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역사와 현실]역사 리터러시 규칙 제12조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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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상백 이상백(1904~1966)은 농구 체계를 갖추고 올림픽 위원으로 활동한 체육계 명사로 익숙하다. 그러나 그는 학자로서도 명망이 높은 인물로, 특히 조선사와 관련된 많은 역사학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그중에서도 이상백의 정도전 연구는 연구사적으로 상당한 가치를 지닌다. 오늘날 우리가 으레 사용하는 ‘왕자의 난’이란 명칭이 그의 연구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내내 이 사건은 ‘무인란’(무인년에 일어난 반란)으로 불리며 정도전이 주도했다고 여겨졌다. 그러나 이상백은 1935년 ‘진단학보’에 발표한 <삼봉인물고>를 통해, 이 사건의 실체가 정도전의 역모가 아니라 정안군(훗날의 태종)이 일으킨 쿠데타였음을 규명했다.
당대 이 논문이 준 충격은 상당했다. 충격의 정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점을 고려해야 한다. 1930년대는 조선이 망한 지 겨우 20여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2025년을 기준으로 보면, 2000년 무렵의 일이었다는 것이니 얼마나 가까운 시대인지 느낌이 올 것이다. 조선 왕조의 정통성을 위해 정도전을 악인으로 몬 ‘왕조의 서사’가 여전히 상식으로 통하던 시대, 왕실의 선전과 서사가 몸에 익은 사람이 절대다수던 시대였다.
권력의 서사만이 문제는 아니었다. 조선 후기 민간에 유행한 수많은 야사(野史)는 대중의 욕망을 먹고 자랐다. 가문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억지로 족보의 연원을 소급하고, 충절의 집안임을 주장하기 위해 두문동 72현에서 조상을 찾는 식이었다. 두문동 72현은 조선 건국에 반대하여 은둔한 72명을 의미한다. 선인을 빛내기 위해서는 대적할 악인이 필요한 법, 정도전은 그 ‘공공의 적’으로 안성맞춤이었다. 그가 서얼 출신이라는 하자를 숨기려 특정 집안을 해쳤다거나, 심지어 서얼의 관직 임용이 제한된 것마저 정도전 탓이라는 악의적인 소문이 정설처럼 굳어졌다.
20세기에 들어서며 이러한 ‘문중의 욕망’은 근대 출판 기술을 타고 더 널리 퍼졌다. 1920~1930년대 총독부가 허가한 출판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이 족보와 문집이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에 더해 검증되지 않은 야사가 활자화되고 신문과 잡지에 실리며, 엉터리 이야기는 더 강력한 생명력을 얻게 됐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엉터리 이야기들이 언제나 시대의 욕망을 대변한다는 사실이다. 과거의 정도전 이야기가 충신의 절개와 문중을 현양하던 세태를 드러냈다면, 요즈음 문제가 된, 이른바 ‘환빠’의 ‘세계 제국사’나 ‘초고대 문명설’은 제국주의와 민족주의가 뒤섞인 20세기적 욕망을 드러낸다. 구도가 자극적이고 현재의 결핍을 채워줄수록 대중은 열광한다. 정도전이 ‘만악의 근원’이 되었듯, 현대의 음모론 역시 특정 대상을 악의 축으로 설정하고 음모론을 퍼뜨림으로써 복잡한 현실을 가려버린다.
기억은 왜곡되기 쉽고 기록에는 욕망이 투사되기 마련이다. 옛날의 야사부터 오늘날의 가짜 뉴스까지, 인간은 끊임없이 엉터리 기록을 생산하고 소비한다. 하지만 기록의 속성이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용인해도 좋다는 뜻은 아니다. 여기에서 제안하는 역사 리터러시 규칙 제12조 - ‘역사에 욕망을 투사하지 말라’는 바로 이 지점을 경계한다. 이야기와 학문으로서의 역사는 이 지점에서 갈라진다.
이상백은 방대한 실록을 예리하게 분석함으로써 수백년 묵은 전통적 편견을 타파했다. 그것은 근대 역사학의 방법론을 충실히 구사했기에 가능한 승리였다. 역사학자들이 깐깐하게 기록의 진위를 가리고 그 맥락과 욕망을 해부하는 것은 엉터리 기록들의 욕망에 현재와 미래를 저당잡히지 않기 위해서다. 역사 리터러시 규칙 제2조를 다시금 상기해본다. “최대한 사실을 찾고 그 참과 거짓을 판별하는 것은 언제나 중요하다.” 욕망이 사실을 압도하려는 시대일수록, 차가운 이성과 실증의 자세는 더욱 절실해진다.
