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전문변호사 “층간소음 매트, 소음 저감효과 비슷…내구성은 따져 봐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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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높은 한국의 특성상 층간소음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다. 이 때문에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은 층간소음을 줄여주는 것으로 알려진 어린이 매트에 대한 관심이 높다.
한국소비자원은 층간소음 저감 어린이 매트(4㎝ 두께·폴더형) 8개 제품을 시험 평가한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들 8개 제품의 소음저감 성능은 비슷하지만 내구성에는 차이가 있었다. 특히 일부 제품은 어린이용인데도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안전기준 이상 검출돼 주의가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숟가락을 떨어뜨리거나 의자를 끌 때 발생하는 소음 수준인 ‘경량 충격음’은 매트 설치 후 약 16~17㏈(A)이 감소돼 소음 저감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제품 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어린이가 소파에서 뛰어내리거나 성인이 뒤꿈치로 세게 걸을 때 발생하는 바닥충격음과 유사한 ‘0.4m 중량 충격음’ 역시 매트 설치 후 약 4~5dB(A) 감소했지만 마찬가지로 제품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2.5㎏의 고무공을 1m 높이에서 낙하시키는 ‘1m 중량 충격음’은 매트 설치 후 약 1~2㏈(A)이 감소했지만 소음 저감 효과는 적었다. 사람이 청각을 통해 소리의 크기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최소 수준이 4㏈(A)인 점을 고려하면 높은 곳에서 물건이 떨어질 때와 같은 큰 충격에는 소음 저감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셈이다.
또 폴더형·롤형·퍼즐형 등 유형별로 충격음 저감 성능을 확인한 결과 폴더형 제품이 비교적 소음 저감 효과가 양호했다.
겉감의 모양, 염색 견뢰도(외부요인 노출시 색상 유지 여부), 내오염성 등 기본 품질도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을 충족했다.
다만, 겉감을 반복해 굽혔을 때의 갈라짐, 균열 발생 여부인 내굴곡성, 내마모성, 압축변형률 등의 내구성은 ‘빅 베어베베 논슬립 폴더매트’(파크론), ‘아리 5단 폴더매트’(도담도담), ‘일체형 폴더매트’(고려화학매트) 등 3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매트 겉감에 항균 효과가 있다고 표시·광고한 5개 제품은 모두 균 감소율 99.9%로 항균 효과가 있었다. 곰팡이 저항성을 표시·광고한 2개 제품도 표시 내용과 일치했다. 유해물질 안전성 측면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7종), 유기주석화합물(2종), 다이메틸푸마레이트, 라돈 등의 유해물질에 대해 모든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그러나 고려화학매트의 ‘일체형 폴더매트’ 제품은 휘발성 유기화합물 7종 중 1종인 ‘N,N-다이메틸폼아마이드’의 방출량이 0.68∼0.81로 기준치(0.4)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고려화학매트에 해당 내용을 통보하고 품질개선 및 회수조치 실시를 권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겉감 재질을 변경하고 부적합 생산제품에 대해 내년 3월까지 무상 교환을 진행하겠다고 회신했다.
한편 리빙코디의 ‘릴리프 빅 자이언트 일반 2단 폴더매트’, 도담도담의 ‘아리 5단 폴더매트’, 알집매트의 ‘알집 더블 제로매트’ 등 3개 제품은 제조연월·사용연령 등 법정 의무 표시사항 일부를 누락하거나 오표기해 개선이 필요했다.
이번 평가 대상 제품의 제조국은 모두 한국이었으며 가격은 16만5000∼39만9000원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층간소음 저감 어린이 매트 구입 시에는 사용 공간, 크기, 두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택해야 한다”면서 “겉감 품질, 내구성, 가격 등을 꼼꼼히 비교한 후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층간소음 저감 어린이 매트’에 관한 품질 비교정보는 소비자24( 비교공감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년은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겪은 한 해이다. 통신, 카드, 유통 등 회사 종류를 가리지 않고, 각종 개인정보가 털렸다.
