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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김포~고양 잇는 일산대교 통행료 내년부터 1200원→600원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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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2회 작성일 25-12-2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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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경기 김포시와 고양시를 잇는 일산대교 통행료가 내년 1월부터 50% 인하된다.
경기도는 일산대교 무료화 사업 예산 200억원이 내년 예산안에 반영돼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산대교 통행료는 현 1200원(승용차·편도 기준)에서 600원으로 절반 내린다.
경기도는 애초 일산대교 통행료 무효화에 4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50%인 200억원을 내년 본예산에 편성했다. 나머지 200억원 중 정부가 100억원, 일산대교와 인접한 김포시와 고양시, 파주시 등 3개 기초지방단체가 100억원을 분담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정부 예산에 100억원이 반영되지 않았고, 3개 자치단체도 일산대교 통행료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경기도는 이에 내년 1년간 확보한 200억원으로 통행료를 50% 인하하기로 한 것이다. 경기도는 나머지 600원에 대해서는 국비 등이 확보되는 대로 추가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2008년 민자로 건설된 일산대교는 김포시 걸포동과 고양시 일산을 잇는 길이 1.8Km 왕복 6차선 교량으로, 한강 다리 중 유일한 유료도로이다. 일산대교는 하루 평균 차량 8만여대 통행하는 수도권 서북부 한강 핵심 교량이다.
경기도는 지난 10월 경기도가 통행료의 50%를 일산대교 소유주인 국민연금공단에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3개 자치단체와 정부가 분담하는 방식으로 내년 1월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내년부터 김포·고양·파주 등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통행료 부담이 대폭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내년 3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시간을 ‘구조적으로 통제’한다면,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사용자’로 인정하는 해석 지침을 내놨다. 기업의 합병 또는 분할 자체는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지만 정리해고,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는 단체교섭 대상이 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노조법 제2조 해석지침(안)’을 마련해 행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원·하청 교섭 범위와 파업 가능 사안을 구체화하겠다는 취지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해 노조의 ‘교섭할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는 게 핵심이다.
개정 노조법은 근로계약을 직접 맺지 않았더라도,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제로 좌우하는 지위에 있다면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했다. 노동부는 해석지침에서 이 판단 기준으로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를 제시했다.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시간이나 휴게시간, 작업 일정과 강도, 작업 환경 등을 사실상 정하고 있다면 사용자로 본다. 구체적으로 원청이 특정 공정에 필요한 인력 숫자나 자격을 정하거나 바꿀 권한을 가진 경우, 원청의 생산공정이나 교대제 운영 방식에 맞춰 하청 노동자의 교대제와 연장·휴일근로가 함께 바뀌는 경우다. 또 원청이 작업지시서나 관리시스템을 통해 업무 순서와 방식까지 세세하게 정하는 경우도 구조적 통제로 판단될 수 있다.
반면 하청업체가 독립된 설비를 갖추고 완제품이나 부품을 만들어 납품하는 일반적인 도급 관계라면,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노동부는 도급계약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사용자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법원 판결에서 중요하게 다뤄졌던 ‘원청 사업에의 편입’과 ‘경제적 종속성’은 구조적 통제를 판단할 때 참고하는 보완적 기준으로 활용된다. 하청 노동자의 일이 원청의 사업 과정에 바로 포함돼 있거나, 원청과의 계약이 끊기면 하청업체가 존속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원청이 우월적 지위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노동안전 분야에서는 원청이 현장을 얼마나 지배하고 있는지가 핵심이다. 원청과 하청 노동자가 같은 사업장이나 작업공간에서 일하고, 주요 기계나 설비를 원청이 소유하거나 관리한다면 안전 문제 역시 원청 책임 아래 있다고 본다. 위험한 곳을 고치거나 안전장치를 달고 싶어도 원청의 허락 없이는 할 수 없는 구조라면, 원청을 안전 분야의 사용자로 볼 수 있다.
