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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가습기살균제 사건 ‘사회적 참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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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2회 작성일 25-12-2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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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 주도 배상체계로 전면 전환하기로 했다. 손해배상은 기업과 국가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생애 전 주기 지원을 통해 국가가 직접 피해를 배상한다. | 관련기사 2면
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확정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지난해 6월 대법원 판결에서 국가 책임이 공식 인정됐다. 하지만 이후에도 배상 구조는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아, 정부가 공동 책임자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지적됐다. 지난 11월 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신고한 8035명 중 5942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정부는 우선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사회적 참사’로 특별법에 정의한다. 가습기살균제 제품 사용으로 발생한 피해의 원인이 국가의 안전관리 체계 부재 등에도 있다는 사실을 정부가 인정한 것이다. 그간 기업에 지워졌던 손해배상 책임은 기업과 국가가 공동 부담한다. 피해구제 절차를 총괄해온 기후부 장관 소속 피해구제위원회는 폐지하고,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로 개편한다. 아울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의 목적에 ‘추모’를 명시하고, 추모일을 지정해 추모행사를 열기로 했다. 대규모 인명 피해를 초래한 사회적 참사로서 국가가 기억하고 책임을 공유하겠다는 취지다.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 등 제한적 구제급여에 그쳤던 지원은 치료비와 위자료, 사고로 인해 벌 기회를 잃은 소득분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배상을 비롯한 후속 조치도 정부가 주도한다. 피해자에 대해서는 학업기, 병역, 사회진출 등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지원을 확대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얼마나 억울하고 참담하셨을지 감히 헤아리기조차 어렵다”며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해 피해를 온전히 배상하겠다”고 말했다.
집집마다 배달돼 소비되는 구독 서비스의 원조는 신문과 우유다. 매달 꼬박꼬박 돈 내고 유·무형 상품이나 서비스를 받는 구독 서비스는 이제 생활 곳곳으로 스며들고 있다. 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넘어 음식이나 생필품뿐 아니라 택시·가전제품, 심지어 가구나 자동차까지 범위가 넓어졌다. 바야흐로 돈만 내면 뭐든지 구독할 수 있는 세상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2월 발표한 ‘소비자 구독 서비스 이용 실태’를 보면, 1인당 3~4개의 구독 서비스를 이용 중인 사람이 39.8%에 달했다. 가장 많이 경험한 구독 서비스는 단연 동영상 스트리밍(60.8%)이었다. 올해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국내외에서 돌풍을 일으켰다. 지난 9월 기준 누적 시청 수는 3억1420만회이다.
<케데헌>으로 새 역사를 쓴 넷플릭스는 영화 제작·배급사인 워너브러더스(WB) 디스커버리 인수까지 넘보고 있다. 전 세계 영화계에는 OTT에 종속될 것이란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 한국은 더 그렇다. 올해 상반기 국내 상업영화 제작은 20여편에 그쳤다. 1000만 관객 영화도 없고, 2025년 박스 오피스 1위는 한국 영화가 아닌 일본 애니메이션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이 차지했다.
영화 제작이 줄면서 선택지가 좁아진 극장은 찬바람이 불고 있다. 여기엔 개봉 영화가 OTT에 올라오기까지 6개월~1년 정도 기간을 두던 홀드백(방영 유예 기간)이 무너진 것도 작용했다. 2020~2022년 매년 1000원씩 올라 1만5000원이 된 티켓값도 부담이다. 조금만 기다리면 OTT에서 영화를 볼 수 있는데, 극장까지 가는 사람이 준 것이다. OTT는 관객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같은 존재가 됐다.
러닝타임을 순삭시키는 몰입감은 극장이 최고다. 극장에서 봐야지만 제맛인 영화들이 있다. 하지만 상황이 어렵다 보니, 정부가 위기 타개책으로 ‘구독형 영화관람권’ 도입을 추진한다고 한다. 김영수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극장 구독권을 2027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일정액을 지원하고, 관객은 1만5000원만 내면 영화를 네 번 볼 수 있다. 영화 제작도 극장도 함께 살리려는 구상인데, 영화팬들에겐 귀가 솔깃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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