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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전설투표 “공연 직전 예매 취소 왜 안되나…소비자에 불리한 플랫폼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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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7회 작성일 25-12-28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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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전설투표 K콘텐츠 유행과 함께 연말연시를 맞아 국내 공연이 인기를 끌면서 예매도 활발해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 주요 공연 예매 플랫폼들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달리 공연 전날까지만 취소를 허용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티켓 취소·환불 규정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NOL티켓, 멜론티켓, 예스24티켓, 티켓링크 등 예매 플랫폼 4곳에서 진행된 120개 공연을 조사한 결과 플랫폼이 임의로 정한 취소 마감 시간까지만 티켓 취소가 가능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티켓 취소는 공연 당일·공연 시작 전까지 가능하며 이 경우 티켓 요금의 90%를 공제한 후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플랫폼 4곳 모두 사업자가 취소 마감 시간을 공연일 전날 오후 5시 또는 오전 11시(평일·주말·공휴일 상이)로 정하고 이 시간 이후 취소나 환불을 제한했다.
특히 3곳은 ‘공연 당일 취소 시 90% 공제’를 안내했으나 실제로는 당일 취소가 가능한 공연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취소 마감 시간 이후 취소·환불 제한과 별개로 티켓 판매는 계속 이뤄지고 있었다.
취소 수수료 부과 기준 역시 ‘고객센터(본사)에 반환 티켓이 도착한 날’로 정하고 있어 소비자에게 불리했다. 배송 지연이나 오배송 등으로 티켓이 늦게 도착할 경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조사 대상 120개 공연 중 58개(48.3%)만 시야 제한석과 관련한 정보를 안내했고, 휠체어석 예매는 64개(53.3%) 공연에서 전화를 통해서만 가능했다.
소비자원에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공연티켓 관련 소비자 피해는 총 1193건이었다. 이 중 지난해 공연 티켓 관련 소비자 피해는 579건으로 2023년(186건)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공연업자의 일방적 공연 취소 등 ‘계약불이행’이 44.8%(534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취소수수료 분쟁 등 ‘계약해제·해지’ 22.4%(268건), ‘부당행위’ 11.6%(139건), ‘품질 불만’ 6.9%(82건)의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플랫폼 사업자에 공연업자의 공연 취소 시 신속하게 환불 처리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취소·환불을 진행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또 반환 티켓은 발송일을 기준으로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휠체어석도 온라인으로 예매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공연을 예약하기 전 주관사가 신뢰할 만한지 미리 확인하고, 계약해지 가능 여부 등을 꼼꼼히 파악해야 한다”면서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거래 내역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통은 듣기와 말하기가 쌍방향으로 이뤄지는 과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실에 경청통합수석실을 신설했다. 이전 정부 시민사회수석실 역할을 확대하면서 국민 목소리를 잘 듣겠다며 ‘경청’을 붙였다. 홍보수석실이 이 대통령의 ‘입’이라면 경청통합수석실은 ‘귀’가 되는 셈이다.
전성환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은 지난 18일 “경청과 통합은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의 제1원칙으로 국민주권정부의 상징”이라고 했다. 경청은 통합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깊어지는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이 12·3 내란을 겪으며 극심해졌다. 전 수석은 “차이를 알기 위해 대화해야 하고, 그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통합의 시작”이라고 했다. 세대·이념·지역·젠더 갈등, 불평등이라는 국가적 공동 위기를 극복하는 힘도 여기서 나온다는 것이다.
- 이전 정부의 시민사회수석실 명칭을 경청통합수석실로 바꾼 의미는 무엇인가요.
“경청과 통합은 이재명 정부의 3대 국정 원칙 중 첫번째입니다. 국민을 주체로, 주권자로 인정하는 국민주권정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저도 그 의미를 굉장히 무겁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청도 어려운데 통합은 더 어렵잖아요.”
- 경청을 위해 많은 분들을 만날 텐데요.
