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서울서부지법, ‘1·19 폭동 사건’ 백서 발간···“사법 시스템 중대한 침탈” > 공지사항

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서울서부지법, ‘1·19 폭동 사건’ 백서 발간···“사법 시스템 중대한 침탈”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3회 작성일 25-12-29 05:55

본문

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서울서부지법이 지난 1월19일 발생했던 ‘서부지법 폭동 사건’에 대한 백서를 발간했다.
서울서부지법 백서발간위원회는 서부지법 폭동 사건과 관련해 경과·피해·회복 등을 기록한 ‘서울서부지법 1·19 폭동 사건 백서’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백서는 이번 사건의 발생 경과 및 피해 상황, 법원 및 관계기관의 대응, 재발 방지를 위한 과제를 종합적으로 정리했다. 서부지법은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할 경우 법원 대응책의 선례가 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태업 서부지법원장은 발간사에서 “1·19 폭동은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함께 사는 세상을 추구해 온 우리 사회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사법 시스템에 대한 중대한 침탈”이라고 말했다.
백서는 정부 기관, 국회, 공공 도서관, 유관 기관 등에 배포될 계획이다. 조만간 법원도서관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서부지법 폭동 사건은 지난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윤 전 대통령 지지자 등이 법원 청사에 난입해 건물을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린 일이다. 지난 1일 기준으로 이 사건과 관련해 141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44명에 대해 판결이 확정됐다.
외환당국의 전방위적 대응으로 원·달러 환율이 2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26일 1440원까지 떨어졌다. 원화 약세가 진정되고 인공지능(AI)발 반도체 경기 상향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삼성전자는 4% 넘게 올라 역대 최고점을 또 갈아치웠다. 다만 수급이 반도체에 쏠리면서 업종 간 양극화도 커지고 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9.5원 하락한 1440.3원에 주간거래를 마감했다. 이날 주간 종가는 지난달 4일(1437.9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장중엔 20원 넘게 하락해 1429.5원까지 내려오기도 했다. 환율이 장중 1420원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달 3일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환율이 1480원을 웃돌았던 지난 23일 주간종가(1483.6원)와 비교하면 2거래일 만에 환율이 43.3원, 장중으론 50원 넘게 하락한 것이다.
앞서 외환당국은 지난 24일 강도 높은 구두개입에 나섰고, 국내로 복귀하는 서학개미(해외주식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달러 수급 대책을 발표했다.
원화 약세가 진정세를 보이고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국내 증시도 강세를 보였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21.06포인트(0.51%) 오른 4129.68에 거래를 마감했다. 외국인이 코스피 현물을 1조7779억원어치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견인했다. 이날 외국인의 코스피 순매수액은 지난 10월2일(3조1260억원) 이후 최대 규모로, 4거래일 연속 순매수다. 원화 강세로 환율이 하락하면 외국인 입장에선 환차익 효과를 볼 수 있다.
외국인 수급 대다수가 반도체에 몰리면서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였다. 미국에서 ‘산타 랠리’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데다, 일본 노무라증권이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16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AI발 반도체 수요 확대 기대감이 작용하면서다.
삼성전자는 전장보다 5900원(5.31%) 오른 주당 11만7000원에 거래를 마감하며 역대 최고가를 새로 썼다. SK하이닉스는 전장보다 1.87% 오른 59만90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장중엔 한 달여 만에 60만원을 넘어서는 등 강세를 보였다.
다만 업종별 양극화가 두드러졌다. 이날 코스피에서 하락 종목이 전체 70% 이상일 정도로 장 전반적으론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반도체로 수급이 쏠린 가운데 환율이 하락하면서 고환율로 수혜를 보는 자동차·조선·방산·전력 등 주요 대형주는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강도강간. 무서운 악질범죄다. 당연히 범죄자에 대한 처분도 단호하다. 무기징역 아니면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살인보다 무겁게 처벌한다. 범죄가 끔찍한 만큼, 범죄자의 책임도 엄히 묻겠다는 거다. 강도강간은 형량 자체가 무겁기에 별도의 가중처벌도 하지 않는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으로 더 무겁게 처벌하기 위해 꼽아둔 범죄 중에 강도강간은 없다. 누범만 예외일 뿐이다.
