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제작 사상 최고 금값에…인니 “수출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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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매장량 세계 5위인 인도네시아가 23일(현지시간)부터 금 제품에 최대 15% 수출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국제 금 시세 급등으로 수요가 폭증한 상황에서 순금 및 금 합금의 해외 유출을 제한하고 국내 금 가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다.
인도네시아 재무부에 따르면 금 수출세율은 기준 가격에 따라 달라진다. 재무부가 정한 기준 가격이 트로이온스(온스·31.1g)당 2800~3200달러(약 416만~475만원)일 때는 7.5~12.5%, 3200달러 초과 시엔 10~15%의 세금을 부과한다.
기준 가격은 인도네시아 상무부가 국제 금 시세를 고려해 주기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수출 제품의 형태별로도 세율이 다르다. 고순도 주조 금괴의 경우 기준 가격에 따라 7.5~10%, 금과 다른 금속의 합금 제품인 도레에는 12.5~15%의 세율이 적용된다. 가공이 완료된 주조 금괴보다 반제련 상태의 제품을 수출할 때 세금을 더 무겁게 매기는 구조다.
재무부는 국내 금 공급을 활성화하고 금 가공업을 키우기 위해 이 같은 정책을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페브리오 카카리부 인도네시아 재무부 재정전략국장은 지난달 국회 청문회에서 금 투자 열기 속에서 많은 국내 투자자가 금괴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국내 금 유동성을 확보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1~9월 인도네시아는 16억4000만달러(약 2조4338억원)어치의 금을 수출했는데, 이는 2023년 전체 수출액(약 11억달러) 대비 약 49% 늘어난 수치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금 수출세 도입으로 내년 최대 3조루피아(약 2655억원)의 세수를 거둬들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호주 투자분석업체 디스커버리알러트는 “인도네시아의 금 수출세 도입은 자원 민족주의라는 세계적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인도네시아 금을 대거 수입하던) 싱가포르, 스위스, 홍콩에 공급망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제 금 현물가는 이날 오전 11시30분(한국시간) 기준 온스당 4497.82달러(약 667만4800원)에 거래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서울 성동구는 민관 협력으로 지속가능한 지역을 만들어가기 위해 ‘성동구 타운매니지먼트 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23일 성수동 공공팝업스토어 1호점에서 위촉식을 열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위촉식은 ‘서울시 성동구 지역통합관리(타운매니지먼트) 조례’에 근거해 설치된 타운매니지먼트 위원회의 공식 출범을 알리는 자리다. 성수동을 중심으로 지역 관리 정책의 방향을 관과 기업, 주민이 함께 논의하고 협력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행사에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비롯해 성동구 상공회, 무신사, 아이아이컴바인드, 크래프톤, SM 엔터테인먼트, SM타운 플래너, 현대글로비스, 삼표, 트러스톤 자산운용 등 성수동을 대표하는 주요 기업 및 지역 관계자와 도시계획·문화예술 전문가, 주민대표 등 총 20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성동구는 지난 6월 성수 타운매니지먼트 출범식을 열었고, 11월에는 관련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성수포럼 개최, 성수 커뮤니티 교류 확대 등 지역 내 다양한 주체와의 소통과 협력으로 성수동의 지역관리 사업을 구체화했다.
타운매니지먼트 위원회는 향후 성동구 타운매니지먼트 추진 방향에 대한 자문, 지역관리기본계획과 지역관리실행계획 수립·변경 및 심의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인사말에서 “성수는 지난 10여 년간 많은 문제를 해결하며 성장해 왔고, 앞으로 발생하는 도시의 크고 작은 문제들 또한 성수 타운매니지먼트를 통해 함께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11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유명 미술갤러리 서정아트센터 대표 이모씨(44)를 구속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이씨를 지난 22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은 이씨가 도주할 우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씨의 사기로 인한 피해자가 800여명, 피해액은 11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서정아트센터는 센터 소속 작가의 미술 작품을 구매해서 센터에 1년간 맡기면 전시회 등에서 수익을 내 한 달에 0.8%씩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며 투자금을 모았다. 계약 기간이 끝난 뒤 작품이 팔리지 않으면 갤러리가 다시 사들여 원금을 보장하겠다고도 약속했다. 하지만 서정아트센터는 지난 5월 말부터 수익금 지급을 멈췄다. 피해자들은 이씨를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6월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6월 말에는 서울 강남구 서정아트센터 본사와 수장고, 이씨의 휴대전화와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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