“저를 찾는 사람들은 뭔가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만나는 것만으로도 기대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무게감이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서로의 기대치가 다를 수 있잖아요. 많은 경우에 제가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알아보겠습니다’ ‘부처랑 협의해보겠습니다’ ‘같이 고민해봅시다’라고 얘기하지만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경우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라고 명확하게 답을 합니다. 그분들한테 헛된 희망을 주면 안 되니까요. 모르는데 아는 척하거나 해줄 수도 없는데 해줄 것처럼 하는 것은 조심해야 하고 또 경계하고 있습니다.”
- 국민들로부터 어떤 얘기를 들으려고 합니까.
“정부가 정책이나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 요인이나 이해당사자의 목소리를 파악하고, 관련 비서관실·부처와 협의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대통령께서도 타운홀 미팅 등 다양한 경청 활동을 하고 계셔서 주권자인 국민과 직접 소통하시고 있지요. 경청통합수석실이 민원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데 대통령실로 직접 오는 민원이 전 정부에 비해 50% 정도 증가했어요. 취합된 민원을 각 비서관실로 나눠주고 답변을 받아 민원인에게 전달합니다. 물론 저희가 해결의 주체로 나서야 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에 1년에 1300만건 이상의 의견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놀랍죠. 민원이지만 참여로 읽을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만큼 참여가 높은 나라가 없는데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을 더 개방적이고 쉽게 만들어야 합니다.”
- 이 대통령의 소통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는지요.
“대통령은 공개와 투명성만큼 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국민들께서 국정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알게 되고,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사이의 간격에 대한 이해도 생겨서 결국 국민들의 집단지성으로 발전될 거라는 믿음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알고리즘으로 왜곡된 유튜브 등으로 생기는 편향성도 있지만 그걸 이겨내는 힘도 공개와 투명성, 많은 사람의 참여로 생긴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 대통령의 부처별 업무보고가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파격적이죠. 처음엔 생중계에 대해 참모진 일부도 우려하긴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보기엔 보안 문제일 수 있거든요.”
- 이 대통령은 디테일한 얘기를 주고받는 걸 좋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이 만기친람으로 비칠 수 있고, 실수가 나오면 정책적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지도자를 본 적이 없어서 그럴 텐데요. 대통령은 단체장(성남시장·경기지사) 경험이 작용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 정도 됐는데 내각 구성에 시간이 걸리기도 했고, 주요 인선이 마무리되지 못한 부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통령이 조금 더 드러나 있어요. 실수가 생길 수도 있지만 그것을 어떤 눈으로 봐줄까의 문제라고 봅니다. 대통령의 말 속에는 방향 제시가 있습니다. 앞으로 부처가 대통령의 방식에 익숙해지고, 대통령의 디테일이 부처가 일하게 하는 힘이 되면 훨씬 시스템적이고 조직적으로 일하는 정부가 될 거라고 봅니다. 실제 대통령은 이제는 부처가 하게 하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 이 대통령은 ‘정의로운 통합’을 말합니다.
“이유는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께서 공동체를 위해 정부에 공적 권력, 즉 공권력을 위임했는데 정부가 ‘사적 폭력’으로 써버려 공화국의 근간을 흔든 것이 12·3 내란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국민주권정부는 내란이 흔든 공화국의 근간을 제대로 세워야 하는데, 이것이 ‘정의로운’이라는 표현에 담겨 있습니다. 그 이후에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 과정이 시간적으로 순서적으로 반드시 일치되는 것은 아닐 수 있지만요.”
- 통합의 대상이 어디입니까. 양극단에 있는 사람까지 다 아우르는 것입니까.
“통합의 대상은 모든 국민입니다. 내란을 겪고 나서 극우라는 사람들이나 진영으로 나뉜 사람들의 생각을 ‘참 잘 모르는구나’라는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무엇이 다른지 확인하고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알겠어’라고 인정하는 것이 통합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대상이 서로 같아지는 게 아닙니다. 차이를 알기 위해 대화를 많이 해야 하고, 차이를 알고 나면 많이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그런 과정을 별로 못해왔다고 생각합니다.”
