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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김병기의 ‘숙박권 수수’와 문진석의 ‘인사 청탁’…도덕성 흔들리는 여당 원내지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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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3회 작성일 25-12-2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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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항공사에서 숙박권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여당 원내지도부를 둘러싼 도덕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당 지도부는 과거 비위 논란 때와 달리 당 윤리감찰단 조사를 즉각 지시하지 않는 등 별다른 조치를 내놓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25일 페이스북에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제 몫”이라며 “공직자로서 스스로를 성찰하고 같은 우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자신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사과했다. 김 원내대표가 지난해 대한항공에서 160만원 상당의 최고급 호텔 숙박권을 받은 사실이 지난 22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며 비위 논란이 커지자 재차 고개를 숙인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국정감사를 앞둔 지난 9월 박대준 당시 쿠팡 대표를 만난 사실이 드러나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지역구 소재 종합병원에서 진료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이날 추가 제기됐다.
앞서 김 원내대표와 함께 여당의 주요 입법을 이끄는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당시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대학 동문의 인사를 청탁해 논란이 됐다. 김 비서관은 사의를 표명하고 바로 사직 처리됐지만 오히려 청탁을 한 문 원내수석은 “당 윤리감찰단에 진상조사를 지시할 성격은 아닌 것 같다”(박수현 수석대변인)는 등의 지도부 판단으로 당직을 유지했다.
원내지도부가 논란에 대응하는 방식도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 원내대표는 숙박권 수수 보도 다음날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왜 물어보나” “상처에 소금 뿌리고 싶나”라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를 두고 논란이 일자 김 원내대표는 당일 “앞으로 처신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며 언론 공지를 통해 사과했다. 문 원내수석은 인사 청탁에 대해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논란 이틀 뒤 페이스북을 통해 사과했지만 김 원내대표와 문 원내수석 모두 공식석상에 나와 공개 사과하지 않았다.
김 원내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법적 논란으로 커졌다. 한 시민단체는 김 원내대표의 항공사 숙박권 수수에 대해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오는 26일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해 12월 불법계엄 직후 직권면직된 전직 보좌진들이 “교묘한 언술로 공익제보자 행세를 하고 있다”며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전직 보좌진 측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이미 고소했다”며 추가 법적 조치도 예고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당 지도부는 김 원내대표 논란에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 정청래 대표가 지난 8월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과 지난 9월 최강욱 전 의원의 성비위 2차 가해 발언 논란, 지난달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 보도가 나오자 즉시 윤리감찰단에 진상 조사를 지시한 것과 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 대표는 오는 26일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문 원내수석에 대한 당 차원의 조치도 없었다. 당 안팎에서는 민주당의 도덕적·윤리적 기준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회의원 직을 저런 분이 하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라며 김 원내대표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우려하며 여론 등 상황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김 원내대표가 사과했지만 더 자숙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의원들이 다들 걱정하고 있다”며 “고약한 건들이 계속 나오면 곤란한 상황이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지도부가 연루된 사안이라 추가 의혹이 계속 나오면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며 “김 원내대표 스스로가 견디기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소멸 마일리지 사용처 확대 취지…1개월 내 재보완 요구좌석수 슬그머니 줄여 합병 승인 조건 어겨…강제금 64억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병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안에 ‘소멸 마일리지가 많으니 사용처를 확대하라’는 취지로 보완 명령을 내렸다. 또 공정위는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내걸었던 ‘좌석수 줄이지 않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60억원대 이행강제금도 부과했다. 두 회사는 통합 전의 90%를 유지해야 하는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에 투입된 여객기들의 총 좌석 수를 약 70%로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지난 10일 심의한 결과 “마일리지를 이용한 보너스 좌석 및 좌석 승급 서비스 공급 관리방안 등을 보완해 1개월 이내에 재보고할 것을 대한항공 측에 요구했다”고 22일 밝혔다.
소멸되는 마일리지가 많으니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확대하라는 취지로, 공정위는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는 수준”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할 때 탑승 마일리지를 1 대 1로 전환하는 부분은 문제 삼지 않았다.
공정위는 지난 9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합병 뒤에도 10년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마일리지 통합방안에 대한 대국민 의견 청취를 했다. 통합안에는 아시아나항공 고객이 기존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바꿀 때 탑승 마일리지는 1 대 1, 제휴 마일리지는 1 대 0.82 비율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6월에도 아시아나항공 소비자의 혜택 축소가 우려된다며 한 차례 통합안을 반려한 바 있다.
또한 공정위는 이날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이 양사 간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시정조치 중 ‘2019년 대비 공급 좌석 수 90% 미만 축소 금지 조치’를 위반해 총 64억6000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행강제금 규모는 대한항공이 58억8000만원, 아시아나항공이 5억8000만원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하면서 경쟁제한 우려가 큰 국제노선 26개와 국내노선 8개에 슬롯·운수권 매각 등 ‘구조적 조치’와 공급 좌석 수 축소 금지 등 ‘행태적 조치’를 부과했다.
구조적 조치가 완료되는 날까지 연도별로 전체 공급되는 좌석 수가 2019년 대비 90% 미만으로 줄어들면 안 된다고 했다. 운임 인상만 제한할 경우 두 항공사가 좌석 수를 줄이는 꼼수로 운임 인상 효과를 얻는 것을 방지하려는 조치였다.
공정위가 구조적 조치를 완료한 5개 노선을 확인한 결과, 두 회사가 지난해 12월12일부터 지난 3월28일까지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에 공급한 좌석 수가 2019년의 69.5% 수준으로 확인됐다. 기준치보다 20.5%포인트나 낮다.
공정위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 위반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공정위는 지난 8월 아시아나항공이 4개 노선에서 평균 운임을 약속보다 최대 28.2% 초과해 인상한 행위에 대해 121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2034년 말까지인 시정조치 준수 기간 동안 이행 여부를 자세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 측은 “(마일리지와 관련해) 관련 사안을 면밀하게 재검토하고 심의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행강제금과 관련해서는 “공식 의결서 수령 후 처분 결과에 대한 구체적 사유 및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임시청사 개청식에서 참석자들과 현판의 가림천을 걷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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