위 사건이 공론화되며 정부 대응이 체계적으로 제도화되기 시작했다. 대만 행정원 성별평등처는 2021년 ‘디지털·온라인 성별폭력의 정의·유형 및 함의’라는 문서를 발표하고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성별기반 폭력’을 ‘디지털 성별폭력’으로 정의했다. 사이버 스토킹, 온라인 성희롱 성적 갈취, 성별 혐오발언 등 10가지 유형이 디지털 성별폭력에 해당한다. 2024년 전국조사에서는 18~74세의 대만 국민 중 59.4%는 한 번 이상 디지털 성별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쩡쥔웨이 감독관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예방과 대응 효과를 높이려면 법률과 행정적 조치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만은 2023년 성폭력 처벌법 등을 개정해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다. 플랫폼 사업자가 피해자의 성적 이미지와 관련된 웹페이지에 대해 통지를 받은 경우 우선 접근을 제한하거나 삭제해야 하고, 범죄 관련 자료는 수사기관에 보존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벌이 부과되고 심한 경우 서비스 차단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지원단체인 여성구호기금회가 개정안의 미흡한 점을 적극 지적해 반영시키는 등 실질적 역할을 했다는 것이 쩡쥔웨이 감독관의 설명이다. 그는 “여성구호기금회가 개정 과정에서 실질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피해자 지원 경험에서 축적된 실무 지식 덕분”이라며 “피해자의 고통과 기대를 깊이 이해하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정책·법률 결정자에게 전달해 실효적 개선을 도모했다”고 말했다.
유포된 영상물을 빠르게 삭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쩡쥔웨이 감독관은 “성적 이미지가 반복적으로 열람·다운로드·저장·재유포되면 피해자는 디지털 성별 폭력의 악순환에 빠지며, 유포 가능성, 지인의 발견 여부, 낯선 사람의 괴롭힘과 협박 등으로 극심한 공포와 절망감을 경험한다”며 “이에 피해자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인터넷상에서 유포된 성적 이미지를 신속히 제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 보건복지부는 2023년 성착취물 처리 지원센터를 설립해 삭제를 지원하고 있다.
피해자 지원 기관의 역할도 중요하다. 쩡쥔웨이 감독관은 “여성구호기금회는 피해자와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정서 지원과 성적 이미지 삭제, 법률 상담 등을 제공한다”며 “사례 경험을 통해 많은 피해자가 유사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감정과 대응 방식을 이해하고 싶어한다는 점을 알게 됐고, 2023년부터는 피해자 온라인 모임을 개설해 안전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쩡쥔웨이 감독관은 ‘피해자가 용기 있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중은 디지털 성폭력의 위험성을 점차 인식하고 있으나 올바른 이해는 여전히 부족하고, 피해자가 ‘완벽한 피해자’ 이미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낙인이 찍히거나 비난받는 사례도 빈번하다”며 “디지털 성범죄 뒤의 권력 억압과 성별 불평등을 조명하고, 법률·정책·사회문화적 변화를 촉진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남지원 젠더데스크
▶국제앰네스티 디지털 성폭력 대응 캠페인 ‘Safer Online, Stronger Together’ 바로가기
K리그2(2부) 수원 삼성이 특별한 크리스마스를 맞았다. 명가 재건 꿈을 이뤄줄 것이란 기대를 받는 ‘산타 감독’이 왔다.
수원은 크리스마스이브인 24일 이정효 감독(50)을 제11대 사령탑으로 선임했다고 발표했다. 계약 기간을 비롯해 구체적인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수원은 이 감독에게 계약기간 최대 5년(4년+1년)에 역대 최고 수준의 연봉을 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 팬들은 마치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은 듯 뜨거운 반응이다. 수원이 이 감독의 영입을 발표한 SNS 게시물에는 불과 3시간 만에 ‘좋아요’ 2만2000여개가 눌렸다. 전임이었던 변성환 감독을 환영했던 지난해 6월 SNS 게시물의 두 배가 넘는 수치다. 일부 팬들은 댓글을 통해 이 감독을 (내년 1부 승격이라는 선물을 가져올) “산타”라고 불렀다.