- 왜 그랬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을 텐데 사실상의 양당제로 인해 생기는 진영의 문제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인터넷 환경과 알고리즘에 의해 일정 정도 가두어진 지지 그룹들이 서로를 알 기회가 별로 없기도 했죠. 저는 그것을 ‘자기들끼리만 둘러앉아 있는 모닥불 놀이’라고 표현합니다. 돌긴 도는데 먹다보면 좋은 건 없고 똑같은 것만 먹게 되는 회전초밥 같기도 합니다.”
- 통합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영에 갇힌 것들을 온·오프라인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는 게 통합의 과정에 필요한 일입니다. 또 우리가 처한 공동의 위기가 무엇인지를 서로 이해하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래야 통합을 향한 노력을 서로 하게 됩니다. 내 편만 있고 혹은 너의 문제라고 지적하는 순간 통합은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5대 위기라고 하는 세대 갈등, 이념 갈등, 지역 불균형, 젠더 갈등, 불평등만큼은 국가공동체 전체가 같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여야나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 의견을 모아가야 국가공동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우리 사회의 분열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제죠. 세계적 난제이기도 합니다. 진짜 지혜를 모아야 되는 거죠.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같이 못 가니 공동의 위기라는 거예요. 유럽에선 국가의 위기들을 사회적 대화나 협약을 통해 극복해갔죠. 유럽 사회가 지금 우경화나 이민자 문제도 있지만 사회적 합의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높잖아요. 통합적 기능도 있고요. 유럽의 그러한 전통을 우리 사회에 제도적으로 문화적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정부의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 청년 문제는 어떤 방향에서 풀어갈 생각이신가요.
“우리 사회가 청년들에게 사다리 걷어차기를 한 꼴이죠. 그 끊어진 사다리를 이어줘야 하는데 정부 정책이 너무 분절적입니다. 창업, 대출, 월세, 신혼부부 등 지원을 포함해 청년 정책에 연간 28조원가량을 쓰는데 이것을 한 바구니에 모아 효능감 있게 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예전같이 고성장이 어려워 청년들의 기회가 적고, 선택지는 훨씬 복잡해진 것 같아요. 이러한 사회자원의 불평등과 미래 전망에 대한 불안이 정부에 대한 불만이나 젠더 갈등으로 표출되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청년의 문제가 청년 탓이 아니라는 기성세대의 명확한 자기 선언과 반성, 사회적 인정·포용이 정책적으로든 태도 면에서든 다 같이 가야 합니다.”
- 정년이 연장되면 청년들이 취업할 공간이 줄어들 수 있어 세대 간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청년세대에게 정년 연장에 대한 심리적 저항이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따져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청년세대와 기성세대에게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라는 말은 보편적인 명제이고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는 노인들의 빈곤 문제와 연동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나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의 인정은 연령과 상관없는 중요한 사회문제이기 때문에 다각도의 시뮬레이션과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세월호·이태원·제주항공·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과의 간담회에서 “공식적으로 정부를 대표해서 사죄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유가족들은 눈물을 흘렸다. 전 수석은 별도로 1995년 6월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부터 화성 씨랜드 화재, 공주사대부고 병영체험학습, 인천 인현동 상가 화재, 대구 지하철 화재, 가습기살균제 피해,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광주 학동 붕괴, 아리셀 중대재해, 지난해 8월 부천 호텔 화재까지 11개 참사의 유가족들을 만났다. 오는 29일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다.
- 이재명 정부가 사회적 참사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갖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국가의 제1책무로 생각합니다. 산재도 그러하지만, 사회적 참사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공동체가 책임질 문제로 인정하는 것이죠.”
- 11개 참사 단체들을 다 만났는데 참사 유가족들은 어떤 얘기를 많이 합니까.
