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사건변호사 ‘최초·최장’ 필리버스터 기록 세운 장동혁…당권파 “우리가 장동혁이다” > 공지사항

용인소년사건변호사 ‘최초·최장’ 필리버스터 기록 세운 장동혁…당권파 “우리가 장동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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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2회 작성일 25-12-2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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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헌정사 최초로 제1야당 대표로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나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필리버스터를 24시간 동안 진행하며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당내에서는 “우리가 장동혁이다”라는 호평과 “다른 일을 하는 데 시간을 좀 더 써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반응이 엇갈렸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40분쯤 24시간 만에 필리버스터를 마치고 본회의장 단상에서 내려왔다. 종전 최장 기록인 같은 당 박수민 의원의 17시간 12분을 넘어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장동혁”을 연호했고, “수고하셨다”며 장 대표와 악수했다.
장 대표는 필리버스터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이 위헌이라는 점은 사실 토론이 불필요하다. 민주당 의원들도 위헌성을 인정할 것”이라며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 의지가 있다면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반드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권파를 중심으로 장 대표의 필리버스터에 대한 호평이 나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대단한 정신력이고 악전고투이자 분골쇄신”이라며 “‘사법파괴 5대 악법’을 저지하기 위해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우리 당의 강력한 의지를 당대표가 몸소 실천한 것”이라 말했다. 우재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최장 시간일 뿐 아니라 사법부에 대한 애정과 우려가 충분히 전달되는 명연설”이라며 “단식투쟁에 비견될 만큼의 결기와 책임감이 느껴졌다”고 했다. 강명구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내가 장동혁이고, 우리가 장동혁이다”라며 “우리는 내란특별재판부라는 악법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 헌법·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뭉쳤다”고 했다.
반면 장 대표가 최근 당내에서 강성 지지층만 바라본다는 비판을 받아온 만큼 필리버스터를 통해 위기를 벗어나려 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박정하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리더십의 위기가 있으니 여러 포석이 있지 않았나 싶다”며 “안쓰럽고 수고한다는 마음은 드는데 대표가 다른 일을 하는 데 시간을 좀 더 써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장 대표가 필리버스터 도중 12·3 불법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장 대표는 전날 “실제 비상계엄은 사실상 2시간 만에 종료됐다”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24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했지만 계엄에 대한 입장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며 “2시간짜리 계엄이라는 말은 계엄이 별거 아니었다는 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허위·조작정보 유통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2박3일 간 이어진 필리버스터 정국도 마무리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12시20분쯤 국민의힘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진행 중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종결하고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재석 의원 5분의 3 동의가 있으면 종결할 수 있다.
개정안은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금지했다. 다만 풍자와 패러디는 제외된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상임위(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논의 단계에서는 폐지되는 듯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자구 심사 과정에서 부활했다.
언론계가 요구해 온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자격에서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대기업을 제외하는 안은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 남용에 대한 특칙을 뒀다. 민주당은 상정 직전 위헌 논란이 불거지자 허위 조작정보의 정의를 강화하는 수정안을 본회의 직전에 제출했지만 ‘비판 보도를 막을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법안이 처리되면 지난 22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상정 이후 2박3일 간 이어진 여야 필리버스터 대치 정국도 잠시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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