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이혼전문변호사 국힘 지방선거기획단 ‘당심 70%’ 룰 권고, 서울시장 경선 변수되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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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이 내년 6·3 지방선거 경선 룰의 당원 투표 비중을 70%로 확대하는 안을 지도부에 권고하기로 23일 최종 결정했다. 강성 지지층의 입맛에 맞추는 인사가 공천받을 가능성이 커져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당내 우려에도 기획단이 이를 강행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단은 이날 국회에서 마지막 회의를 열고 내년 지방선거 경선 룰을 현행 ‘당심 50% 대 여론조사 50%’에서 ‘당심 70% 대 여론조사 30%’로 변경하는 권고안을 지도부에 보고하기로 했다. 기획단은 현행 룰 유지와 ‘당심 50% 대 여론조사+시민평가단 50%’ 방안도 소수의견으로 포함해 보고하겠다고 했다.
기획단 위원장인 나경원 의원은 “오늘 7 대 3으로 해야 한다는 말씀이 두 분 있었고, 5 대 5로 바꿔야 한다는 말씀도 있었는데, 기존에 결정한 부분이 있다”며 “저희는 권고 의견이기 때문에 소수의견까지 담아 일단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앞서 기획단이 지난달 21일 당심 70% 대 여론조사 30% 룰을 건의하겠다고 밝히자 당내에선 “민심과 거꾸로 가는 길”(윤상현 의원), “정치적 자해행위”(이성권 의원)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더욱이 나 의원의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며 선수가 룰을 만든다는 논란도 일었다.
한 중진 의원은 “70% 대 30% 룰은 극우 성향 유튜버들이 경선 국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돈 벌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며 “극우 유튜버 좋은 일 시켜주고 지방선거는 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재선 의원은 “나 의원의 의도가 보인다는 게 문제”라며 “역선택 방지와 같은 기술적 문제를 말할 게 아니라 당심 100% 룰로 하더라도 본선에서 이기는 후보가 뽑힐 것이라는 논리를 펼쳤어야 한다”고 했다.
경선 룰 변경은 최고위원회 보고와 공천관리위원회 논의, 상임전국위·전국위 의결을 거쳐야 확정된다. 장동혁 대표는 당심 반영 비중을 지역별로 달리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의원들에게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선 경선 룰에 대한 판단이 장 대표의 쇄신 의지를 보여줄 가늠자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평등가족부가 여성수용시설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했던 국가 항소를 취하했다.
성평등가족부는 23일 “여성수용시설에 강제 수용되었던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지난 22일 법무부 승인을 받아 국가배상소송 사건의 국가 항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여성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들은 1970~80년대 ‘윤락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전국 여성수용시설에 강제로 수용됐다. 정부가 1960년대 여성의 윤락행위를 막겠다는 명목으로 시행한 윤락행위방지법이 근거가 됐다. 정부는 전국에 시설을 설치하고 경찰과 보건소에 요보호여자를 단속하도록 지시했다. 시설에 수용된 이들은 수용기간이 종료돼도 수용 기간을 연장 당하거나 무연고자라는 이유로 퇴소할 수 없었다. 수용된 여성들은 폭행, 구타, 기합 등 가혹 행위를 당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해 1월 1970~1980년대 법적 근거 없이 여성수용시설에 강제로 수용됐던 11명의 피해자가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피해여성과 피해자 가족 12명은 지난해 4월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 제21민사부는 “국가는 피해자들에게 인당 400만~2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피해자들은 약 16억원을 청구했지만, 이 중 절반인 약 8억8000만원만 배상금으로 인용됐다.
성평등부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으나 고령의 피해자들이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했다”며 “법률 근거 없이 민간시설에 아동을 강제 수용한 선감학원 사건에서 국가의 상소포기 결정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해 국가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이번 항소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성평등부의 항소 취하로 피해자들은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피해를 인정받고 확정된 손해배상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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