쿠팡이 26일 ‘정부의 지시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조사했다’고 주장하자 경찰에 이어 국정원도 “어떠한 지시를 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쿠팡의 셀프조사 발표 논란으로 정부와 쿠팡간 진실공방이 지속하고 있다.
국정원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국정원은 쿠팡 사태와 관련해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다. 그리고 어떠한 지시를 한 바 없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해 업무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업무협의의 구체적인 대상과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쿠팡은 앞서 지난 25일 정보 유출자를 조사해 자백을 받고 해킹에 사용된 장비 등을 회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쿠팡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하자 이날 다시 ‘자체 조사가 아닌 정부의 지시에 따른 조사’라고 발표했다. 쿠팡은 정부가 지난 9일 쿠팡이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했고, 14일 유출자를 처음 만났으며 이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정원과 함께 ‘쿠팡 사태 범부처 TF(태스크포스)’에 참여하는 경찰도 이같은 쿠팡 측 주장에 즉각 반박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쿠팡과 (조사에 대해) 협의한 적 없다”며 “쿠팡의 셀프조사 과정에 대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총수 일가가 지주회사 체제 밖에 있는 계열사에서 막대한 지분을 보유해 지주사의 지분을 간접 보유하는 일종의 ‘옥상옥’ 형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회사에 대한 총수 일가 지분율이 증가하고, 사익편취 규제 대상도 1년 새 4곳이 늘었다. 배당 이외에도 계열사로부터 받는 상표권 수수료 규모도 500억원 넘게 늘어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3일 공개한 ‘2025년 지주회사 소유·출자 현황 및 수익구조’를 보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은 공시대상기업집단 92곳 가운데 45곳으로 절반 수준에 이르렀다. 2016년 첫 조사 당시 8곳이던 것과 비교하면 약 6배로 늘었고, 전년보다도 2곳 증가했다.
지주사로 전환하는 대기업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지주사 밖에 있는 계열사는 384개에 달해 1년 전보다 16개 증가했다. 이 가운데 232개(60.4%)는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었다.
1년 전보다 4곳이 늘었으며 체제 외 계열회사 중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많이 증가한 곳은 OCI(8개), 원익(6개), 파라다이스(3개) 순이었다.
지주사 체제 밖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 중 지주사 지분을 가진 곳은 26개로, 전년(25개)보다 소폭 증가했다.
이는 총수 일가가 체제 외 규제 대상 회사를 통해 지주사에 간접 출자하는 구조를 의미한다. 이들 회사의 지주회사 지분율은 평균 9.97%로, 1년 전(9.79%)보다 소폭 상승했다.
이들 회사에 대한 총수 일가 평균 지분율은 80.1%로, 1년 전(76.7%)보다 올랐다. 총수 2세가 지분 20% 이상을 보유한 회사도 13개로, 1년 전(11곳)보다 2곳 늘었다.
공정위는 “지주사 체제가 지향하는 수직적이고 투명한 소유·출자 구조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주사가 국외 계열사를 거쳐 국내 계열사로 간접 출자한 사례는 총 32건으로 1년 전(32건)과 같았다. 이 같은 유형의 출자가 많은 대기업은 SK(8건), 원익(5건), LX·동원(각 3건)이었다.
국외 계열사를 매개로 국내 계열사로 간접 출자하면서 자·손자회사 이외의 계열사 주식 보유 금지를 피해간 셈이다.
지주사 특성상 배당수익이 주된 수입원이어야 함에도 30개 회사는 배당 외 수익을 얻었다. 그중 SK(주) 등을 포함한 15개사는 상표권 사용료, 부동산 임대료, 경영관리 및 자문 수수료 등 3개 항목을 모두 계열사로부터 받았다.
계열사 간 배당 외 수익 거래 중 가장 큰 비중은 상표권 사용료였다. 지난해 상표권 사용료는 1조4040억원으로, 전체 매출액 중 13.0%를 차지했다. 1년 전과 비교해서도 상표권 사용료는 약 534억원(4.0%) 증가했다.
공정위는 “브랜드 등 정확한 가치 산정이 어려운 무형자산을 통해 계열사 이익을 총수 일가 지분이 높은 지주사로 쉽게 이전하는 부당한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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