복리후생의 경우 통근버스나 휴게시설을 하청 노동자가 이용할 수 있는지, 어떤 기준으로 이용하는지를 원청이 정한다면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임금과 수당에서도 원청이 투입 인원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사실상 결정하거나, 임금 인상률과 수당 기준을 직접 제시해 하청의 재량을 제한한다면 사용자로 볼 수 있다. 다만 도급 총액 안에서 하청업체가 자율적으로 임금을 정해 지급한다면 사용자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다.
공공부문에서는 정부를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지만, 노동부는 원칙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령이나 조례,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로 정해진 기준을 정부가 집행하는 것은 공공정책의 결과로, 개별 노사 간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예산 집행 과정에서 정부가 실제로 근로조건을 조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는지, 현장 기관이 자율성을 갖는지는 사안별로 따져볼 여지를 남겼다.
노동쟁의 범위도 구체화됐다. 기업의 합병·분할·매각 같은 경영상 결정 자체는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지만, 그 결과로 발생하는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에 따른 전환 배치는 교섭 대상이 된다. 노조는 고용 보장과 절차에 대해 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교섭이 결렬되면 파업도 가능하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준, 징계나 승진 기준을 새로 만들거나 바꾸는 문제도 노동쟁의에 포함된다. 사용자가 근로조건과 관련된 단체협약을 명백히 어기고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도 쟁의 대상이 된다.
노동계는 구조적 통제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실제로는 원청 책임을 묻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사용자 책임을 제한하고 노동쟁의의 실질적 범위를 축소할 우려가 적지 않다”며 “하청 노동자가 진짜 사장을 찾아가는 데 활용하기보다 사용자들이 사용자성을 지우는 안내서로 활용될 우려가 더 커보인다”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불법파견 판단보다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해 노동권을 제약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영계는 이번 지침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며 보다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다음 달 15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현장 의견을 수렴한 뒤 지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 4차 기후위기 적응책 발표폭염·한파 때 취약계층 쉼터 마련‘기후적응특별법’ 내년 제정 추진
정부가 폭염·한파·홍수 등 잦은 기후재난에 대비해 기후적응특별법을 제정한다. 폭염 시 야외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기후보험을 도입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쉼터도 확대한다.
기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대책이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국가 기후위기 적응 대책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2010년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5년마다 수립된다. 기후변화 감시·예측, 기후위험 영향·취약성 평가, 국제협약 등에 관한 내용을 담는다.
우선 홍수·가뭄 등 기후재난에 대비해 국가 기반시설을 정비한다. 인근 댐·저수지 등 물그릇을 연계해 홍수에 대응하고, 가뭄에는 물 부족 지역 인근 댐 간 관로를 연결한다. 기후재난 예·경보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다. AI 홍수 예보 지점을 기존 223곳에서 270곳으로 늘리고, AI 기반으로 12시간 전에 도로 살얼음을 예측해 사고를 예방한다.
기후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방안도 손본다. 폭염·한파 발생 시 취약계층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후취약계층 밀집 지역에 ‘우리 동네 쉼터(가칭)’를 조성한다. 기후취약계층 실태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단열창호 시공, 냉난방기 교체, 에너지바우처 확대 등 에너지 비용 절감을 강화한다. 폭염 시 야외 노동자 보호를 위한 기후보험을 시범 도입한다. 폭염 경보가 발령되면 작업을 중단하고,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보험을 통해 보상하는 방식이다.
산업 현장에서도 기후위기 대응을 강화한다. 업종별 기후위험 대응 전략을 배포하는 한편, 기업이 직접 미래 기후위험을 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도 2028년까지 구축한다. 가령 기업이 업종·입지·공정·에너지 사용량 등을 입력하면, ‘2040년 A시 소재 B기업 공장은 폭염으로 전력 사용량이 20% 증가할 수 있다’는 식으로 기후위험 요인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
각 부처로 나눠진 기후위기 대응 사업은 범부처 합동으로 통합·조정해 추진한다. 기후부는 기후위기 대응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담은 특별법을 내년에 제정할 방침이다. 이호현 기후부 2차관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미래 기후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갖추고,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기후 안전망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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