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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중국 전인대 “미 국방수권법, 내정간섭·핵심이익 훼손···강력 조치 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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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0회 작성일 25-12-29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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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중국의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미국의 내년 국방수권법(NDAA)을 두고 자국 내정에 대한 간섭이자 핵심 이익을 훼손하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26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전인대 외사위원회 쉬둥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 법안은 일관되게 중국을 억제하는 기조를 이어가며 이른바 중국 위협을 부각하고 중국 내정에 거칠게 개입해 중국의 핵심이익을 훼손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쉬 대변인은 이어 “미국이 중국의 발전과 중·미 관계를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바라보며 중국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 양국 정상이 부산 회담에서 도출한 중요한 합의를 공동으로 이행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미국이 제로섬 사고와 이념적 편견을 버리고 해당 법안에 포함된 중국 관련 부정적 조항을 시행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미국이 끝내 독자적인 길을 고집한다면 중국은 법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해 국가의 주권·안보·발전이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미국 상원은 지난 17일 9010억달러(약 1330조원) 규모의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날 해당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에는 미국 시민과 기업이 중국의 민감한 기술 분야에 투자할 경우 재무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재무부에 이러한 거래 일부를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도 담겼다.
아울러 대만 안보협력 프로젝트에 10억 달러(약 1조5000억원)를 배정하고 미군의 대만 대상 훈련을 계속 지원하며 무기 판매를 강화하도록 했다.
순항·탄도미사일 혼합해 운용 가능성…핵무력 완성에 한 발짝 더미국 본토 겨냥 수중 타격 능력 지렛대로 핵군축 협상 요구할 수도
북한이 25일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의 외형을 처음 공개하면서 핵 억지력 완성에 다가가고 있다는 점을 과시했다. 동시에 핵무력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는 뜻도 거듭 밝혔다. 미국을 향해 핵보유국 인정을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추진을 문제 삼으면서 자신의 핵무장을 정당화하기도 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이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 사업을 현지지도했다면서 관련 사진을 여러 장 게재했다. 북한은 지난 3월 김 위원장이 해당 잠수함의 건조 실태를 파악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동체의 일부만 노출했지만, 이번엔 잠수함 동체 전체가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8700t급이라는 잠수함 규모를 밝힌 것도 처음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공개는 원자로 탑재가 끝났고 외관이 완성됐다는 의미”라며 “향후 핵연료 장전과 원자로 시운전, 실출력 운전 등이 남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잠수함은 핵물질을 연료로 사용하면서 핵탄두가 실린 탄도미사일을 쏘는 전략핵잠수함(SSBN)일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영문판 보도에서 ‘guided missile(유도 미사일)’이라고 표기한 점에 비춰 순항미사일을 탑재하는 잠수함일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홍 위원은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을 혼합해 운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이번 잠수함을 실제 운용한다면 핵 억지력 완성의 핵심인 ‘제2격(second strike)’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 상대의 핵 공격으로 지상의 핵무기 관련 시설이 무력화되더라도, 수중에서 은밀히 잠항하는 SSBN을 통한 핵 보복이 가능하다는 점을 과시해 상대의 공격을 주저케 만드는 것이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이 핵무력 완성 추구의 일환으로 가장 효과적인 투발 수단인 잠수함 전력의 발전을 보여줬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러시아가 관련 기술을 지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핵무력을 더 증강해 핵보유국 지위를 공고히 하겠다는 뜻도 재차 밝혔다. 그는 또 “핵방패를 억척같이 구축했고 안전 환경 보장에 필요한 만큼 확대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다”며 고농축 우라늄 등 핵물질과 핵 관련 시설 및 기술도 충분히 보유했다는 점을 시사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국에 더 이상 비핵화는 없고, 이제는 핵보유국으로 대우하라는 압박 메시지”라며 “향후 미국 본토를 겨냥한 수중 타격 능력을 지렛대 삼아 핵군축 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주목된다”고 했다. 다만 ‘핵방패’와 ‘안전’ 등 절제된 표현을 통해 대미 메시지의 수위를 조절한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도입에도 첫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우리 국가의 안전과 해상 주권을 엄중히 침해하는 공격적인 행위로 반드시 대응해야 할 안전 위협”이라는 취지로 언급했다고 노동신문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눈앞에 현실로 도래한 부정적인 환경”을 감안하더라도 핵무장화의 발전을 가속화하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의 핵잠 계획을 자신의 핵보유 명분으로 이용한 것이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담화를 통해 한국의 핵잠 추진과 미국의 핵잠 ‘그린빌함’(6900t급)의 부산항 입항 등을 함께 거론하며 “한국과의 군사동맹을 미국의 핵을 공유하는 핵 대결 블록으로 보다 확고히 진화시키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한·미 연합훈련과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중단이 북·미 및 남북 대화 재개의 전제조건이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부각한 것”이라며 “북한이 한국의 핵잠 철회를 북·미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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