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권현금화 비행기 비상문 손 대고 “장난이었다”···60대 승객 경찰 조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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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현금화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착륙 항공기의 비상문 손잡이 덮개를 만진 60대 승객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4일 부산강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9시 45분쯤 부산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한 에어부산 BX8106편 항공기에서 60대 A씨가 비상구 손잡이 덮개를 손으로 만졌다.
당시 여객기는 지상에 착륙해 대기 중이었고 객실 승무원이 곧바로 제압했다.
항공사는 A씨를 공항경찰대로 인계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부산 강서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A씨는 장난삼아 덮개를 손으로 만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이와 유사하게 승객이 장난삼아 비상문을 만지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달 4일 인천발 시드니행 대한항공 항공편에서는 한 승객이 항공기 이륙 직후 비상구 손잡이를 조작했다.
지난달 16일 인천발 시안행 항공편에서도 한 승객이 운항 중 비상구 문에 손을 댄 뒤 화장실인 줄 착각했다고 하기도 했다.
유사한 사례가 올해 상반기 국적항공사에서 10건이 넘었다.
항공보안법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이나 탈출구, 기기를 조작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기면 벌금형이 없고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정도로 처벌이 무겁다.
<시리즈 순서>
(1)사라지지 않는 이미지들
(2)온라인 젠더폭력이 여성을 침묵시킬 때
(3)사건 그 뒤, 무엇을 해야 하나
n번방 사건이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대만에서는 ‘샤오위 딥페이크 사건’이 사회적 충격을 안겼다. 샤오위라는 닉네임을 쓰는 대만인 인기 유튜버 주위천이 텔레그램 단체방으로 고객을 유도해 유명인들의 사진을 성적 이미지에 합성해 만든 딥페이크 영상을 판매한 사건이다. 100여명에 달하는 피해자 중에는 집권당 여성 국회의원, 유명 배우도 있었다.
충격적인 대규모 디지털 성폭력 사건이 발견된 뒤, 정부와 사회와 시민은 무엇을 해야 할까. 샤오위 사건은 대만 사회에 큰 공분을 일으켰다. 차이잉원 당시 총통이 “좌시할 수 없다”며 디지털 성폭력 관련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흔히 ‘리벤지 포르노’로 불렸지만 실제로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 이미지를 유포하는 범죄인 비동의 이미지 기반 디지털 성폭력, 그리고 기술 매개 젠더기반 폭력은 그 이전부터 사회문제로 지목받고 있었다.
대만 시민단체 여성구호기금회의 쩡쥔웨이 사회복지감독관은 “한국의 n번방 사건이 전세계에 충격을 주며 피해자들이 겪는 폭력 양상이 더 복잡해졌음을 확인했었는데, 샤오위 사건으로 대만 대중도 심각해지는 디지털 성폭력 문제에 대한 실질적 대응책을 정부에 요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여성구호기금회는 가정폭력·성폭력·인신매매 피해자를 지원해온 단체로 2011년부터 디지털 성폭력 근절 캠페인을 벌여왔다.
대만에서는 샤오위 사건이 공론화되며 정부 대응이 체계적으로 제도화되기 시작했다. 대만 행정원 성별평등처는 2021년 ‘디지털·온라인 성별폭력의 정의·유형 및 함의’라는 문서를 발표하고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성별기반 폭력’을 ‘디지털 성별폭력’으로 정의했다. 사이버 스토킹, 온라인 성희롱 성적 갈취, 성별 혐오발언 등 10가지 유형이 디지털 성별폭력에 해당한다. 2024년 전국조사에서는 18~74세의 대만 국민 중 59.4%는 한 번 이상 디지털 성별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쩡쥔웨이 감독관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예방과 대응 효과를 높이려면 법률과 행정적 조치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만은 2023년 성폭력 처벌법 등을 개정해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다. 플랫폼 사업자가 피해자의 성적 이미지와 관련된 웹페이지에 대해 통지를 받은 경우 우선 접근을 제한하거나 삭제해야 하고, 범죄 관련 자료는 수사기관에 보존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벌이 부과되고 심한 경우 서비스 차단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지원단체인 여성구호기금회가 개정안의 미흡한 점을 적극 지적해 반영시키는 등 실질적 역할을 했다는 것이 쩡쥔웨이 감독관의 설명이다. 그는 “여성구호기금회가 개정 과정에서 실질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피해자 지원 경험에서 축적된 실무 지식 덕분”이라며 “피해자의 고통과 기대를 깊이 이해하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정책·법률 결정자에게 전달해 실효적 개선을 도모했다”고 말했다.
