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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디지털 성폭력, 맞서 싸우는 세계] (3) ‘n번방’부터 ‘딥페이크’까지···사건 그 뒤, 무엇을 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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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5회 작성일 25-12-2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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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시리즈 순서>
(1)사라지지 않는 이미지들
(2)온라인 젠더폭력이 여성을 침묵시킬 때
(3)사건 그 뒤, 무엇을 해야 하나
n번방 사건이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대만에서는 ‘샤오위 딥페이크 사건’이 사회적 충격을 안겼다. 샤오위라는 닉네임을 쓰는 대만인 인기 유튜버 주위천이 텔레그램 단체방으로 고객을 유도해 유명인들의 사진을 성적 이미지에 합성해 만든 딥페이크 영상을 판매한 사건이다. 100여명에 달하는 피해자 중에는 집권당 여성 국회의원, 유명 배우도 있었다.
충격적인 대규모 디지털 성폭력 사건이 발견된 뒤, 정부와 사회와 시민은 무엇을 해야 할까. 샤오위 사건은 대만 사회에 큰 공분을 일으켰다. 차이잉원 당시 총통이 “좌시할 수 없다”며 디지털 성폭력 관련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흔히 ‘리벤지 포르노’로 불렸지만 실제로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 이미지를 유포하는 범죄인 비동의 이미지 기반 디지털 성폭력, 그리고 기술 매개 젠더기반 폭력은 그 이전부터 사회문제로 지목받고 있었다.
대만 시민단체 여성구호기금회의 쩡쥔웨이 사회복지감독관은 “한국의 n번방 사건이 전세계에 충격을 주며 피해자들이 겪는 폭력 양상이 더 복잡해졌음을 확인했었는데, 샤오위 사건으로 대만 대중도 심각해지는 디지털 성폭력 문제에 대한 실질적 대응책을 정부에 요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여성구호기금회는 가정폭력·성폭력·인신매매 피해자를 지원해온 단체로 2011년부터 디지털 성폭력 근절 캠페인을 벌여왔다.
대만에서는 샤오위 사건이 공론화되며 정부 대응이 체계적으로 제도화되기 시작했다. 대만 행정원 성별평등처는 2021년 ‘디지털·온라인 성별폭력의 정의·유형 및 함의’라는 문서를 발표하고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성별기반 폭력’을 ‘디지털 성별폭력’으로 정의했다. 사이버 스토킹, 온라인 성희롱 성적 갈취, 성별 혐오발언 등 10가지 유형이 디지털 성별폭력에 해당한다. 2024년 전국조사에서는 18~74세의 대만 국민 중 59.4%는 한 번 이상 디지털 성별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쩡쥔웨이 감독관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예방과 대응 효과를 높이려면 법률과 행정적 조치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만은 2023년 성폭력 처벌법 등을 개정해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다. 플랫폼 사업자가 피해자의 성적 이미지와 관련된 웹페이지에 대해 통지를 받은 경우 우선 접근을 제한하거나 삭제해야 하고, 범죄 관련 자료는 수사기관에 보존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벌이 부과되고 심한 경우 서비스 차단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지원단체인 여성구호기금회가 개정안의 미흡한 점을 적극 지적해 반영시키는 등 실질적 역할을 했다는 것이 쩡쥔웨이 감독관의 설명이다. 그는 “여성구호기금회가 개정 과정에서 실질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피해자 지원 경험에서 축적된 실무 지식 덕분”이라며 “피해자의 고통과 기대를 깊이 이해하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정책·법률 결정자에게 전달해 실효적 개선을 도모했다”고 말했다.
유포된 영상물을 빠르게 삭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쩡쥔웨이 감독관은 “성적 이미지가 반복적으로 열람·다운로드·저장·재유포되면 피해자는 디지털 성별 폭력의 악순환에 빠지며, 유포 가능성, 지인의 발견 여부, 낯선 사람의 괴롭힘과 협박 등으로 극심한 공포와 절망감을 경험한다”며 “이에 피해자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인터넷상에서 유포된 성적 이미지를 신속히 제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 보건복지부는 2023년 성착취물 처리 지원센터를 설립해 삭제를 지원하고 있다.