“약체 팀 끌어올리는 최고의 전술가”…최대 5년 ‘역대 최고’ 연봉수원, ‘매머드급 사단’ 수용·선수 12명 배출 등 확실한 구단 지원팬들 SNS 뜨거운 반응 속 성적 부담 딛고 ‘1부 승격’이끌지 주목
수원은 K리그1 우승 4회와 코리아컵 우승 5회,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우승 2회 등 K리그 인기를 주도한 명문이었지만, 지금은 옛 영광에서 멀어져 있다. 수원은 2008년 눈 내리던 겨울 마지막 정규리그 우승컵을 들어올린 뒤 줄곧 내리막길을 걷는 상황이다. 2023시즌에는 1부 꼴찌로 2부 강등되는 충격적인 결과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두 시즌 연속 승격에 실패하며 암흑기가 이어지고 있다. 1부 승격이 좌절된 지난 7일 제주 SK와의 승강 플레이오프 2차전 관중석에는 ‘수원 삼수’라는 자조적인 플래카드가 내걸리기도 했다.
수원 팬들이 이 감독 영입을 이토록 반기는 것은, 그가 ‘구원자’가 될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돼 있다. 이 감독은 현재 K리그 최고의 전술가로 평가받는다. 2022년 K리그2에 머물던 광주에 사령탑으로 부임해 그해 역대 최다 승점(86점)으로 우승하며 1부 승격을 이끌었다. 2023년에는 광주를 K리그1 3위로 이끌며 구단 역사상 최초의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에 진출시키는 등 약체인 팀을 3년 연속 K리그1에 잔류시켰다. 그리고 시민구단 최초의 ACLE 8강 진출과 2025 코리아컵 준우승이라는 굵직한 이정표를 남겼다.
그러나 수원과 광주는 다른 팀이다. 수원이라는 팀의 무게를 견뎌야 한다. 비록 K리그2로 밀려나긴 했지만, 수원은 2부에서도 올해 평균 관중 1만2048명을 기록한 인기팀이다. 평균 관중이 4318명인 K리그2에선 압도적인 관중 동원력이다. 1부리그까지 범위를 넓혀도 FC서울(2만3185명)과 전북 현대(1만8425명), 울산 HD(1만4465명)에 이어 4번째다.
국내 최고 팬덤을 자랑하는 수원 팬들의 열성적인 응원은 힘이 되기도 하지만, 큰 부담감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과거 수원을 맡았던 사령탑들이 결과에 앞서 팬들을 매료시키는 축구를 펼쳐야 한다는 어려움을 호소한 이유다. 이 감독이 아직 큰 무대에서 성공한 경험이 없다는 사실도 부담으로 다가온다. 작은 구단에서 성공한 지도자가 빅클럽에서 실패한 사례는 허다하다. 이 감독에 앞서 광주를 맡았던 박진섭 감독도 나름의 성공을 거둔 뒤 서울에 부임했지만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한 채 떠났다.
수원도 승격을 위한 승부수를 던졌다. 이 감독에게 최선의 지원을 약속했다. 이 감독이 요구한 의무 트레이너 등을 포함한 12명의 ‘매머드급 사단’도 모두 수용했다. 또 감독 선임 발표를 앞두고 무려 12명의 선수들을 내보냈다. 다음 단계는 이 감독이 원하는 선수들의 영입이다. 수원은 내년 1월7일 태국 치앙마이에서 시작되는 전지훈련까지 선수 구성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날 수원 포함 6팀이 감독 선임을 발표했다. K리그1 정상 복귀에도 거스 포옛 감독과 결별하게 된 전북 현대는 김천 상무를 안정적인 상위권 팀으로 탈바꿈시킨 정정용 감독(56)에게 지휘봉을 맡겼다. 정 감독도 연령별 대표팀과 K리그1에서 이미 지도력 검증이 끝난 지도자지만, 빅클럽 지휘봉을 잡은 건은 이번이 처음이다.
내홍 속에 K리그1 4연패 실패, 9위 추락이라는 초라한 결과를 안은 울산 HD는 해외 진출 시기만 빼면 울산에서만 뛴 ‘레전드’ 김현석 감독(58)에게 팀 재건을 맡겼다. 또 승강 플레이오프 끝에 1부 잔류에 성공한 제주 SK는 카타르 월드컵에서 한국 대표팀을 지휘한 파울루 벤투 감독을 보좌하는 수석 코치였던 세르지우 코스타 감독(52·포르투갈)을 영입해 새 시즌을 준비한다. K리그2로 강등된 수원FC는 박건하 감독(54)과 계약을 발표했고 광주도 이정효 감독의 후임으로 이정규 서울 이랜드FC 수석코치(43)를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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