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무법인 [속보]‘서부지법 폭동’ 2심서도 대다수 실형···‘다큐 기록’ 정윤석 감독 벌금형 유지 > 공지사항

의정부법무법인 [속보]‘서부지법 폭동’ 2심서도 대다수 실형···‘다큐 기록’ 정윤석 감독 벌금형 유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7회 작성일 25-12-28 21:33

본문

의정부법무법인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이들 36명 중 대다수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1심보다 형량이 줄어든 경우가 많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는 이날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36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16명은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나머지 20명에게는 1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18명은 실형이 유지됐지만 2~4개월 감형됐고, 2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1월19일 오전 3시쯤 서울서부지법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이에 반발해 법원 경내와 청사 등에 침입해 창문을 부수고 기물을 파손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부는 원심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는 피고인 21명의 무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주장도 모두 배척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정당한 공권력 행사가 무력화됐다”며 “특히 삼권분립 원리에 따라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법원이 결과적으로 헌법상의 역할과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반헌법적인 결과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법원 청사 내부까지 진입하거나 기물 파손, 경찰관 폭행 등을 저지른 피고인들은 엄벌 기조와 징역형 실형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합의나 공탁을 통해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한 경우 형량을 낮췄다고 했다.
폭동 사태를 기록하려 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해 온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에게는 1심에서 선고된 벌금 200만원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국제규약에서도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권리를 위해 제한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며 “다수의 건조물 침입 등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보았는데, 그들로선 정 감독의 침입 동기를 구분할 수 없다”고 했다. 정 감독은 1심에서 ‘다중의 위력’이 필요한 특수건조물침입죄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일반 건조물침입 혐의는 인정됐다.
정 감독 측은 상고를 제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감독은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가 검찰과 함께 예술가의 사회적 가치를 계속 폄하하고 있다”고 했다. 정 감독 측 변호인은 “폭동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이 정도 희생을 감수하라는 태도로 법원이 판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검찰은 2월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63명을 기소했다. 1심은 44명에게 징역 1~5년의 실형, 17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2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가운데 37명이 피고인·검사 항소로 2심 재판에 넘겨졌고 2심에서 1명이 항소를 포기해 이날 선고는 36명에 대해 진행됐다.
서울시는 ‘붉은 말’의 해인 2026년을 맞아 오는 31일 밤 11시부터 다음날인 내년 1월1일 새벽 12시 20분까지 보신각 일대에서 ‘제야의 종 타종행사’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타종행사에서는 25년간 생명의 전화 상담을 이어온 김귀선씨와 등굣길 학생들에게 무료로 빵을 나누어주는 김쌍식씨, 15년간 도시락 배달봉사를 진행한 이복단씨 등 다양한 선행을 펼쳐온 시민들이 참여한다.
또한 지속적인 자선활동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가수 션과 한국 대중음악의 산증인 가수 양희은, 공감과 연대를 이야기하는 작가 정세랑 씨 등 각계각층 인사도 참여해 총 11명의 타종인사가 시민과 함께 새해를 맞이한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다채로운 식전·식후 공연도 준비했다. 먼저 보신각 타종 전, 약 50분간 보신각에 설치된 무대에서 K-퍼포먼스 대상 수상자의 공연, 판소리 및 트론 댄스 공연, 합창 공연이 펼쳐진다. 33번의 타종 후에는 크라잉넛이 새해 축하공연을 펼치며 현장을 찾은 시민들과 힘찬 2026년 붉은 말의 해의 시작을 함께한다.
한편, 인파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보신각 주변에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하고, 의료부스와 한파쉼터 4동을 운영한다. 또한 행사장 인근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을 집중단속하고, 현장 계도에 응하지 않는 차량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늦은 시각 귀가하는 시민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다양한 교통대책도 마련됐다. 타종행사로 인해 종로, 청계천로, 우정국로 버스 운행이 어려워, 보신각 주변을 거치는 47개 시내버스 노선은 오는 31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인 1일 오전 7시까지 임시 우회한다.
인파 밀집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비해 행사장에 근접한 종각역은 오는 31일 오후 11시부터 1일 오전 1시까지 무정차 통과한다. 심야 행사를 관람한 시민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서울 지하철과 시내버스(행사장 주변 경유 노선) 모두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된다.
올해 제야의 종 타종행사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스토리인서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통 통제구간과 임시 변경되는 대중교통 정보는 ‘서울교통정보센터 TOPIS 누리집’·‘서울교통포털 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20다산콜센터’로 전화 문의도 가능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하고,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세워 피해를 온전히 배상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에 얼마나 억울하고 참담하셨을지 감히 헤아리기조차 어렵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1994년부터 아무런 의심 없이 사용해 온 가습기살균제가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과 생명을 앗아갈 줄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며 “누적 피해 신고자는 8000명을 넘어섰고, 그중 약 6000명의 피해가 인정됐다”고 말했다.
그는 “2011년 원인이 밝혀지기까지 긴 시간이 걸렸고, 그 이후로도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면서 “학생, 군 복무 중 청년, 직장인 등 각자의 자리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세심히 살필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 또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추진해 나가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와 관리 전반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겠다”며 “많이 늦었다. 모든 피해자 여러분과 유가족분들께 머리 숙여 애도와 위로를 함께 전한다”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 “(2011년 원인 규명 이후에도) 오랜 세월 고통과 불안을 견뎌내셔야 했던 약 6000명에 이르는 피해자와 가족분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 “피해구제법 전면 개정을 통해 이 사건을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 책임에 기반한 배상과 지원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국가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뒤 사회적 합의를 통한 사안의 종국적 해결을 추진해 왔다.

이전글무명전설투표 “공연 직전 예매 취소 왜 안되나…소비자에 불리한 플랫폼 횡포” 25.12.28
다음글출장용접 출장용접 출장용접 25.12.2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의정부법무법인 [속보]‘서부지법 폭동’ 2심서도 대다수 실형···‘다큐 기록’ 정윤석 감독 벌금형 유지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