피해자 지원 기관의 역할도 중요하다. 쩡쥔웨이 감독관은 “여성구호기금회는 피해자와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정서 지원과 성적 이미지 삭제, 법률 상담 등을 제공한다”며 “사례 경험을 통해 많은 피해자가 유사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감정과 대응 방식을 이해하고 싶어한다는 점을 알게 됐고, 2023년부터는 피해자 온라인 모임을 개설해 안전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쩡쥔웨이 감독관은 ‘피해자가 용기 있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중은 디지털 성폭력의 위험성을 점차 인식하고 있으나 올바른 이해는 여전히 부족하고, 피해자가 ‘완벽한 피해자’ 이미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낙인이 찍히거나 비난받는 사례도 빈번하다”며 “디지털 성범죄 뒤의 권력 억압과 성별 불평등을 조명하고, 법률·정책·사회문화적 변화를 촉진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남지원 젠더데스크
▶국제앰네스티 디지털 성폭력 대응 캠페인 ‘Safer Online, Stronger Together’ 바로가기
유럽에 오면 열쇠는 순식간에 중요한 것이 된다. “절대 잃어버려선 안 돼.” 손에 묵직한 쇳덩이가 떨어진다. 실로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촉이다. 한 친구는 진지하게 조언했다. 미리 복사해 두는 게 나을 거야. 잃어버리면 끝장이니까. 너무 걱정됐던 나머지 한국에서 거대한 인형 키링을 가져왔다. 키 꾸러미에 달아두니 어디 놔두어도 존재감이 있었다. 한국은 열쇠가 없어진 지 오래다. 어릴 적에 키를 두고 나와서 엄마 아빠가 돌아오실 때까지 기다린 기억이 희미하게 남아 있다. 지금은 대부분 번호 키를 사용하며, 그마저도 지문이나 얼굴 인식으로 대체되어 가는 추세다. 모든 것은 간소화되어 집 밖에 나갈 땐 휴대폰만 챙기면 된다. 이곳에서 그랬다간 돌아올 집을 잃는다.
모두가 열쇠를 주렁주렁 매달고 짤랑이며 길을 지나간다. 내가 집의 주인임에도 어쩌면 다시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긴장감은 무척 오랜만의 것이다. 내 몸을 지켜야 하지만 무엇보다 열쇠를 간수해야 한다. 한 개의 열쇠 구멍과 그와 짝 맞춘 열쇠라니, 너무 비효율적이어서 외려 낭만적이다. 한번은 기어코 열쇠를 집 안에 놓고 나왔다. 다행히 휴대폰이 있어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친구는 예상했다는 듯 비상용 열쇠가 어디 있는지 설명하기 시작했다. “문 앞에. 쭉 옆에. 이상한 돌 아래.” 정말 이상한 설명이었지만 친구의 말대로 가니 정말 거기에 열쇠가 누워 있었다. 나는 문을 열고서 열쇠를 그 이상한 돌 아래에 돌려놓는 것을 잊지 않았다.
이곳에 와서 마트가 내 생활 속에서 사라졌었음을 깨달았다. 한국에서는 휴대폰으로 장을 봤다. 가격 비교도 쉽고 자정까지만 주문하면 다음날 새벽에 도착했으니까. 여기엔 마트에 사람들이 있다. 심지어 아주 많다. 저녁이 되면 장바구니를 가득 채운 사람들이 캐셔 앞에 길게 줄을 선다. 특히 오늘 같은 날은 장을 보지 않았다간 큰일 난다. 크리스마스에는 모든 마트가 문을 닫기 때문이다. 마트뿐 아니라 모든 상점이 휴업하며 명절을 보낸다. 가게들이 일제히 문을 닫는다니 한국인으로선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실이다.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항의하지 않고 그저 미리 시간을 내어 장을 본다는 것이다. 내가 살 물건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장바구니에 담는지 구경하는 일 자체가 새삼스러웠다.
