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경찰, 모텔 세면대에서 숨진 신생아 친모 ‘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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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경기 의정부의 한 숙박업소에서 숨진 채 발견된 신생아의 친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23일 살인 혐의로 친모 2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9시쯤 의정부시의 한 모텔에서 “투숙객이 예정 시간에도 나오지 않아 들어가 봤더니 여성이 출산한 것 같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장실 세면대에서 심정지 상태의 여자 신생아를 발견했다. 119 대원들이 심폐소생술(CPR)을 하며 신생아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아이가 발견된 세면대에는 일부 물이 차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부검 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육안 등 1차 조사로 사인은 알 수 없지만 익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1차 구두 소견을 내놨다.
해당 모텔방에서 아이를 낳은 것으로 파악된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혼자 모텔 방에서 출산을 했고, 아이를 씻기려 했다”고 살인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미필적 고의란 범죄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렇게 돼도 상관없다는 태도로 행동한 경우를 의미한다.
가사·돌봄 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하고, 지원 사업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서울시 경력보유시민의 가사·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교생 학원수업 시간을 밤 12시까지 늦추는 내용의 관련 조례는 상임위 상정보류로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서울시의회는 23일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경력보유시민의 가사·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최호정 의장(국민의힘·서초4)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가사·돌봄을 위해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 시민 중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자를 ‘경력보유시민’으로 정의하고, 서울시장이 이들의 가사·돌봄노동에 대한 ‘경력 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이같은 경력 인정서는 민간 기업에서 경력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워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우선 활용될 전망이다.
‘서울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의 핵심은 경제적 이유로 질병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의료비 융자 이자를 지원해 부담을 낮춰주는 일종의 ‘의료비 후불제’로, 서울시가 제출했다.
안전망병원의 정의에 ‘의료비 융자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시립병원’이 추가되고, 융자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인 사람, 다자녀 가족 중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으로 규정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에게 선제적으로 융자를 지원하는 ‘서울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키즈카페, 지역아동센터, 키움센터 경계선에서 30ｍ 이내의 실외 구역을 금연으로 정하는 ‘서울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통과됐다.
고교생 야간 학원 수업시간을 기존 오후 10시에서 밤 12시로 늦추는 내용의 ‘서울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상정 보류됐다.
‘서울시 외국인 지원정책의 상호주의 원칙 적용에 관한 조례안’ 역시 차별논란으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 조례안은 국내 거주 외국인의 본국에서 우리 국민이 어떤 지원을 받는지 상호성을 검토해 해당 외국인을 차등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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