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포토뉴스]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다시 찾은 비극의 현장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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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지난해 12월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하루 앞둔 28일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참사 현장에서 한 유가족이 주저앉아 있다. 이 사고로 탑승자 181명 가운데 179명이 목숨을 잃었다.
제주도가 주민등록상 인구는 물론 관광과 업무 목적 등으로 체류하는 생활인구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인구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도는 내년 1월 초부터 ‘제주 인구정책 통합 플랫폼’을 정식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플랫폼은 생활인구 분석 시스템, 휴가지 원격근무(워케이션)·배움 여행(런케이션) 통합 서비스, 생애주기별 복지 정보 제공 등 크게 세 가지 기능을 담았다.
생활인구 분석 시스템은 통신사 인공지능(AI) 빅데이터를 활용해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제주에 실제로 머무르며 활동하는 인구 관련 정보를 담는다.
특히 관광·업무·학업 등과 같은 방문 목적, 읍면동별 생활인구 규모, 지역·시간대별 이동 흐름, 나이·성별 분석 자료까지 제공된다.
도 관계자는 “기존 주민등록 인구와 함께 제주에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이들을 더해 생활인구를 추산할 수 있다”라면서 “통신사 빅데이터를 분석하면 관광객과 휴가지 원격근무자 등 방문객의 목적에 따른 분류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 정보를 도시계획과 교통·생활 인프라 설치를 위한 기초자료, 생활인구 유입 확대를 위한 정책 개발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워케이션·런케이션 서비스 이용 편의성도 대폭 개선한다.
도는 이번 플랫폼에 기존 웹페이지에는 없던 공공형 사무실 3곳의 실시간 예약 시스템과 바우처 신청·정산 기능을 새로 구축한다. 부서별로 흩어져 있던 워케이션·런케이션 사업 정보도 한곳에 모을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축적되면 각종 행사와 연계한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두 지역 살이, 한 달 살기 등 체류 인구 확대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플랫폼에는 그간 흩어져 있던 인구정책 정보도 생애주기별로 정리해 제공된다. 임신·출산, 영유아, 청소년, 청년, 중장년·노인 등 5개 카테고리로 나눠 단계별 지원 사업과 복지 혜택이 모두 담길 전망이다. 복잡한 정책을 일일이 찾지 않아도 생애주기에 맞는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생활인구라는 새로운 인구 개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라며 ”이번 플랫폼이 제주의 인구정책 추진에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높이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6일 “1차 수사의 완전성을 담보할 수 없고, 지연수사·수사부실 같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팽배한 현실에서 보완수사마저 금지된다면 일반 국민이 피해를 받지 않는지 냉철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년 10월 검찰청 폐지 후 신설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를 두고 여권 내에서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이날 법무부가 발간한 ‘죄는 잠 못 들게, 억울함은 남지 않게 - 검찰 보완수사 우수사례집’ 발간사에서 “검찰 보완수사가 존치돼야 하는지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수사·기소 분리’로 검찰은 더 이상 수사 개시를 할 수 없게 됐고 오로지 경찰만 수사를 개시하고 1차 수사를 담당하게 됐다”며 “경찰도 국민 권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경찰 수사가 완전무결하다고 보장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국민 누구나 억울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현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정 장관은 “검찰의 보완수사는 말 그대로 국민이 억울함이 없도록 보완하는 기능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경찰에서 1차 수사한 송치사건의 오류나 미진한 부분을 새로운 수사를 하지 않는 범위의 추가수사를 통해 바로잡아 억울한 국민에게는 든든한 보호망으로, 범죄자들에게는 촘촘한 법망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지난 7월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4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진 주요 사건 약 500건을 일선 검찰청으로부터 보고받았다. 보완수사는 너무나 일상적 업무라 보고가 안 된 사건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리고 그 일부인 77건을 이 사례집에 담았다. 경찰이 발견하지 못했던 성폭력 범죄의 증거를 찾아 가해자를 엄벌한 사건, 억울하게 구속된 피의자의 무고함을 밝혀 석방한 사례 등 보완수사가 왜 필요한지 보여주는 선례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 사례집이 오직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그리고 형사사법체계 개혁의 성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추진단’을 꾸려 검찰청 기능을 분리해 신설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구체적인 역할 등 새로운 수사체계를 설계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초 국회 입법을 마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한 사례집은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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