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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오늘 통과 전망…2박3일 ‘필리버스터 정국’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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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1회 작성일 25-12-29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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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허위·조작정보 유통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2박3일 간 이어진 필리버스터 정국도 마무리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12시20분쯤 국민의힘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진행 중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종결하고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재석 의원 5분의 3 동의가 있으면 종결할 수 있다.
개정안은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금지했다. 다만 풍자와 패러디는 제외된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상임위(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논의 단계에서는 폐지되는 듯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자구 심사 과정에서 부활했다.
언론계가 요구해 온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자격에서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대기업을 제외하는 안은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 남용에 대한 특칙을 뒀다. 민주당은 상정 직전 위헌 논란이 불거지자 허위 조작정보의 정의를 강화하는 수정안을 본회의 직전에 제출했지만 ‘비판 보도를 막을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법안이 처리되면 지난 22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상정 이후 2박3일 간 이어진 여야 필리버스터 대치 정국도 잠시 중단된다.
지난 23일 오후 11시43분쯤 서울 중구 중림동 충정로역 인근 16층짜리 상가건물 지하 3층 주차장에서 불이 났다.
건물에 있던 14명이 스스로 대피하거나 소방당국에 구조됐고, 이 중 10명이 연기 흡입으로 어지럼증을 호소해 인근 병원에 옮겨졌다. 이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인력 96명과 차량 28대를 투입해 화재 발생 약 2시간 만인 24일 오전 1시48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경찰과 소방은 주차장에서 세워져 있던 승합차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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