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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속보]특검, ‘매관매직’ 김건희 기소···‘윤석열 뇌물 공모 수사’는 경찰로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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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5회 작성일 25-12-28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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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김건희 여사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등으로부터 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고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6일 재판에 넘겨졌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가방을 받은 사건도 앞선 검찰의 무혐의 결정을 뒤집고 재판에 넘겼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수사기간이 부족해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른바 ‘매관매직’을 공모했다는 뇌물수수 의혹은 규명하지 못한 채 경찰로 사건을 이첩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이날 ‘매관매직’ 의혹 사건 5건에 대해 김 여사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여사는 2022년 3~5월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도움과 큰사위인 박성근 전 검사의 인사청탁을 명목으로 총 1억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받았다. 김 여사는 2022년 4월과 6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 임명에 대한 인사청탁 명목으로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 세한도를 받은 혐의도 있다. 김 여사는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는 2022년 9월 사업 도움 명목으로 399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2023년 2월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인사와 공천 청탁 명목으로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작품 ‘From Point No.800298’도 받았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앞서 검찰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명품백 수수 사건’도 김 여사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여사는 2022년 6~9월 최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을 받고 총 54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 등을 받았다. 특검팀은 “금품 수수 경위에 대한 사실관계 및 직무관련성 법리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해당 사건에 대한 기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금품을 건넨 이 회장, 서씨, 최 목사에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김 여사를 기소할 수는 없다. 또한 이 전 위원장은 특검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 9월 비서 박모씨 등 2명에게 김 여사 관련 내용을 삭제하라고 지시하고, 박씨 등은 이에 따라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삭제해 각각 증거인멸교사,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위원장이 금품을 건넨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다.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은 특검팀이 김 여사 어머니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가 운영하는 요양원과 김씨의 장모 한모씨의 집에 숨겨져 있던 가품 목걸이, 손목시계 케이스와 보증서, 금거북이, 그림 등을 발견하면서 수사 단서가 잡혔다.
앞서 특검팀은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매관매직’을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뇌물죄 적용 가능성을 검토했다. 뇌물죄는 공무원이 금품을 받아야 성립하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의 금품 수수와 청탁 내용을 인지하는 등 공모관계가 확인돼야 두 사람을 함께 기소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일 특검 소환조사에서 이를 부인했다.
특검팀은 수사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것을 고려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뇌물수수 혐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 이첩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당시 검찰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모두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 또한 국수본에 넘기기로 했다.
특검팀은 오는 27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아내 이모씨를 김 여사에게 명품인 ‘로저비비에’ 가방을 준 혐의로 소환조사한다. 특검팀은 수사기간 종료 전 이 사건에 대한 처분도 마칠 방침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회를 우회하며 영향력을 확대하자, 공화당 내에서조차 중앙 정치의 한계를 느끼고 선거 불출마를 택하는 의원들이 늘고 있다. 내년 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한 공화당 소속 연방 상·하원의원이 30명에 달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25일(현지시간)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하원에서 공화당 의원 25명, 민주당 의원 19명이 내년 선거에 불출마하기로 했다. 상원에서도 공화당 의원 5명과 민주당 의원 4명이 출마 포기를 결정했다.
공화당에서는 마조리 테일러 그린(조지아), 댄 뉴하우스(워싱턴) 하원의원 등이 정계를 떠나기로 했다. 특히 뉴하우스 의원은 2021년 트럼프 대통령의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한 탄핵안 표결 당시 찬성표를 던진 공화당 하원의원 두 명 중 한 명이다.
이는 의회 권력이 약화하고 정치 양극화가 심화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재입성 이후 관세 부과, 연방 공무원 감축, 카리브해 군사 작전 등 굵직한 정책을 빠른 속도로 추진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의회 입법 절차를 우회하거나 선제적으로 차단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서명한 행정명령은 225건으로 첫 임기 4년간 서명한 행정명령 수보다 이미 5건이 많다. 이는 올해 의회가 처리한 법률 61건과도 대조된다.
의회 기능이 마비된 사이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은 역대 최장인 43일간 이어졌다. 셧다운 종료 이후에도 의원들은 정치 공방을 거듭하다 의료 보조금이나 정부 재정 지원에 대한 합의 없이 회기를 마쳤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주지사직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CNN 방송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10명이 내년 11월 예정된 주지사 선거에 출마할 준비를 하고 있거나 이미 출마를 선언했다. CNN은 한 선거철에 특정 정당 소속 하원의원이 이처럼 대거 주지사 선거에 도전한 사례는 없었다고 전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하원의원 단 한 명만이 주지사 선거에 출마하고 있다. CNN은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 지위(220석 대 213석·2석 공석)를 간신히 유지하며 입법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의원들이 연방 의회보다 주 정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이행을 포함해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화당은 지난해 11월 대선과 상·하원 선거에서 모두 승리하며 올해를 힘차게 출발했고, 지난 7월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입법 과제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당파성과 정치 양극화, 정쟁 심화로 의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의회를 떠나고 있다는 것이 CNN의 분석이다.
주지사는 주 정부 운영에서 비교적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매력적인 선택지로 여겨진다. 특히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일수록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진다.
앨라배마 주지사 선거에 출마한 토미 튜버빌 상원의원은 “의회에서는 실질적인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며 “법안 한두 개에 찬반 투표를 할 수는 있지만 주 정부에서는 실제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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