가장 놀라운 것은 이곳의 택배 시스템이다. 이곳은 택배를 손에서 손으로만 배달한다. 한국처럼 빠르지 않은 것은 당연하거니와 언제 온다는 예고도 없고 현관문 앞에 두고 가는 법도 없다. 택배의 수취인이 불시에 들이닥치는 택배기사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으면 물건을 받을 수 없다. 언제 올지도 모르는 택배를 하루 종일 기다리고, 그마저도 택배기사가 피곤하면 다음날로 미뤄진다. 그렇게 오는 택배를 놓치면 근처 대리점으로 직접 찾으러 가야 한다. 운이 좋을 때는 마침 상주하던 이웃이 대신 받아주는 경우도 있다. 그 때문에 나는 늦은 밤 3층 이웃 파츠의 문을 두드려야 했다.
언젠가는 집에서 애타게 택배를 기다리고 있는데 택배가 배송 완료 처리되었다. 받은 적도 없는 택배가 배달 완료되었다니 도통 알 수가 없는 일이었다. “그럴 땐 벽보를 써 붙여야 해.” 친구가 말했다. 한국이었다면 택배사에 배상하라고 노발대발했을 일이다. 그 대신 나는 최대한 공손하고 일목요연하게 상황을 정리해 빌라의 공동 현관에 써 붙였다. “제 택배를 대신 받아주신 분께서는 연락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내가 독일어로 쓴 첫 번째 글이다. 모두가 알아볼 수 있게 또박또박 쓰느라 갖은 애를 먹었다. 아닌 게 아니라 공동 현관에는 이미 여러 벽보가 붙어 있었다. “제 우체통에 넣어둔 비상열쇠를 가져가신 분께서는 다시 돌려놔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열쇠를 짤랑이고 마트를 들락이고 벽보를 써 붙이며, 이제는 사라진 무언가가 주는 삶의 활력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서아프리카 기니에서 2021년 군사 쿠데타 이후 첫 대통령 선거가 28일(현지시간) 실시됐다. 야권을 탄압해 온 마마디 둠부야 현 군사정부 수반의 당선이 유력한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기니 전역의 2만4000개 투표소에서 대선 투표가 시작됐다. 유권자는 약 670만명이다. 이번 선거에는 둠부야 수반을 비롯해 기니민주전선 소속 압둘라예 예로 발데 전 장관 등 총 9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잠정 개표 결과는 이틀 내 발표될 예정이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후보 두 명이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된다.
둠부야 수반이 당선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둠부야 수반은 지난 9월 주요 야당 3곳의 활동을 정지시킨 데 이어 지난달에는 야권 후보로 출마하려 했던 란사나 쿠야테 전 총리와 우스만 카바 전 장관의 출마 자격을 ‘절차상 이유’로 박탈했다. 최대 야권 지도자이자 유권자 약 40%의 지지를 받는 셀루 달레인 디알로 전 총리는 해외에 망명해 있어 출마하지 못했다.
둠부야 수반은 쿠데타 직후 군정 구성원은 민정 이양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난 9월 국민투표를 통해 자신에게 출마 자격을 허용하는 헌법 개정을 단행했다. 새 헌법에는 40∼80세로 대선 후보 자격을 제한하고, 대통령 임기를 5년에서 7년으로 늘리는 조항 등이 포함됐다. 이에 야권 연합인 기니생존군은 지난달 둠부야 수반의 출마 선언을 두고 “배신행위”라며 “스스로 민주주의의 복원자라고 칭했던 인물이 스스로 민주주의의 무덤을 파는 자가 됐다”고 비판했다.
컨설팅 회사 시빌린의 중동 및 아프리카 수석 분석가인 베네딕트 만진은 로이터에 “둠부야가 당선되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권력과 군부의 영향력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시만두 발전소 개발로 예상되는 경제 호황을 측근들과 누릴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보크사이트 매장량을 보유한 기니는 최근 항구 및 도로 건설을 포함한 시만두 철광석 개발 사업을 앞두고 있다.
둠부야 수반의 집권 4년 동안 야권 탄압과 인권 유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그는 야권 지지자 150여명이 숨진 ‘2009년 코나크리 경기장 시위대 학살·집단성폭행 사건’에 연루된 무사 다디스 카마라 전 군정 지도자를 사면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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