“일관되게 얘기하는 것이 진상규명입니다. 또 책임자 처벌이 안 됐다고, 국가의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추모·기억할 공간을 만들어달라고도 합니다. 유가족들은 사회가 함께 기억해주지 못하고 잊혔구나 하는 상실감이 굉장히 커요. 그런 것이 응어리진 트라우마 문제도 얘기합니다.”
- 어떤 조치를 했는지요.
“삼풍백화점 참사의 경우 마지막 생존자가 발견되고 난 뒤에 바로 건물을 부쉈습니다. 30여명의 시신을 찾지 못했는데 유품과 함께 난지도에 버려 유가족들이 난지도에서 그렇게 헤맸다고 합니다. 유가족들이 난지도에 추모비를 세워달라고 요구해서, 서울시에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다행히 서울시가 의회에서 3억원 예산을 책정했다고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고맙죠. 다른 참사들도 작지만 하나하나 그렇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공동체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사회적 참사로 인정하는 그 과정이 너무 긴 거죠. 정부에 따라 참사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기도 했죠. 이태원 참사가 특히 그랬잖아요. 당시에 국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사과조차 안 했잖아요. 진실에 접근하는 것은 피해자가 할 수 없으니 정부가 해야 되는데 정부가 당사자가 돼버리니 계속 늦어집니다. 참사 유가족들은 20여년이 지난 사건도 사고 원인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참사에 따라 국과수·소방청 등을 불러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 참사 트라우마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태원도, 여객기 참사도 그렇고 다들 개별 트라우마센터를 요청합니다. 세월호 참사의 경우 안산에 명지병원이 위탁관리하는 마음건강센터를 열었는데 잘 만들어놨고 잘하고 있어서 모델로 보고 있어요. 개별 참사의 경우 임시방편이겠지만 치료할 수 있도록 인근 병원들과 연계하고 있는데 참사별로 만들 경우 비용이 꽤 많이 들다보니 정부 여력에 문제가 있는 게 고민입니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국가 트라우마센터가 서울 중랑구에 하나 있고 4개 권역에 있습니다. 문제는 국립·권역 트라우마센터에 인력도 적지만 처우가 열악합니다. 그러니 여기서 훈련받고 쌓은 경력이 지역의 다른 병원 시설이나 공무원으로 가는 데 활용됩니다. 축적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사회가 트라우마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국가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트라우마, 마음건강에 대한 체계를 만드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수석에게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을 물었다. 그는 “한·미 통상협상 때 국민 80%가량이 ‘우리가 급하게 할 이유 없다’고 했는데 국가 위기에 대해 일정 정도 합의가 됐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사람들은 ‘어려울 것 같은데’라면서도 자신은 손해 보길 원치 않는다”며 “우리가 함께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태도를 갖는 게 중요하다. 그것이 통합의 힘”이라고 했다.
강원 양구군은 주민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공공시설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비법정도로 정비사업에 따른 토지 매입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비법정도로’는 국토계획법, 도로법, 사도법, 농어촌도로법 등 관계 법령으로 관리되지 않으나 많은 주민이 주택 등 건축물의 진·출입을 위해 사실상 이용하고 있는 도로를 말한다.
마을안길과 농로, 건축 허가 시 지정된 도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양구군은 실제 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나 사유지로 남아 있어 통행 제한이나 분쟁이 발생해 온 비법정도로를 우선 매입하기로 했다.
도로 이용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고, 공공 제공이 필요한 도로 기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다.
신청 대상은 비도시지역 비법정도로 중 10년 이상 실제 이용되고 있는 마을안길, 농로, 현황도로, 건축물 진·출입으로 등에 편입된 사유지다.
다만 도로법상 도로와 도시계획도로 등 법정 도로, 도시지역 도로, 개발 목적이나 인허가를 위해 개설된 도로, 단일 필지 진·출입으로,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폭 2ｍ 미만 골목길 등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자는 연중 양구군청 민원서비스과 토지관리팀을 방문해 매입신청서와 도로 편입 토지 사용 동의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양구군 관계자는 “토지 소유자 변경에 따라 반복된 통행 방해 문제 등을 해소하고, 시설물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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