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재판변호사 대구 ‘가족돌봄’ 아동·청년 희망 얻었다···시, 118명 찾아 2억2000만원 지원 > 공지사항

수원소년재판변호사 대구 ‘가족돌봄’ 아동·청년 희망 얻었다···시, 118명 찾아 2억2000만원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6회 작성일 25-12-28 20:47

본문

수원소년재판변호사 대구시는 가족돌봄 부담으로 학업과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 및 청년 118명에게 총 2억2160만원을 지원했다고 28일 밝혔다.
대구시는 지난 3월 대구시교육청·초록우산어린이재단 대구본부·대구사회복지관협회와 함께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학기 초 각급 학교에서는 나이가 많거나 장애 및 질병이 있는 가족을 돌보는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찾아냈다.
지역 9개 구·군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발굴된 가구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도움 수요를 파악한 뒤 학습, 정서·심리, 생활 안정 등 다양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했다. 대구시는 올해 초등학생 10명과 중학생 41명, 고등학생 45명, 대학생 16명, 기타 6명 등을 도울 수 있었다고 밝혔다.
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는 등 가족돌봄 아동과 청년을 적극적으로 발굴 및 지원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또한 생애주기별 통합돌봄·교육·청년·고립 예방 정책과의 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태운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성과는 행정의 제도적 기반과 민간의 전문성, 현장성이 결합된 협력형 돌봄 모델의 가능성을 확인한 사례”라면서 “아동·청년이 돌봄 부담으로 삶과 미래가 제약받지 않도록 체감도 높은 맞춤형 지원을 꾸준히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매달 1일 자정만 되면 스마트폰 앱 접속자가 몰리고, 이른 아침부터 은행 창구 앞에 긴 줄이 늘어서던 전북 전주시의 이른바 ‘충전 전쟁’이 완화될 전망이다. 전주시가 지역화폐인 전주사랑상품권(돼지카드)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을 내놨다.
전주시는 내년부터 전주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기존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1000억원 늘리고,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민생경제 회복 패키지’를 가동한다고 28일 밝혔다.
전주사랑상품권은 그동안 매월 초 발행과 동시에 조기 소진되는 일이 반복되며 시민들의 불편과 아쉬움을 샀다. 자정 직후 앱 접속이 지연돼 충전에 실패하거나 은행 창구를 찾기 위해 새벽부터 대기해야 하는 상황도 되풀이됐다.
전주에 사는 직장인 김동현씨(55)는 “알람까지 맞춰두고 기다려도 몇 분 만에 매진돼 허탈할 때가 많았다”며 “발행 규모가 늘어나면 매달 경쟁하듯 충전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 것 같아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주시는 이 같은 수요를 반영해 발행 규모 확대와 함께 연간 구매 한도도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월 최대 충전액이 5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시민들은 연중 최대 6개월까지 상품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대책은 단순히 상품권 발행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는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특례보증 규모를 증액하는 등 포괄적인 금융 지원책도 포함됐다. 지역 내 자금이 골목상권으로 흘러 들어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실질적인 소비 진작을 끌어내겠다는 취지다.
임숙희 전주시 경제산업국장은 “침체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골목상권 활성화와 금융 지원 등 가용한 정책 수단을 집중하고 있다”며 “지역화폐 발행 확대와 특례보증 증액이 실질적인 상권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우라늄 농축 등의 권한 확보를 위해 미국과 협상에 나설 정부 대표를 임명했다. 정부는 조만간 외교부 내 태스크포스(TF)도 꾸릴 예정이다.
23일 외교부에 따르면 임갑수 전 주루마니아 대사는 전날 한·미 원자력협력 정부 대표로 발령이 났다. 임 대표는 앞으로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를 위한 미국과의 협상을 총괄·조율하는 역할을 맡는다.
임 대표는 외교부에서 군축·비확산 부서에 근무했고 2016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비확산 전문관으로 파견되는 등 군축·비확산 및 원자력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다. 임 대표는 내년 1월 초쯤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갑수 대표는 미국과의 협의에 대비해 꾸려지는 정부 TF도 총괄한다. TF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연구원 등도 참여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TF는 외교부가 주도해 끌어가고 기술적인 전문성이 있는 기관들도 참여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TF의 규모와 구체적인 운영 방식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TF는 임 대표가 귀국한 이후 공식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아직 정부 대표나 전담 조직을 구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가 전담 조직을 꾸리고 있다는 점을 미국 측에 설명했다”라며 “미국 측도 나름대로 내부 조율이 필요하고 행정절차가 있어서 어느 정도 준비가 갖춰졌다고 판단했을 때 협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양측이 정상 간의 합의 사항 이행을 신속하게 해나간다는 데 공감대가 있다”고 했다.
미국의 내부 준비가 마무리되면 내년부터 한·미의 본격적인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은 한국의 농축 및 재처리 권한 확보를 위한 방식부터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2015년 체결된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의 개정을 염두에 두고 있다. 새로운 협정에 일본 사례처럼 미국이 한국의 농축 및 재처리를 포괄적으로 사전 동의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다.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의 틀 내에서도 농축 및 재처리 권한을 보유할 수도 있다. 협정은 한국이 20% 미만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를 위해선 서면으로 합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즉 미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농축의 경우 외교부 차관과 미국 에너지부 장관으로 구성된 고위급 위원회에서 협의할 수 있다. 다만 한·미의 합의에 따라 지정된 시설에서만 농축할 수 있다. 농축 시설을 추가하려면 미국과 그때마다 협의를 거쳐야 한다. 또 미국이 농축량을 제한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미국 에너지부는 현행 협정 내에서 고위급 위원회를 통한 논의를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 방문 중에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난 것도 이런 에너지부의 입장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농축 및 재처리 권한 확대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이라며 “어떤 방식을 취할지 한·미 간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글폰테크 폰테크 폰테크 이혼전문변호사 25.12.28
다음글남양주법무법인 이재명 대통령 부친 ‘횡령·야반도주’ 주장한 전직 언론인 검찰 송치 25.12.2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수원소년재판변호사 대구 ‘가족돌봄’ 아동·청년 희망 얻었다···시, 118명 찾아 2억2000만원 지원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