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주택시장 ‘서울 쏠림’ 역대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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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23일 공개한 ‘최근 주택시장 특징과 금융시스템 영향’ 보고서를 보면, 11월 말 기준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3.3%에 달했다. 전 고점인 2020년 8월 말 43.2%를 넘어선 역대 최고다.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은 올 3분기 서울 지역총생산(GRDP)의 3배로, 이 역시 2018년 이래 최고다. 서울 지역의 실물경제 규모 대비 주택 가격 수준이 크게 높다는 의미다.
서울의 주택시장 위험지수 역시 3분기 0.90으로 한은이 통계를 공개한 2018년 이후 가장 높았다. 이는 주택시장의 과열 또는 침체 위험을 계량적으로 보여주는 지수로, 소득·임대료·전국 대비 서울 아파트 가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등을 이용해 산출한다.
특히 한은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은 주택가격이 상승세를 지속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하락 흐름을 이어가 최근 지역 간 차별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이 같은 ‘지역 간 차별화’ 외에 ‘월세 가구 증가’ ‘가계부채와 주택가격 간 동조화 약화’도 과거와는 다른 최근 주택시장의 특징으로 지목했다.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중은 9월(60.3%)과 10월(60.2%) 모두 60%를 웃돌아 201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한은은 “최근 월세 거래 증가는 전세사기 등에 따른 보증금 반환 위험, 전세자금 대출 관련 규제 강화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월세 비중 확대는 가계부채 축소와 함께 주택시장의 변동성을 낮추지만, 월세 지출에 따른 주거비 부담 증가로 일부 취약계층의 재무 건전성에는 부정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은은 “올해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가계부채 관리 노력 등으로 억제되는데도 서울 등의 매매가격은 기대심리 지속, 자기 자금 활용 주택 매입 등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충북 청주시가 도심 동쪽 끝자락인 상당구 명암동에서 외곽 산림 지역인 미원면으로 이어지는 동남권 일대를 가족들을 위한 휴양·놀이 공간으로 만든다.
청주시는 상당구 동남권 일대를 ‘가족여가벨트’로 조성해 체류형 관광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시는 우선 산림 자원이 풍부한 미원면 권역을 ‘산림 휴양 거점’으로 만든다. 시는 1995년 개장한 옥화자연휴양림에 체험시설과 치유시설을 추가로 만든다. 내년 3월부터 길이 333m의 ‘옥화 짚트랙’을 운영한다. 또 최근 준공된 ‘옥화 치유의 숲’도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2월 정식으로 문을 연다.
시는 이와 함께 인근 민간 휴양림을 매입해 워케이션센터 등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도 진행 중이다.
도심과 인접한 상당구 명암동 일대는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놀이·체험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특히 활용 방안을 두고 골머리를 앓았던 명암관망탑은 2027년까지 창업 공간과 전시실, 쉼터 등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로 단장한다.
명암저수지 일대 명암유원지에는 민간 자본을 유치해 즐길거리를 만든다. 시는 민간사업자를 통해 대관람차와 테마형 전기 레저 보트, 음악 분수 등을 설치해 명암유원지를 야간 경관과 어우러진 도심 속 명소로 만들 계획이다.
폐쇄된 명암약수터는 친환경 공간으로 변신한다. 시는 명얌약수터 일원에 친수공간, 숲속 쉼터, 야생초화원, 두꺼비 서식지, 가침박달나무 군락지 등을 조성, 시민들이 휴식과 생태체험을 즐길 수 있는 친환경 공원으로 꾸민다. 총사업비는 69억 원이며 올해까지 설계를 마친 뒤 2026년 공사를 시작해 완료까지 할 계획이다.
상당구 명암동에는 2548.5㎡ 규모로 다목적체육관, 실내물놀이터, VR스포츠실 등을 갖춘 어린이 국민체육센터도 들어설 예정이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동남권 가족여가벨트는 청주가 단순한 경유지가 아닌 머무르고 싶은 체류형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자연과 도심을 아우르는 공간을 차질 없이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성범죄자의 아동 상대 업종 종사를 제한하는 일본판 범죄경력조회(DBS) 제도의 구체적 운용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23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아동가정청은 전날 발표한 DBS 제도 운용 지침에서 교원, 보육교사 등을 범죄 이력 의무 확인 대상으로 정하고 사무직 직원, 통학 버스 운전사 등 아동과 지속해서 접촉할 가능성이 큰 직군에 대해선 현장 판단에 따라 범죄 이력을 확인하도록 했다. 아이 돌봄 노동자, 가정교사도 사업자에게 위탁받아 일하는 경우엔 대상이 될 수 있다.
영국에서 발달한 DBS 제도는 아동을 상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성범죄 이력을 고용주가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다. 범죄 이력이 확인되면 신규 채용자에 대해 취업 내정 취소, 기존 근무자의 경우 관련 업무 배제 등 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일본판 지침은 고용주가 확인해야 하는 범죄로 부동의 성교죄, 아동 성매매·성착취물 금지법 위반, 불법촬영 전과 등을 꼽았다. 조회 기간은 복역 이후 최대 20년까지다. 정부는 약 400만명에게 이 제도가 적용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지침은 또 전과가 없는 경우에도 불필요한 신체 접촉, SNS를 통한 아동과의 사적 소통 등 부적절한 행위가 계속되면 현장 지도 및 인사 조치가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이와 함께 직원에게 성범죄 예방 교육을 하고 방범 카메라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 지침에 대해 조회 대상 범죄 이력의 범위가 좁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속옷을 훔치는 등 절도나 스토킹 관련법 위반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과가 없는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 방지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도 있다. 문부과학성이 전날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성범죄·성폭력·성희롱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공립학교 교원 281명 중 280명은 과거 범죄 이력이 없었다.
교육 현장에서는 DBS 업무를 담당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불평이 나오고 있다. 범죄 이력이 확인된 교원을 어느 부서로 보내야 할지 결정하기 어렵고, 해당 교원이 퇴사하면 결원을 메울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고노 요시에 시마네대 부학장은 “DBS 제도가 도입되는 것은 제도적 측면에서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확인해야 하는 범죄 이력이 제한적이고 성범죄 방지 대책을 보완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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