유포된 영상물을 빠르게 삭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쩡쥔웨이 감독관은 “성적 이미지가 반복적으로 열람·다운로드·저장·재유포되면 피해자는 디지털 성별 폭력의 악순환에 빠지며, 유포 가능성, 지인의 발견 여부, 낯선 사람의 괴롭힘과 협박 등으로 극심한 공포와 절망감을 경험한다”며 “이에 피해자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인터넷상에서 유포된 성적 이미지를 신속히 제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 보건복지부는 2023년 성착취물 처리 지원센터를 설립해 삭제를 지원하고 있다.
피해자 지원 기관의 역할도 중요하다. 쩡쥔웨이 감독관은 “여성구호기금회는 피해자와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정서 지원과 성적 이미지 삭제, 법률 상담 등을 제공한다”며 “사례 경험을 통해 많은 피해자가 유사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감정과 대응 방식을 이해하고 싶어한다는 점을 알게 됐고, 2023년부터는 피해자 온라인 모임을 개설해 안전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쩡쥔웨이 감독관은 ‘피해자가 용기 있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중은 디지털 성폭력의 위험성을 점차 인식하고 있으나 올바른 이해는 여전히 부족하고, 피해자가 ‘완벽한 피해자’ 이미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낙인이 찍히거나 비난받는 사례도 빈번하다”며 “디지털 성범죄 뒤의 권력 억압과 성별 불평등을 조명하고, 법률·정책·사회문화적 변화를 촉진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남지원 젠더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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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의혹의 근원인 ‘통일교 내부 자금 흐름’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범죄혐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경찰로선 자금 흐름 추적을 통해 최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주력하는 분위기다. 정치권의 ‘통일교 의혹 특별검사’ 논의까지 물살을 타면서 시간에 쫓기고 있는 경찰이 연내에 중간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전 통일교 세계본부 총무처장인 조모씨를 소환 조사했다. 이날 조사에 앞서 조씨는 취재진과 만나 ‘정치인 관련 예산을 비용 처리한 적이 있나’라는 질문에 “제 기억엔 없다”고 답했다. 조씨는 이번 의혹을 제기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밑에서 일했던 인물로, 교단 재정 업무를 담당했다. 윤 전 본부장의 아내이자 재정국장이었던 이모씨의 상사이기도 했다.
조씨는 전날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윤 전 본부장이 전(재수) 의원과 가깝게 지냈던 것 같다”면서도 “전 의원과 관련해 까르띠에나 불가리 시계 내역 같은 걸 본 기억은 없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2018년 현금 2000만원과 1000만원 상당의 명품시계를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날 통일교 전 회계부장을 불러 조사하는 등 통일교 회계 담당자들을 줄줄이 소환하면서 내부 자금 흐름을 파헤치고 있다. 이들을 상대로 통일교가 정치인 후원과 관련해 어떻게 자금을 끌어모으고 집행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팀에 회계분석 요원을 2명 투입해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회계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전 의원과 함께 입건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 전 본부장에 대한 조사도 오는 24일 재차 이뤄진다. 경찰이 확보한 윤 전 본부장이 한 총재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작성된 ‘특별보고’ 관련한 질문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보고엔 ‘전 의원 미팅’ 등 2018~2019년 전 의원 이름이 수차례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의혹이 제기됐던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및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도 조만간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의원과 임 전 의원은 2020년 무렵 현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는 공소시효 등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이다. 전 의원이 금품을 받은 시점으로 지목된 때는 2018년 무렵이다. 공소시효(7년)가 만료됐을 가능성이 일단 제기되지만, 수수 액수 규모(3000만원 이상)와 대가성 있는 뇌물이라는 점을 입증하면 공소기효가 15년으로 늘 수 있어 사실관계 파악에 집중하고 있다. 정치권에서 ‘통일교 의혹 특검’ 논의가 활발해진 만큼 시간에 더 쫓기게 된 경찰로선 연내에 일단 전 의원 의혹 등을 먼저 중간수사결과로 내보일 가능성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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