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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속보]‘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박지원·서훈·서욱 등 전원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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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1회 작성일 25-12-2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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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서해에서 한국 공무원이 북한군 총격에 숨진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문재인 정부의 안보라인 인사들이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석열 정부 당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정치적 표적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 전 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는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에 맞아 숨졌다. 문재인 정부는 이씨가 자진 월북을 시도했다고 발표했고 이후 정부대응이 적절했는지 논란이 벌어졌다. 정권이 바뀐 후인 2022년 6월 감사원은 감사에 착수했다. 이어 검찰은 당시 안보라인이 사건을 ‘자진 월북’으로 왜곡 발표하고 첩보와 보고서 삭제를 지시했다고 보고 2022년 12월 이들을 기소했다.
재판부는 당시 이씨가 북한 해역에서 사망한 상황에서 정부 책임자들이 제한된 정보만을 가지고 내린 판단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봤다. 또 이들이 ‘이씨가 월북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절차의 위법성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한된 정보지만 나름의 판단을 내리고 그 결론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한 상황인지 여부에 대한 국가 당국 책임자들의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고 했다. 또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일련의 과정’을 섣불리 형사책임의 영역으로 끌고 오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당시 정부가 이씨의 피격·소각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검찰 측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망인의 피격·소각 사실을 보고받은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사실을 확인해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알릴 것’을 명확하게 지시했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의 후속조치가 이뤄졌다”며 “검사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지시를 어겼다는 것인데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부가 ‘이씨의 월북’을 의도적으로 발표했다는 검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단의 시기에 있어 성급하고 섣부르거나 내용에 있어 치밀하고 꼼꼼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나 비판을 가할 수는 있어도, 미리 특정 결론이나 방향을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 회의를 진행하거나 수사를 계속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씨는 표류 당시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는데, 검찰은 수중에 떠다니는 중국산 구명조끼를 이씨가 착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검찰은 정부가 이 정황을 알면서도 ‘한자 표기’는 고의로 감춘 채 이씨가 구명조끼를 입은 채 월북하려 했다고 허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자가 기재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씨가 탑승했던) 무궁화10호에 있던 구명조끼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실이나 정황 등에 의하면 망인이 월북을 시도했을 가능성을 쉽게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평균인의 판단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판결은 망인이 월북한 것인지 아닌지에 관한 사실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을 형사처벌할 수 있을 정도로 유죄가 인정되는지만을 판단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선고 직후 박 전 원장은 “저를 제거하려고 정치공작을 한 윤석열은 파면됐고 감옥에 갔다”며 “앞으로 이러한 정치검찰, 국정원이 되지 않기 위해 개혁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 전 실장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문재인 정부 당시 안보책임자들이 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고, 이에 실패하자 월북사건으로 몰아갔다고 기소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무도함과 독선이 빚어낸 정치적 사건”이라고 밝혔다.
유족 측은 법원 선고에 반발했다. 이씨의 친형 이래진씨는 “판단도 의문스럽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애당초 문재인 정부 때 제대로 수사하고 발표했다면 이런 결과도 없었을 것인데, (윤석열 정부에서) 수사가 중단돼 버렸다”며 “추후 법적 부분을 두고 싸울 텐데, 오히려 이제부터 진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미얀마 군정이 무력으로 정권을 빼앗은 지 4년10개월 만에 첫 총선을 실시했다. 미얀마 시민들은 불법으로 집권한 군정의 총선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투표 거부 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AFP통신은 28일 오전 6시(현지시간)부터 수도 네피도, 양곤, 만달레이 등 미얀마 대도시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1차 투표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전국 330개 지역 중 102곳은 이날 투표했고 다음달 11일 100곳, 25일 63곳에서 2·3차 투표가 실시된다. 선거 결과 발표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상원 224석과 하원 440석 중 각각 168석, 330석은 국민투표로 선출하고 나머지 의석은 군이 임명해 연방의회를 구성한다.
내달 25일 3차 투표까지 실시…로힝야족 선거권 부재 등 비판 여론 거세군, 저항 세력 체포·무장 경비원 배치…흘라잉 사령관 대통령 당선 유력
군부 수장인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 최고사령관은 이날 네피도의 한 투표소에서 취재진에게 “우리는 이번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하게 치러질 것을 보장한다”며 “이번 선거는 군부가 주관한다. 우리의 명예가 더럽혀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되고 싶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자신은 어떠한 정당의 지도자도 아니라며 “의회가 소집되면 대통령 선출 절차가 있다”고 답했다. 미얀마는 총선 종료 후 60일 안에 의회가 대통령을 뽑는다. 올해 총선 후보자 4963명 중 20%인 1018명이 친군부 정당인 통합민주연합 소속이기 때문에 흘라잉 사령관은 유력 대통령 후보로 꼽힌다.
군정이 투표 거부 운동을 벌인 저항 세력을 대거 체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투표소 밖에서는 긴장감이 흘렀다.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의 투표소에는 무장 경비원이 배치되고 군 트럭이 도로를 순찰하고 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제2 도시 만달레이에서는 군인들이 투표소로 가는 길목을 막아 유권자들을 검문하고 휴대전화를 제출하도록 했다.