SK텔레콤은 SKT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2324만명의 휴대폰 번호와 가입자 식별번호, 유심 인증키 등 25종의 정보가 해킹되었다. 롯데카드는 카드번호, 비밀번호, 유효기간, CVC 번호, 고객정보 등 29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개인정보들은 대단히 민감하고 위험한 정보라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지난 11월, 쿠팡은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유출된 내용은 이름, e메일,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등이다. 이런 사태를 종합하면 올 한 해 6000만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누군가의 손에 넘어간 것이다. 개인정보가 아니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정보가 되었다는 탄식이 터져 나온다.
재발방지를 위해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개인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는 구조 자체의 개혁이 중요하다. 가장 먼저 손봐야 할 것이 주민번호 제도이다. 개인정보가 이렇게 쉽게 유출되는 것에는 손쉽게 수집할 수 있는 주민번호가 큰 역할을 했다.
1962년 시행된 주민번호는 나이, 성별, 지역번호가 부여되어 있으며 2020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지역번호 등을 삭제하고 임의번호를 부여하고 있다.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거나 남용될 경우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이를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한 주민등록법 제7조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로 2018년부터 주민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 등에 피해를 보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 1만2000건이 넘는 주민번호 변경요청이 있었다. 정부는 여기서 그치지 말고 모든 국민의 주민번호 뒷자리를 임의번호로 변경 및 암호화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사실상 모든 국민의 주민번호가 유출되었다고 봐야 하기 때문이다.
개인정보의 범위도 넓혀야 한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2조 1항에서 개인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보공개법에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많은 혼란을 주고 있다. 예를 들어 일반인들의 주소지, e메일, 휴대폰 번호가 개인정보 범위 안에 포함되는지 논란이 발생한다. 반대로 공공기관별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를 비공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정보공개법에는 공개대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2조에 개인정보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민간 기업의 경우 시민들 주민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주민번호는 국가기관에서 관리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일 뿐 기업에 관리가 맡겨진 정보가 아니다. 현재 대부분의 기업이 각종 회원가입 정보에 주민번호를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에 대해 별다른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2020년 1월 미국 최초의 포괄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인 ‘소비자개인정보보호법’을 발효했다. 주요 내용은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범주와 항목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 사업자가 수집한 소비자정보에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아울러 수집한 소비자정보의 판매의 목적, 공유한 제3자 등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판매하지 말 것을 지시할 권리도 가진다.
이러한 사례처럼 우리도 기업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할 권리를 가져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과 손해배상 요구가 가능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피해를 남기는 국부 유출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이스라엘이 아프리카 동부의 미승인 국가 소말릴란드를 세계 최초로 국가로 인정하자 소말리아와 아프리카연합(AU), 미국, 유럽연합(EU) 등이 항의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이번 조치로 이 지역 정세가 더욱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AFP통신에 따르면 하산 셰흐 마하메드 소말리아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소말릴란드 분리 독립 지역 인정은 “소말리아 공화국의 주권, 독립, 영토 보전, 국민 단결에 대한 노골적인 침략과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이집트·튀르키예·사우디아라비아 등 아프리카·중동 지역 20여개국과 이슬람협력기구도 전날 이스라엘의 결정은 “심각한 파급효과를 일으킬 수 있고 국제평화와 안보에도 큰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소말리아 북서부에 있는 소말릴란드는 홍해에 면해 있으며 아덴만을 사이에 두고 예멘과 마주 보고 있다.
AU는 “소말릴란드는 AU 회원국인 소말리아의 필수적인 부분”이라며 “소말리아의 통일성, 주권, 영토 보전을 약화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대륙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선례가 될 위험이 있다”고 했다. EU도 “유엔 헌장과 AU 헌장, 소말리아 헌법에 따른 소말리아 주권과 영토적 완전성, 통합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뉴욕포스트 인터뷰에서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인정할 것이냐’는 기자 질문에 “아니다”라며 “소말릴란드가 뭔지 아는 사람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번 사태는 베냐민 네타냐후(사진) 이스라엘 총리실이 지난 26일 “소말릴란드를 독립 주권국가로 공식 승인한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이스라엘의 이번 조치에 대해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을 소말릴란드로 강제 이주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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