범죄자는 반드시 검거하고 엄하게 처벌한다는 국가의 의지와 일관된 노력 덕분에, 강도강간의 실제 발생 건수는 얼마 되지 않는다. 2023년엔 5건, 지난해엔 3건밖에 없었다. 그런 범죄가 아예 없었으면 좋겠지만, 5000만명 넘게 사는 제법 큰 규모의 국가에서 1년 내내 3건밖에 없었다는 건 놀라운 실적이다.
최근 어떤 인터넷 연예매체는 조진웅 배우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특가법상 강도강간’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그 결과 소년원에 갔다는 거다.
하나의 사실을 두고도 주장은 엇갈릴 수 있다. 하지만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특가법상 강도강간’이라고 몰아붙이는 장면은 놀랍기만 하다. 게다가 형사재판을 받았다면, 소년원에 갈 수는 없다. 형사재판에 넘기냐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기냐에 따라 교도소냐 소년원이냐가 갈리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2학년생이 강도강간 같은 악질범죄를 저질렀는데, 소년원에 갈 확률은 매우 낮다. 적어도 징역 10년 이상으로 응징하는 범죄인 데다, 고2면 성인과 별 차이 없는 체격과 인지능력을 갖췄기 때문이다.
‘제보자’가 있다지만, 이 연예매체의 기사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않은 엉터리였고, 근거도 없는 뒤죽박죽이었다. 그저 흥미를 끄는 게 전부였다. 그러나 이 보도가 남긴 상처는 꽤 깊었다. 당장 조진웅이라는 역량 있는 배우가 생업을 포기하며 은퇴선언을 했고, 그의 인생은 엉망진창이 되었다.
30년도 넘은 청소년 시절에 저질렀던 범죄 때문에 모든 걸 잃어버리는 고통을 겪어야 하는 까닭을 모르겠다. 강도강간처럼 아주 심각한 범죄는 아니었을 테니, 소년원에 갔을 거다. 소년원에 다녀왔다는 건, 자신의 범죄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졌다는 거다. 아무리 소년이어도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에 맞는 책임 추궁을 당한다. 소년보호처분도 교도소가 아닌 소년원에 갔다는 것만 다를 뿐, 일정 기간 신체의 자유를 제한당하며 갇혀 지내야 하는 구금의 고통을 받는 것은 똑같다.
조진웅 배우도 문제지만, 우리나라 소년보호 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게 된 것은 정말 뼈아픈 대목이다. 소년보호는 미성년의 범죄에 대해서는 성인과 달리 판단해보자는 취지에서 마련했다. 소년의 범죄라도 그 소년 자신의 탓이지만, 아직 사리판단이 부족한 미성년자의 범죄에 대한 책임을 그 소년에게만 묻는 것은 문제라는 거다. 소년을 키운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나아가 우리 모두의 책임이기도 하다는 거다.
또한 아직 변화할 가능성이 크니 따끔하게 혼내면서도 한편으로는 잘 가르치면서 기회를 줘보자는 거다. 소년보호에서 말하는 보호는 범죄 소년으로부터 그 주변이나 사회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 범죄로부터 그 소년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다행히 조진웅 배우는 소년 시절의 범행에서 벗어나 역량 있는 배우가 되었고, 제법 인기도 끌게 되었다. 소년범 출신 중에서 손꼽힐 만큼 성공한 사례인 셈이다. 부족한 데다 고칠 것도 많지만, 그래도 소년보호 시스템이 작동했기에, 범죄의 악순환에 빠지지 않고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그래서 ‘소년법’의 목적은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다. ‘소년법’이 소년의 범행에 대한 일체의 사항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고 규정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에서다. 범죄를 저질렀어도,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게 우리의 원칙이다.
그 연예매체는 법률로 정한 우리 사회의 중요한 원칙을 깨트렸다. 소년원에 갇힌 소년들은 어땠을까. 조진웅 배우처럼 성공한 사람, 유명한 사람도 소년원에 간 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단박에 무너지는 상황, 이 살벌한 사례를 확인한 심정은 어떨까.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소년 시절의 범죄가 평생 자신을 따라다니는 족쇄가 될 거란 공포를 느꼈을 거다. 그래서 자포자기하고, 진짜 범죄꾼이 된다면, 그 소년은 물론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얻을 건 뭔가. 소년원 출신은 주목받는 일, 근사해 보이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이상한 교훈이라도 얻는 건가. 유명 배우를 두고 벌인 흥미 위주의 기사 놀음은 때로 이렇게 심각한 사태를 일으키기도 한다.

이전글극한생존 25.12.29
다음글이혼전문변호사 출장용접 25.12.2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서울서부지법, ‘1·19 폭동 사건’ 백서 발간···“사법 시스템 중대한 침탈”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