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사이트 5년형 구형된 건진법사 “반성 또 반성”…증인으로 출석한 김건희는 증언 거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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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가 징역 5년 선고를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박상진 특검보는 “피고인은 친분을 과시하며 권력에 기생해 사익을 추구했고, 알선 내용이 일부 실현되는 등 국정농단이 현실이 됐다”며 “매관매직 수단으로 정당 공천을 활용해 대의민주주의가 훼손됐다”고 했다. 이어 “국정 전반과 정당 공천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해돼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뒤늦게 사실관계를 인정한 점을 감안해 징역 5년과 약 2억8070만원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은 전씨가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 총 8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본다. 기업들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2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전씨 변호인은 “이 사건 금품은 윤영호가 영부인에게 잘 보이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 입을 염려가 없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에서 보험성 선물을 공여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통일교 국제행사에 한국 장관이 참석하면 좋겠다는 부탁도 과연 부정한 청탁인지, 개인의 사익을 추구한 청탁인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전씨는 “저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또 반성하고, 또 반성한다”고 했다.
최후진술에 앞서 재판부는 김 여사를 증인으로 불렀다. 김 여사는 지난 15일 재판에도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해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됐다. 특검은 김 여사와 전씨, 윤 전 본부장이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 녹취록을 제시한 뒤 “윤 전 본부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면서 ‘통일교에서 이렇게 액션(행동)한 것은 처음이다’라고 말했다”며 “‘도와주셔서 감사하다. 한학자 총재에게 비밀리에 인사하겠다’고 말한 것이 사실이냐”고 김 여사에게 물었다. 김 여사는 증언을 거부했다. 김 여사가 증언을 거부하며 증인신문은 금세 끝났다.
전씨 판결은 내년 2월11일 선고된다.
‘감당 가능한 물가’가 내년 미국 중간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미 소비자들이 고물가 탓에 크리스마스 선물을 중고로 구매하거나 스테이크 만찬을 포기하는 등 지갑을 닫고 있다.
23일(현지시간) 미 버지니아에 있는 식료품점 정육 코너 앞에 서 있던 한 여성은 이것저것 한참을 뒤적거리더니 다진 소고기 몇팩을 카트 안에 집어넣었다. 포장 스티커에 붙은 가격은 1파운드(450g)당 6.49달러(약 9400원). 스테이크용 등심은 1파운드당 21달러(약 3만원)였다.
이 여성은 “스테이크는 너무 비싸 크리스마스 저녁 메뉴로 라자냐를 하려 하는데 다진 소고기 가격도 이렇게나 올랐다”며 “뭐 하나 쉽게 살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미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지난달 미 도시 평균 다진 소고기 가격은 파운드당 6.5달러로, 1년 전보다 16% 올랐다. 기후변화로 가뭄이 잦아져 목초지 면적이 줄면서 소 사육 두수가 감소한 탓이다.
미 농무부에 따르면 지난 7월 미국 내 소 사육 두수는 약 9420만마리로,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73년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소고기 가격 오름세는 이제 시작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내년에는 지금보다 60%가량 급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마하 스테이크 최고경영자인 네이트 렘페는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내년 3분기에는 다진 소고기가 파운드당 10달러까지 치솟는 현실을 목도하게 될 것”이라면서 “소비자들에게 정말 힘든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크리스마스 선물 살 돈을 아끼는 소비자도 적지 않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뉴욕주 올버니에 사는 버네사 로버츠는 어머니에게 선물할 ‘코치’ 가방을 중고 매장에서 찾고 있다. 그는 새 제품보다 훨씬 저렴한 125달러(약 18만원)짜리 중고 가방을 찾았지만 이것도 비싸다고 생각해 다른 중고 매장에 더 들러볼 생각이다.
전미소매연맹이 최근 미 소비자 8200명에게 벌인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거의 절반이 이번 크리스마스 휴가 기간을 앞두고 중고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전 세계에 부과한 관세 때문에 수입 물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한 상황이 소비자들의 크리스마스 선물 구매에 일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된다. 뉴욕의 한 잡화점에서 일하는 캐시 부스케는 WSJ에 많은 고객이 관세에 관해 얘기하고 있다면서 “손님들은 ‘제때 주문해서 받기도 어렵고 그 가격을 지불하고 싶지도 않다’고 한다”고 말했다.
WSJ는 “대부분 미국 소비자는 중고품을 선물로 주는 것을 꺼려왔다. 가족들이나 친구들은 중고 물품을 선물로 받는 것을 모욕으로 여겨왔다”면서 고물가가 선물 문화를 바꾸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조만간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을 특수자료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노동신문이 일반 자료로 분류되면 일반 시민들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6일 오후 특수자료 감독부처 협의체를 개최해 노동신문을 일반자료로 재분류하는 안건을 두고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오늘 협의체 심의 결과에 따라 노동신문을 일반자료로 재분류하는 공식적인 조치는 다음주 초 감독기관 및 취급기관 대상 공문 조치 등 필요한 행정 절차를 통해 실행할 것”이라고 했다.
국정원의 ‘특수자료 지침’에 따라 현재 노동신문은 특수자료로 분류된다. 특수자료는 일정 요건을 갖춰야만 열람 등 취급이 가능하다. 노동신문이 일반 자료로 분류되면 국립중앙도서관이나 통일관 등에 비치된 노동신문을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특수자료는 북한 및 반국가단체에서 제작·발행한 자료 가운데 ‘그 구성원이나 지령은 받은 사람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의 자료’를 뜻한다. 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내용의 자료’도 해당한다.
통일부, 교육부, 문체부 등 총 25개 감독부처와 180개 산하 기관이 국정원의 지침을 바탕으로 특수자료 취급 규정이나 지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이날 특수자료 감독부처 협의체에는 국정원과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이 참여했다.
노동신문이 일반자료로 분류되더라도 인터넷 사이트 접속 차단은 유지된다. 국정원은 “북한 사이트 접속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한 자료 접근권 확대를 두고 “우리 국민은 이런 거(북한 자료) 보면 빨갱이 되지 않을까, 종북주의자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이냐”라며 “(이런 우려는) 국민 의식 수준을 너무 폄하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오히려 북한 실상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저러면 안 되겠구나’ 하는 계기가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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