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 내년 정책금융 252조 공급…첨단산업 등 5대 분야, 올해보다 12조↑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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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내년 총 252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첨단전략산업 등 5대 중점분야에는 지난해보다 12조원이 늘어난 150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제13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정책금융 공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4대 정책금융기관은 내년에 올해보다 1.8% 늘어난 252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특히 첨단전략산업 등 5대 중점전략 분야(47개 부문)에 150조원 이상을 집중적으로 공급한다. 이는 올해 목표 138조원보다 12조원(8.9%) 증가한 규모다.
구체적으로 보면 반도체·2차전지·바이오·인공지능(AI)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42조5000억원의 정책금융을 투입하고, 나노·수소·항공우주·방위·농식품·풍력 등 미래 유망산업에는 24조7000억원을 공급한다. 고환율 등 대외 여건 악화에 따른 기업 경영 애로 해소 자금도 31조8000억원 투입한다.
이번 공급계획은 부처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수립됐다. 중점전략 분야에는 핵심광물 및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동물의약품 및 반려동물 산업 지원 등도 포함됐다.
금융위는 내년부터 정책금융 지방공급 확대목표제도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정책금융의 지방 공급 비중을 올해 40%에서 오는 2028년까지 45%로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1.7%포인트 증가한 41.7% 이상이 될 전망이며, 총 106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이 지방에 공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150조원 정책금융 공급은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지원과는 별개의 계획이다. 국민성장펀드를 통해서도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생태계 전반에 연간 30조원 이상의 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성탄절을 이틀 앞둔 23일(현지시간) 가자지구의 성가정교회에서 팔레스타인 아이들이 크리스마스트리를 장식하고 있다.
쿠팡이 ‘셀프 면죄부’ 성격의 자체 조사 결과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이후 3370만명 개인정보를 유출한 이른바 ‘쿠팡 사태’가 정부와의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은 쿠팡 사태 한달 만인 28일 본인 명의로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자체 조사 결과를 근거로 “유출 규모는 3000명”이라고 선을 긋는 등 사건 축소 및 책임 회피 논란은 더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쿠팡은 최근 정부와의 충돌을 불사하고 있다. 지난 25일 “유출자를 특정해 진술을 받고 (관련) 장치를 모두 회수했다”며 자체 조사 결과를 공개했으며, 민관합동조사단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일축하자 다음날 “정부 지시에 따른 조사였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민관합동조사단은 물론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 범부처 태스크포스(TF), 경찰, 국정원 모두 쿠팡에 용의자를 별도 접촉해 자체 조사를 진행한 뒤 발표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쿠팡이 미국 기업임을 앞세워 이번 사태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김 의장은 사과문에서도 쿠팡 사태가 마치 ‘봉합’된 것처럼 밝혔다. “지난 한 달간 매일 지속적인 노력 끝에,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유출된 고객 정보 100% 모두 회수 완료했다”는 것이다. 사과가 늦어진 이유로는 “고객 정보를 100% 회수하는 것만이 ‘신뢰 회복’의 모든 것이라 생각했다”며 “그렇게 달려오다 보니 소통에 소홀했다”고 말했다. 그간 제기된 부실한 보안 의혹 등과 관련해선 “많은 오정보가 난무”했다며 깎아내리기도 했다.
김 의장은 왜 정부와의 충돌을 키우는 것일까. 정보기술·유통·법조계 등 관련업계에서는 “계산된 대응”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해킹 사고를 겪은 한 기업 관계자는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진행될 소송과 과징금 산정에 대비해, 법리적으로 유리한 ‘자료(레퍼런스)’를 쌓으려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미국 시장에서의 평판 관리를 우선시하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한·미 테크 기업 소송을 다수 수행해 온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사태의 진실에는 둔감할 수밖에 없는 미국 주주들을 향한 메시지 관리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법무법인 지향은 쿠팡의 자체 조사 및 발표가 “범죄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에 해당한다며, 지난 26일 김 의장과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를 형사 고소했다.
정부 제재 예고가 ‘엄포’에 그칠 것이라는 내부 판단이 깔려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쿠팡의 전 직원 A씨는 “쿠팡은 그동안 각종 정부 지적에 형식적인 개선책을 내놓으며 대응해 왔지만, 매번 정부 평가에서 ‘양호’ 등급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는 강력한 제재 수단을 검토하고 있지만 쿠팡에 실질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징벌적 과징금 신설(매출 대비 3%→10%), 집단소송과 유사한 효과를 내기 위한 단체소송제 개편 등이 추진되고 있지만 법적으로 소급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영업정지 역시 입점업체와 소비자 피해를 고려할 때 실제 집행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국세청은 세무조사에서 쿠팡 한국 법인과 미국 본사 간 자금 흐름까지 들여다볼 것으로 보여, 지배 구조 전반에 대한 검증이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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