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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포토뉴스]‘12월 졸업식’ 친구들과 추억 남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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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5회 작성일 25-12-28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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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경기 수원시 영통구 태장고등학교에서 23일 열린 제26회 졸업식에서 졸업생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교 정치권 금품수수 의혹’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 알려진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UPF) 회장이 경찰에 출석했다.
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송 전 회장은 이날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 있는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에 출석했다. 송 전 회장은 통일교 산하 단체인 천주평화연합(UPF) 회장과 국회의원 지원 조직인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IAPP) 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또 2008년 18대 총선에 통일교가 창당한 평화통일가정당의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다.
수사팀은 송 전 회장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과 함께 여야 정치인들과 관계를 맺고 후원금을 보내는 등의 일을 하는 데 깊이 개입한 핵심 인물로 보고 있다.
수사팀은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 더불어민주당의 전재수 의원과 임종성 전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등 5명을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를 벌여오다 최근 송 전 회장을 추가로 입건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신문 등 북한 자료 공개가 필요하다고 한 데 대해 22일 여야 정치권에서 공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식이 성숙해져 북한 자료 열람이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주장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학계에서도 진작 북한 자료 열람을 시행했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일각에선 이적물로부터 국가공동체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만약 노동신문을 자유롭게 구독한다면 가장 효과적인 대국민 반공교육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도 “이제 우리 사회를, 우리 국민들을 신뢰하고 북의 자료들에 대해 개방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북한 자료에 대한 국민 접근권 확대 논의는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계기로 재점화됐다. 이 대통령은 접근권 확대가 필요하다며 “우리 국민은 이런 거(북한 자료) 보면 빨갱이 되지 않을까, 종북주의자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이냐. (이 같은 걱정은) 국민의식 수준을 너무 폄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도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북한 자료 접근권 확대를 검토했다. 통일부는 2023년 업무보고에서 노동신문의 시범 공개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노동신문 축쇄판(A3용지 크기)을 주요 도서관에 배치하는 계획을 세웠지만 시행되지 않았다. 당시 윤 대통령의 적대적 대북관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왔다.
현재 북한 자료는 국가정보원이 특수자료 취급지침으로 관리한다. 국정원은 북한 자료를 북한을 찬양·선전하거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내용을 담은 특수자료와 그렇지 않은 일반자료로 분류한다. 노동신문 등 특수자료는 일반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정부는 북한 자료 관리 주체를 국정원에서 통일부로 이관해 통일부가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법안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또 북한 사이트에 접근·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도 개정할 방침이다.
학계에서는 북한 자료 접근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체제 경쟁이 끝난 북한의 정보를 차단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조치”라며 “진작에 국민들이 북한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우영 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도 “현재도 가설사설망(VPN)이나 유튜브를 통해 북한 자료에 우회 접근할 수 있다”며 “북한 자료를 비판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있는데도 이를 통제하는 것은 사회적 낭비”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평화통일 정신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일영 서강대 사회정책연구소 교수는 “북한 자료를 연구자와 북한시민단체에 먼저 개방한 뒤 나타나는 현상을 살피고, 이후 국민 전체에게 개방하는 단계적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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