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인권위, ‘윤석열 계엄 비판’ 대자보 철거한 학교에 “표현의 자유 침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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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을 비판한 대자보를 철거한 학교에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계엄 비판 대자보 등 사회·정치적 의견을 담은 게시글을 불승인·철거한 2개 대학의 총장에게 지난 3일과 4일 각각 시정조치를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학생 A대학 학생 B씨는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학내 건물에 부착했다. 학교 측은 “미허가·미지정 장소에 게시된 게시물과 미관상 교육환경을 해할 수 있는 게시물을 예고기간을 거쳐 철거하고 있다”며 이를 철거했다. 같은 해 5월엔 C대학에서 학생 D씨가 서울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을 추모하는 포스터를 학생처에 승인 요청했다가 “포스터의 내용이 성 관련 사안으로 면학 분위기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거절당했다. 이에 B씨와 D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두 학교의 결정이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는 “대학 내 규정이 학생들의 정치적·사회적 의견표명을 배제하거나 모든 게시물을 승인 대상으로 삼는 것은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이로 인해 대학 내 건전한 의견표명과 자치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일어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대학들은 내부 규정에 게시물 사건 허가와 학생의 사회·정치적 활동에 대한 검열과 다를 바 없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학내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며 “학생들이 사전 승인 없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현대위아 임직원들이 월급 일부를 모아 복지시설에 차량을 선물했다.
현대위아는 경남 창원시 ‘진해장애인평생학교’ 등 총 10곳의 복지기관에 ‘현대위아 드림카’ 10대를 기증했다고 24일 밝혔다.
현대위아는 임직원들이 월급의 1%를 모아 사회공헌 활동 등에 사용하는 ‘1% 기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현대위아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모은 기금과 회사 출연금을 합한 5억원으로 기증 차량을 마련했다.
1%의 기적 프로그램을 통해 현대위아는 2013년부터 차량이 없거나 오래된 차량을 보유한 전국 복지기관에 모두 190대의 차량을 기증했다.
경남 통영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에는 2.5t 마이티 트럭을 세탁 차량으로 개조해 전달했다. 이 차량은 드럼세탁기 4대를 탑재해 한 번에 약 100㎏의 세탁물을 처리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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