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대치동 학원가에 청소년 위한 꿈의 공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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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서울 강남구 대치4동 한티역 2번 출구에서 은마아파트 입구 사거리까지 600ｍ 구간이 청소년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강남구는 해당 구간을 ‘청소년 꿈의 거리’로 조성한다고 25일 밝혔다. 보행자 중심의 동선을 확보하는 한편 녹지와 휴게공간을 늘려 학업에 지친 청소년이 잠시 머물며 숨을 고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대치동 일대에는 1625개의 학원이 밀집해 있다. 평일·주말 가릴 것 없이 학생 유동인구가 많다. 여기에 가로수 58그루, 한전 분전함 20개, 자전거·킥보드 거치대 9곳 등 생활 기반시설도 혼재해 있다.
강남구는 이곳에 조형물을 설치하고 보도블록에 메시지를 새기는 등 통학·통원길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분전함에는 시와 그림 등도 전시한다. 이번 사업은 주민 주도로 추진됐다.
청소년 꿈의 거리 사업은 내년 12월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병오년을 맞아 말과 학사모를 형상화한 두 개의 상징 조형물을 26일 설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사업의 첫발을 뗀다.
구 관계자는 “말은 긴 시간을 달려도 지치지 않는 끈기와 인내의 상징”이라며 “수험과 학업을 이어가는 청소년을 응원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7일 전북을 찾아 “윤석열, 김건희는 감옥에 갔고 내란 일당은 재판받고 있다. 그런데 이곳 상황은 나아졌느냐”며 “내란 이후의 세상은 조국혁신당이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지 성향이 짙은 전북에서 범여권 대안세력인 조국혁신당을 향한 지지를 호소한 것이다.
그는 이날 정읍시 샘고을시장을 방문해 “전북은 특정 정당이 독점정치를 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을 존경하고 손잡고 일하고 있지만 조국혁신당이 더 잘할 수 있다”며 “전북 발전을 위해 조국혁신당을 지지해 달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만약 기회를 주신다면 삶의 질 지수 1위인 지역을 만들겠다”며 “저희는 열심히 할 각오가 돼 있고 준비가 돼 있다. 저부터 앞에서 뛰겠다. 기회를 달라”고 했다.
조 대표는 “전북의 어느 정치인이 ‘조국혁신당을 밀어주면 국민의힘을 도와주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며 “그런 걱정은 붙들어 매시라. 제가 국민의힘 좋은 일 시키겠나. 제가 나경원, 장동혁 좋은 일 시키겠나”라고 반문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을 겨냥해선 “(전북이) 특정 정당을 수십년간 지지했지만 변화가 있었느냐”며 “변화가 있으려면 경쟁해야 한다. 전남 담양군에서 변화를 일으켜서 조국혁신당 군수를 배출했듯 여기서도 경쟁하고 혁신을 일으키겠다”고 약속했다.
조 대표는 정읍시에 이어 이날 부안군과 고창군을 잇달아 방문한다.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발생 시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해 심리하고, 별도의 영장전담판사도 2명 이상 두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판사회의가 기준을 마련하면 각 법원 사무분담위가 그에 맞춰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를 거쳐 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판사가 구성된다. 윤석열의 12·3 내란·외환 사건의 2심을 전담재판부·영장전담판사가 심리·심사하게 된다.
이 법은 얼마 전 대법원이 내놓은 내란전담재판부 관련 예규와 대동소이하다. 외부 간섭 없이 사법부가 전담재판부를 구성토록 해 사법권 침해로 인한 위헌 소지를 없앴고, 법 명칭에서 ‘윤석열’과 ‘12·3 비상계엄’이라는 용어를 빼고 모든 내란·외환·반란 사건에 적용하는 법률의 형식을 취해 특정 인물·사건을 겨냥한 ‘처분적 법률’이라는 시비도 피했다. ‘무작위 배당’으로 전담재판부를 구성토록 한 대법원 예규와 달리 판사회의가 재판부 구성을 결정토록 한 것 정도가 눈에 띄는 차이다. 법원이 운영의 묘를 살리기에 따라 이 차이도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다고 본다.
대법원이 진작 예규를 만들어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운영했다면 애당초 국회가 이 법을 만들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또 재판부가 해괴한 논리로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하는 일도, 내란 발생 1년이 지나도록 1심 선고조차 나지 않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민주공화국 존립과 직결된 내란·외환·반란 사건을 두고 국민들이 재판부를 지켜보며 가슴 졸여야 하는 작금의 상황은 부조리 그 자체다. 그런 점에서 이 법 제정은 사법부의 자업자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섣부른 법안으로 수차례 위헌 시비를 부르고, 그때마다 문제 되는 조항의 수정을 반복한 민주당도 내란 극복을 위임받은 여당으로서 믿음직하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말하기 어렵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제정으로 내란 재판과 관련한 제도적 논의는 일단락됐다. 내란전담재판부를 둘러싼 논란도 이제 끝내야 한다. 사법부는 이 법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예규로 꼼꼼히 뒷받침하고, 내란 사건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재판에 오롯이 집중할 때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윤석열을 외환죄로 추가 구속할지 결정한다. 만에 하나라도, 추가 구속영장이 기각돼 윤석열이 1심 선고 전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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