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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정성호 법무장관 “경찰 수사 완전무결하지 않아···보완수사로 국민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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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3회 작성일 25-12-29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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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6일 “1차 수사의 완전성을 담보할 수 없고, 지연수사·수사부실 같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팽배한 현실에서 보완수사마저 금지된다면 일반 국민이 피해를 받지 않는지 냉철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년 10월 검찰청 폐지 후 신설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를 두고 여권 내에서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이날 법무부가 발간한 ‘죄는 잠 못 들게, 억울함은 남지 않게 - 검찰 보완수사 우수사례집’ 발간사에서 “검찰 보완수사가 존치돼야 하는지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수사·기소 분리’로 검찰은 더 이상 수사 개시를 할 수 없게 됐고 오로지 경찰만 수사를 개시하고 1차 수사를 담당하게 됐다”며 “경찰도 국민 권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경찰 수사가 완전무결하다고 보장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국민 누구나 억울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현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정 장관은 “검찰의 보완수사는 말 그대로 국민이 억울함이 없도록 보완하는 기능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경찰에서 1차 수사한 송치사건의 오류나 미진한 부분을 새로운 수사를 하지 않는 범위의 추가수사를 통해 바로잡아 억울한 국민에게는 든든한 보호망으로, 범죄자들에게는 촘촘한 법망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지난 7월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4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진 주요 사건 약 500건을 일선 검찰청으로부터 보고받았다. 보완수사는 너무나 일상적 업무라 보고가 안 된 사건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리고 그 일부인 77건을 이 사례집에 담았다. 경찰이 발견하지 못했던 성폭력 범죄의 증거를 찾아 가해자를 엄벌한 사건, 억울하게 구속된 피의자의 무고함을 밝혀 석방한 사례 등 보완수사가 왜 필요한지 보여주는 선례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 사례집이 오직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그리고 형사사법체계 개혁의 성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추진단’을 꾸려 검찰청 기능을 분리해 신설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구체적인 역할 등 새로운 수사체계를 설계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초 국회 입법을 마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한 사례집은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경기 김포시와 고양시를 잇는 일산대교 통행료가 내년 1월부터 50% 인하된다.
경기도는 일산대교 무료화 사업 예산 200억원이 내년 예산안에 반영돼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산대교 통행료는 현 1200원(승용차·편도 기준)에서 600원으로 절반 내린다.
경기도는 애초 일산대교 통행료 무효화에 4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50%인 200억원을 내년 본예산에 편성했다. 나머지 200억원 중 정부가 100억원, 일산대교와 인접한 김포시와 고양시, 파주시 등 3개 기초지방단체가 100억원을 분담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정부 예산에 100억원이 반영되지 않았고, 3개 자치단체도 일산대교 통행료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경기도는 이에 내년 1년간 확보한 200억원으로 통행료를 50% 인하하기로 한 것이다. 경기도는 나머지 600원에 대해서는 국비 등이 확보되는 대로 추가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2008년 민자로 건설된 일산대교는 김포시 걸포동과 고양시 일산을 잇는 길이 1.8Km 왕복 6차선 교량으로, 한강 다리 중 유일한 유료도로이다. 일산대교는 하루 평균 차량 8만여대 통행하는 수도권 서북부 한강 핵심 교량이다.
경기도는 지난 10월 경기도가 통행료의 50%를 일산대교 소유주인 국민연금공단에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3개 자치단체와 정부가 분담하는 방식으로 내년 1월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내년부터 김포·고양·파주 등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통행료 부담이 대폭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람이 떠난 밤섬엔 누가 살까
다큐 인사이트(KBS1 오후 9시30분) = 여의도와 마포 사이의 밤섬. 본래 조선 시대부터 사람이 살던 집성촌이었지만, 1968년 정부의 여의도 개발로 인해 400여명의 주민이 전부 강제 이주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수많은 생명이 이곳에 살아 숨 쉬고 있다. 말똥게, 수달, 대륙밭쥐, 고양이 등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매년 철새들이 찾아오는 곳. 람사르 습지에 등록되기도 한 밤섬의 위대한 생명력을 만나본다.
이승환 35주년 콘서트 실황 공개
앙코르 이승환 35주년 콘서트 헤븐(MBC 오후 11시50분) = 가수 이승환의 데뷔 35주년 콘서트 ‘헤븐’의 실황을 공개한다. 이승환은 ‘천일동안’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 ‘덩크슛’ 등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명곡들을 선보인다. 또한 그는 조명, 음향, 연출 등의 전 과정을 총괄하며 공연에 예술 철학을 담아냈다. 전국 각지의 공연을 아우르며 관객들과 소통해온 이승환의 음악 여정을 만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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