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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변호사 ‘악용 소지 논란’ 정보통신망법 본회의 통과…국힘 “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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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6회 작성일 25-12-28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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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변호사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위헌적 법안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70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라며 당론으로 추진한 이 법안이 ‘입틀막법’이라며 반대해왔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천하람·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손솔 진보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기권했다.
이 법안은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했다. 법원이 허위조작정보로 판결한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하면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언론단체들은 정치인, 고위공직자, 대기업 등 권력자는 배액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배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언론은 정당한 비판·감시를 차단하려는 전략적 봉쇄소송임을 법원에 확인해달라고 중간판결을 요청할 수 있다.
민주당은 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까지 계속 법안을 수정했다.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친고죄 전환을 법안에 담았다가 수정 끝에 백지화하기도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마저 “몹시 나쁜 전례”라며 “입법 기관 자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전날 통과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을 위헌적 법안이라고 주장하며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명백한 위헌”이라며 “본회의를 앞두고 땜질 안을 제출했다는 것 자체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두 개 악법 모두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대차에서 첫 여성 사장이 나왔다.
현대차그룹은 24일 SW·IT 부문 대표이사·사장단 인사를 실시하고 ICT 담당 진은숙 부사장(사진)을 사장으로 승진 발령했다고 밝혔다.
진 신임 사장은 현대차의 첫 여성 사장이다. 지난 3월 현대차 첫 여성 사내이사로 선임되기도 했다.
NHN 총괄이사 출신으로, 2022년 현대차 ICT본부장으로 합류한 이래 글로벌 원 앱 통합, 차세대 ERP 시스템 구축 등 그룹 IT 전략을 이끌어왔다. 그는 클라우드·데이터·플랫폼 등 핵심 분야에서 전문성과 글로벌 감각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 사장은 향후 그룹 IT 시스템과 인프라 전반의 개발·운영 역량을 고도화해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미래 IT 전략 수립과 실행에서 중추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현대차그룹은 설명했다.
진 사장이 합류하면서 현대차그룹 내 여성 사장은 현대커머셜 정명이 사장, 이노션 김정아 사장 등 모두 3명으로 늘었다. 현대차그룹은 이날 류석문 전무를 SW 전문기업 현대오토에버 신임 대표이사로 임명·내정했다. 쏘카 CTO, 라이엇게임즈 기술이사 등을 거친 류 신임 대표는 지난해 현대오토에버에 합류한 이후 SW플랫폼 사업부를 이끌어왔다.
대중음악평론가 김영대씨가 지난 24일 사망했다. 향년 48세.
김영대 평론가 측은 25일 오전 고인의 SNS를 통해 “김영대님의 별세 소식을 전한다”고 밝혔다. 고인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배경은 알려지지 않았다.
김 평론가는 지난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사전 녹음에도 참여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해왔다. 그의 출연분을 이날 송출한 <김현정의 뉴스쇼> 측은 이날 유튜브 채널에 게재된 영상에서 “송출 이후 김영대님의 부고가 저희에게 전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비보에 놀란 마음 가눌 길이 없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제작진은 깊은 조의를 표합니다”라고 공지를 올렸다. 이 영상에는 김 평론가가 ‘한국인이 사랑하는 캐럴 TOP7’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이 담겼다.
고인은 연세대 경영학과에 재학 중이던 1990년대 중반 PC통신 등에 ‘투째지’라는 필명으로 음악 관련 글을 쓰면서 평론을 시작했다. 미국 워싱턴대에서 음악인류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2006년 <90년대를 빛낸 명반 50>에 공동 저자로 참여하며 본격적인 음악평론가의 길에 들어섰다.
고인은 아이돌과 K팝 산업, 특히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성공 등에 대해 활발하게 평론해왔다. 그는 음악적 식견을 바탕으로 ‘빌보드 뮤직 어워즈’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그래미 어워즈’ 등 유명 미국 대중음악 시상식의 국내 TV 중계도 진행했다. 또 ‘김영대의 스쿨 오브 뮤직’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했고, 등 다수의 도서를 집필했으며 최근에는 <더 송라이터스>를 출간했다.
빈소는 서울 중앙대병원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7일 오전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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