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내게 집이란 휴식처 아닌 고통의 공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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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성탄절을 이틀 앞둔 지난 23일 서울 도봉구 한 카페. 경쾌한 캐럴 위로 격앙된 목소리가 뒤섞였다. “10년간 회사생활 해서 모은 돈 전부 날려서 죽고 싶었다” “좁은 방에 갇힌 것 같았다”는 절규였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이날 서울 동대문구 일대에서 최소 100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김모씨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며 “100명이 넘는 다수 임차인에게 전세사기를 저질렀고, 임대차 계약을 위조해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김씨는 최후변론에서 “내 생각보다 큰 고통을 겪는 사람이 많을 것 같다”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씨의 재판을 법정에서 지켜본 피해자 7명이 법원 근처 카페로 모였다. 이들은 “징역 10년을 살고 100억원이 생긴다면 연봉이 10억원인 셈”이라며 “이러니 사기 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니냐”고 했다. “김씨는 피해자들의 고통을 알 생각도 하지 않을 것”이라거나 “중형이 선고됐으면 좋겠다”는 말도 나왔다.
“좁은 방 갇힌 기분으로 살아지원제도, 현실선 그림의 떡”
전세사기를 저지른 김씨는 지난해 9월 구속됐고 같은 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내년 1월27일 선고일에는 마침내 ‘법의 심판’을 받을 예정이다. 그러나 김씨가 아무리 무거운 벌을 받는다 한들 피해자들의 고통은 한 줌도 덜어지지 않는다.
피해자 일부는 여전히 ‘전세사기 건물’에 살고 있다.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기에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다. 되레 자신의 돈을 들여 낡아가는 건물을 수리하며 버티고 있다.
지난 24일 전세사기 건물에서 만난 피해자 A씨(31)는 “한동안 집에서 도망치듯 밖으로 나오곤 했다”고 털어놨다. A씨는 “퇴근하고 쉬러 가야 하는 공간이, 다른 고민을 끊을 수 없는 공간이 돼버렸다”며 “작은 방 안에 갇힌 것 같아서 온종일 카페에 가 있기도 했다”고 말했다. 피해자 B씨는 사기를 당한 뒤 결혼을 준비하던 애인과 헤어졌다. 지난해 7월부터는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다. B씨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방까지 걸어가다보면 다른 방 앞에 붙어 있던 법원등기 안내문이 날 노려보는 것 같았다”며 “자다가도 온몸에 힘이 들어가서 자주 깨곤 했다”고 말했다.
대출은 ‘수차례 거절’ 전셋집 매입은 ‘불가 통보’…“누굴 믿어야 하나”
하모씨(32)는 한동안 서울 동대문구에서 경기 성남시 분당에 있는 직장까지 왕복 3시간30분 거리를 오가야 했다. 하씨는 “입사 초기에는 일주일에 2~3일 정도 회사 수면실에서 잤다”고 말했다. 하씨는 1년 넘게 장거리 출퇴근을 하다 최근 가까스로 대출을 받아 직장 근처로 이사했다.
전세사기 지원 제도가 있지만 피해자들은 효능을 체감하지 못했다. 하씨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대출을 받기 위해 여러 은행을 돌아야 했다. 2곳에서 거절당하고 3번째에서야 간신히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하씨는 “대출을 해주겠다고 약속한 뒤에도 은행 내부 인사로 담당자가 바뀌면서 실랑이를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B씨는 전셋집을 매입하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신청을 하러 갔다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2개월간 낙담한 상태로 지내다 이후 동대문구청에 문의하니 “유사한 형태의 건물이 신청한 예도 있다”는 답을 받았다. B씨가 재차 문의하자 LH는 입장을 번복했다. B씨는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며 답답해했다.
A씨는 기자와 만날 때 문서를 수백장씩 챙겨왔다. 혼자 증거를 모으고, 지원 제도를 찾느라 전문가가 됐다. A씨는 손가락에 골무를 끼고 사건 기록을 넘기며 설명했다. 임차권 등기는 뭔지, 경매는 어떻게 굴러가는지, 어떤 지원 제도가 있는지도 알게 됐다. A씨는 “이럴 거면 공인중개사나 법무사 시험을 준비해야 하나 생각까지 했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전세사기를 당한 이후 피해자들의 달력에서는 성탄절이 사라졌다. SNS에 올라오는 지인들의 성탄절, 가족 소식은 고통을 더할 뿐이다. B씨는 “나는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됐나, 속이 쓰리다”고 말했다. 직장 근처로 이사했다가 전세사기를 당한 A씨도 “내가 왜 이 직장으로 이직해서, 왜 하필 이 동네를 골라서, 이 집을 계약했을까 하는 생각에 빠지다보면 신경이 곤두서는 날이 많았다”고 했다.
전세사기전국대책위는 지난 17일 “전세사기 대응은 국토교통부만이 아니라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무위원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며 “피해자와 전문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79명이 숨진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년을 하루 앞둔 28일 무안공항에는 고인들은 추모하는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발길이 이어졌다. 현장을 찾은 유가족들은 “1년이 됐는데도 진상규명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참사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유가족들이 머무는 무안공항에서는 ‘1주기 추모 행사’가 이어졌다. 유가족들과 시민들은 오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내용의 ‘만장’을 들고 공항청사에서 참사현장을 향해 행진했다.
천주교 광주대교구 옥현진 대주교와 희생자 유가족들은 공항 활주로 내 콘크리트 둔덕을 직접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미사를 진행했다. 공항청사 임시 분향소에서는 유가족 합동 제사와 추모의 밤 행사가 이어졌다.
29일 오전 10시부터 무안 공항 2층 대합실에서는 유가족과 정부, 정당 대표, 시민 등 1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1주기 추모식’이 진행된다. 추모식에 앞서 참사 발생 시각은 오전 9시 3분, 광주와 전남지역에는 일제히 1분 동안 추모 사이렌이 울린다.
SK텔레콤은 정재헌 최고경영자(CEO)가 통신 트래픽이 증가하는 연말연시를 맞아 네트워크 현장을 점검했다고 28일 밝혔다.
정 CEO는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경기 성남 분당사옥 네트워크 종합상황실과 고양 기지국 신설 및 서울 동대문구 광케이블 접속 작업 현장 등을 잇따라 방문했다. 이곳에서 통신 트래픽 대응 태세와 보안·안전수칙 준수 현황을 확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기본과 원칙’에 초점을 맞췄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정 CEO는 기지국 설치가 진행 중인 작업 현장에 올라가 위험 요소를 살펴보고 안전 매뉴얼과 장비도 점검했다. 종합상황실에서는 트래픽 급증에 대비한 비상 대응 체계를 확인하고 연말연시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당부했다.
법조인 출신으로 2020년 SK텔레콤에 합류한 정 CEO는 대외협력 사장 등을 거쳐 지난 10월 CEO 자리에 올랐다.
정 CEO는 “인공지능(AI) 시대의 변화도 탄탄한 기본과 안정적인 통신 네트워크가 뒷받침돼야 가능하다”며 “품질과 보안, 안전 등에서 원칙을 지키는 것이 고객 신뢰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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