AFP는 총선 당일 오전 6시부터 1시간 동안 양곤 투표소 두 곳에 온 유권자가 약 100명에 불과하며 지난 총선과 달리 이번엔 유권자보다 각국 취재진과 선거 관련 직원이 더 많았다고 전했다.
카야주 난민촌에 사는 한 교사는 “분쟁 지역에 사는 민간인으로서 이번 선거를 치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이번 선거는 불공정할 것이며 결국에는 가짜 선거가 될 것”이라고 CNN방송에 말했다.
이번 선거의 절차적 결함으로 미뤄 총선이 민정 이양의 시작이 아니라 군부 통치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요식 행위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정은 반군이 점령한 65개 지역에선 선거를 치르지 않는다. 군정은 선거를 앞두고 아웅산 수지 전 미얀마 국가고문이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을 비롯한 40여개 민주 진영 정당을 강제 해산하기도 했다. 1982년 미얀마 시민권, 2015년 선거권을 차례로 박탈당한 로힝야족이 이번 선거에도 참여할 수 없다는 점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러시아, 중국,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등 쿠데타 이후에도 미얀마 군부와 교류한 나라의 선거 참관인들은 전날 미얀마에 입국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유럽연합 등은 “이번 선거는 군부의 통치권을 합법화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하며 군정의 참관인 파견 요청을 거부했다.
올해 코스닥시장에서 신규 상장사는 줄었지만 첨단산업 기업과 ‘똘똘한 중소’기업이 대거 진입하면서 상장 첫해 시가총액이 1조원 넘긴 곳이 11곳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반면 부실기업 퇴출은 늘고 퇴출 속도도 빨라진 것으로 집계됐다. 코스닥도 질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거래소가 28일 발표한 코스닥시장 기업공개(IPO)·상장폐지 결산 자료를 보면, 올해 스팩을 제외한 코스닥 신규 상장사는 84개로 전년(88개)보다 줄었지만 공모 규모는 2조5400억원으로 전년(2조4300억원)보다 늘어났다. 올해 신규 상장사의 공모가 기준 시총(기업가치)은 15조3200억원으로 2021년(17조6700억원) 이후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신규 상장사 절반 ‘4대 첨단 산업’우량 중소기업 진입, 성공적 안착첫해 시총 1조 돌파 11곳 역대 최다
퇴출 결정 38개, 3년 평균의 2.5배내년 요건 강화 상폐 더 늘어날 듯
진입기업 수가 줄었지만 우량 중소기업이 코스닥에 진입해 성공적으로 안착하면서 신규 상장사의 수준이 높아진 영향이다. 올해 신규 상장사당 평균 공모금액과 기업가치는 각각 329억원, 2178억원으로 전년 대비 12.5%, 17% 늘었다. 기업가치가 5000억원 이상인 신규 상장사는 5개로 2021년(7개) 이후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상장 첫해 시총이 1조원(당해 최고 종가 기준)을 넘긴 기업은 11개로 역대 연도 중 가장 많았다.
첨단산업 진입도 늘었다. 전체 신규 상장사 중 4대 첨단산업(인공지능(AI), 바이오, 반도체, 방산) 상장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48.8%(41개)로 전년 대비 12.4%포인트나 늘었다.
부실기업 퇴출은 확대되고 퇴출 속도는 빨라졌다. 올해 코스닥에서 상장폐지(상폐)가 결정된 기업의 수는 38개로 최근 3개년 평균보다 2.5배 많았다. 이 중 실질심사에 따라 상폐 결정이 내려진 기업은 23개로 3개년 평균의 약 3배 수준에 달했다. 법원 판결(가처분)과 정리매매가 완료된 최종 상폐 기업의 수는 20개로 2021년(20개) 이후 4년 만에 최대였다.
올해 실질심사 결과 상폐 결정이 내려진 기업의 평균 퇴출 소요시간(상폐 사유 발생~최종 상폐 결정)은 384일로 최근 3개년 평균(489일)보다 21% 줄었다.
내년엔 ‘다산다사(多産多死·많이 진입하고 많이 퇴출되는 양상)’ 움직임이 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엔 시총이 40억원을 밑도는 기업만 코스닥 상폐 대상에 해당됐지만 내년부터 시총·매출액 상폐 요건이 상향되면서 시총이 150억원을 밑돌면 상폐가 될 수 있다. 지난 19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코스닥시장 개선 대책에 따라 AI·에너지·우주산업에 대해선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기준이 마련되고, 코스닥본부 내 상폐 심사 인력과 조직도 확충된다.
내년 코스닥시장을 두고는 정책 기대감에 추가 상승을 내다보는 긍정 의견과 함께 내수 개선 등이 쉽지 않아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향후 정부의 상장·퇴출 구조 개편과 기관투자가 유입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코스닥지수의 추가 상승 여력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웅찬 iM증권 연구원은 “내수 개선이나 금리 인하와 같은 상황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단순히 코스닥이나 중소형주의 아웃퍼폼(시장 수익률 상회)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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